- 은행·증권·선물 분야 대중투자 확대 예상 -

- “시장개방과 비즈니스 성공은 별개” 신중론도 -

□ (대만 금융권 반응) “중국진출 확대 적극 검토”

  ○ 중국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개방 조치(금융개방 로드맵)에 대해 대만 금융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중국 진출을 확대할 움직임

    - 대만 금감위는 “많은 금융기관이 대중 투자 확대에 적극 검토 반응을 보였다”고 말함

  ○ (은행) 외자지분제한(20%) 폐지로 대만계 은행들이 중국의 중소도시 상업은행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설 전망

    - 분행과 지행*의 동시 설립 허용**으로 법인만 보유한 시노팩(永豐), 타이베이푸본(台北富邦), 이선(玉山) 은행과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캐세이유나이티드(國泰世華), 장화(彰銀) 은행이 수혜 예상

      * 분행은 중국의 행정단위인 성(省) 또는 직할시 당 1개씩 개설되는 일종의 지역본부이고, 지행은 출장소와 유사한 개념(한국금융연구원, 2014.12.)

      ** 중국은 은행의 신규 점포 설립을 규제. 법인 진출 은행의 경우 1년에 1개 신규 분행 설립, 분행별로 다시 1년에 1개 신규 지행만 설립을 허용(한국금융연구원, 2014.12.)

  ○ (증권·선물) 중국의 금융개방 조치들은 증권·선물업에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

    - 대만은 금융선물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금융선물시장 확대가 전망돼 대만 선물업의 대중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증권업은 그동안 중국 파트너를 물색이 쉽지 않아* 대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었음(진출 성공사례 전무)

      * 합자증권사 설립 시 중국 측 파트너(주주) 가운데 최소 1개 증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과 합자증권사의 업무범위제한에 기인. 중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업무범위에 제약이 있어 외국 증권사와의 합자 의향이 저조

    - 중국 증권사 파트너 포함 요건이 폐지되면 과거 중국 진출을 시도했던 대만 증권사 7개* 이상이 진출 기회를 재모색할 전망이며 중국 진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

      * 유안타(元大), KGI(凱基), 푸본(富邦), 시노팩증권(永豐金證), 캐피탈(群益金鼎), 마스터링크(元富), 프레지던트(統一證)

    - 후강퉁·선강퉁의 투자한도도 확대돼 중개 수익 증가도 예상

  ○ (보험) 중국에 합자 보험사를 설립한 캐세이생보(國泰人壽), 대만생보(台灣人壽), 신광생보(新光人壽) 3사가 지분확대와 경영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

    - 이 밖에 중국 보험사에 지분투자한 대만 보험사들은 증액투자 의향이 제고 예상

□ 중국 금융개방 로드맵

  ○ 중국 인민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은행·증권·보험 분야 12개 항목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11일 발표

  ○ 상반기에 6개 개방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연말까지 6개를 추가 방침

  <상반기>

    - 은행·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지분제한 폐지,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분행(分行·branch)·지행(支行·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생명보험사 외자 지분한도 51%로 확대(3년 후 완전 폐지)

    - 합자증권사의 중국 파트너에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요건 폐지

    - 후강퉁·선강퉁 하루 투자한도 4배로 확대(5.1일 시행)

    - 외국투자자의 보험대리업무 및 보험평가업무 허가

    - 외자 보험중개사 경영범위 확대

  <연말까지>

    - 신탁회사·금융리스·자동차할부금융·소비자금융 분야의 외자유치 장려

    - 상업은행 재테크회사의 외자지분제한 폐지

    -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제한 폐지

    - 외자 보험사 설립조건(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운영) 폐지

    - 후룬퉁(滬倫通:상하이-런던증시 교차매매 허용) 개통 추진

중국 인민은행

사진 출처 :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

□ 대만 금융계의 중국 진출 현황 

  ○ 은행 13개, 보험사 3개가 중국에 진출해 있음

  ○ (은행) 대만은 2009년 4월 중국과 ‘해협양안금융협력협의’를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은행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을 허용

    - 현지 진출 대만기업이 많거나 대만과 거리가 가까운 상하이, 샤먼, 푸저우 등지에 주로 분포

    - 이 가운데 시노팩(永豐), 타이베이푸본(台北富邦), 이선(玉山)은 각각 법인(子行) 형태로 진출했으며 캐세이유나이티드(國泰世華), 장화(彰化) 은행도 각각 법인 설립을 추진 중

  ○ (보험) 대만은 2003년 8월 보험업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을 허용했고 현재 캐세이생보(國泰人壽), 신광생보(新光人壽), 대만생보(台灣人壽) 3사가 합자 보험사를 설립

    - 캐세이생보는 대만 최초 중국 진출 보험사로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연안 지역을 위주로 10개 지사와 38개 영업소를 보유

    - 신광생보와 대만생보는 각각 베이징과 샤먼에 지역본부를 두고 2~3개 지사를 운영 중

  ○ 대만 금융·보험업의 대중 투자는 은행업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이 허용된 2011년에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

      * (’10)5억 달러→ (’11)12억→ (’13)19억→ (’15)27억→ (’17)10억

    - 중국의 이번 조치로 대만 금융·보험업의 대중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 시사점

  ○ 중국 금융개방 지속 여부에 관심

    - ‘연말까지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와 같은 항목은 그 범위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됨

    - 대만 금감위는 중국의 개방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후 관련 세부 규정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함

  ○ 대만 금융권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중국 비즈니스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글로벌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만 금융기관들이 현지(중국) 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함

    - 캐세이생보 관계자는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사가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고 자국 내 성공 경험이 중국에서도 통할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

    -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현지진출 대만기업을 위주로 한 현재 은행 업무범위를 현지인·현지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

    - 한편, 대만 금융계는 국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고 중국과는 언어·문화적인 장벽이 낮아 중국 파트너 모색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자료원 : 경제일보, 공상시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 타이베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