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콰도르,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 -
-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및 법적 안정성 제공 적극 홍보 중 -

□ 에콰도르,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ㅇ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레닌모레노 대통령은 민간기업인 출신을 대외무역투자부 장관(Mr. Pablo Campana)으로 임명하였고 이전의 대외무역부(MCE)도 대외무역투자부(MCEI)로 명칭을 바꾸고, 이전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현 장관은 어느 역대 장관들보다 활발한 대외무역투자유치 활동을 보이고 있음. 지난 12월 초에도 방한하여 우리정부와 기업인들을 면담하기도 하였음.

 

  ㅇ 금년 2월에는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무역투자관련 정부 정책방향 설명회를 가졌음. 여기서 깜빠나 장관은 대외무역투자부가 투자유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에콰도르가 살길은 외국투자유치와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라는 인식을 반복하여 표현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동력을 찾야하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투자유치활동 중인 대외무역부 장관

 자료원: 과야낄(Guayaquil) 상공회의소

  ㅇ 대외무역투자부에 따르면, 2018년들어 11건(5억1천만불)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투자분야는 조선, 어업, 건축, 발전, 농식품업 분야임. 투자계약이란,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계획할 경우,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임. 정부와의 투자계약의 이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투자계약 당사자는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음. 이외에도 현재 투자계약 체결절차 진행중인 건은 총 19건으로 투자금액은 4억 달러 정도라고 함. 

   

□ 에콰도르 대통령직속 전략투자위원회 설치로 대외무역투자부 권한강화 

 

  ㅇ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대통령령(No. 252)을 통해 '대외무역부(MCE: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대외무역투자부(MCEI: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로 명칭을 바꾸고,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기능을 총괄하도록 함.

 

  ㅇ 현재 동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 이전 정부에서 각 부처로 흩어져있던 투자유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법안을 수립한 후. 2018년 3월 내로 조직개편 및 투자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위원회의 역할

    1) 정책수립기능 : 투자관련 정책 및 법안
    2) 유관부처 간 조정기능
    3) 신규 투자프로젝트, 투자인센티브 및 투자계약건 승인
    4) 규제 및 조정/분쟁예방 기능

  ㅇ 위원회의 구조

			대통령실 (PRESIDENCIA)
			대외무역투자부 (MCEI)
외교부 (MREMH)			경제재정부 (MEF)			국가개발계획처 (SENPLADES)

 

    - 대외무역투자부(MCEI) 장관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대외무역투자부가 사무처 역할을 담당함.

    - 이외에, 외교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국가개발계획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됨.

 

  ㅇ 이에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사업(BOT등)은 모두, 대외무역투자부가 공식 정부채널로 활동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 세제 인센티브제공와 투자자 보호도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로부터 투자계약 승인을 통해서 제공됨.

    - 에콰도르에서는 이 부처가 ‘유일한 투자자 지원창구 VUI: Ventanilla Unica de Atencion a Inversionistas)’로 역할을 하도록 법령을 준비 중임. (코트라의 InvestKorea의 역할을 대외무역투자부MCEI에서 담당 예정.)에콰도르에서는 동 부처가 ‘유일한 투자자 지원창구 VUI: Ventanilla Unica de Atencion a Inversionistas)’로 역할을 하도록 법령을 준비중임. (코트라의 InvestKorea의 역할을 대외무역투자부MCEI에서 담당 예정.)

□ 에콰도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 

 

  ㅇ 외국인투자 통계는 에콰도르 중앙은행(BCE)에서  순유입량(net flow)에 기반하여 집계하고 있음. 2017년은 3분기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임. 2017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는 투자유입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신정부 취임이후 향후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특히, 2017년 5월 전 꼬레아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전 대통령령을 통해, 16개국(영국, 독일, 중국, 스위스, 칠레, 스웨덴, 프랑스, 브라징,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카나다, 미국, 스페인, 페루, 볼리비아, 이탈리아)과의 양자투자협정을 일방 종료시킨 바 있음. 이로인해 투자유치는 크게 위축되었고, 에콰도르 정부는 신규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에콰도르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산업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임업, 수렵 및 수산업	25,088	38,928	67,818	41,780	97,959
상업	105,228	141,948	172,875	106,579	91,015
건설	68,650	4,278	6,834	29,768	23,763
전기, 가스 및 수도	28,118	-4,671	61,758	1,195	2,004
자원개발(광업, 원유 등)	239,698	490,125	559,834	479,103	67,728
제조업	134,353	107,602	264,101	36,832	117,647
서비스업(개인 대상	2,406	14,072	-10,834	-10,095	-2,843
서비스업(기업 대상)	112,975	25,808	243,280	20,887	55,189
서비스업(물류, 통신 등)	8,883	-51,072	-43,628	37,994	47,229
총계	702,823	766,452	1,322,038	744,041	499,694

* 2017년은 3분기까지 누적 수치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ㅇ 산업별로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기에 자원개발분야 투자유치가 2016년까지는 가장 활발하였음. 그러나 2017년에는 제조업 투자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에콰도르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현지 생산 확대 프로젝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농수산업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의 FTA 체결 후 농수산물 해외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에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에콰도르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스페인	67,482	67,501	71,164	100,411	72,065
2	미국	41,200	10,098	186,172	87,218	28,534
3	중국	94,326	79,032	113,877	72,064	52,340
4	이탈리아	58,861	27,186	25,208	42,273	14,316
5	영국	1,270	25,377	20,611	34,385	10,310
6	파나마	52,874	27,575	17,608	24,781	20,710
7	버진제도	4,388	15,761	57,208	15,767	14,681
8	칠레	23,506	18,188	77,627	11,318	40,798
9	아르헨티나	18,289	14,002	14,161	8,891	6,857
10	멕시코	91,031	4,196	1,613	7,607	931
11	코스타리카	9,210	18,543	7,688	6,779	15,051
12	페루	11,730	6,673	169,533	6,115	10,318
총계		732,016	773,102	1,322,038	744,041	499,694

* 2017년은 3분기까지 누적 수치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ㅇ 에콰도르 투자국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이웃 국가들과 스페인 등이며, 중국 역시 특히 에너지 자원 쪽에 적극 투자해왔음. 2017년 들어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북미,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양자투자협정 모델 발표 및 투자유치관련 홍보

 

  ㅇ 지난 3월 8일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정부에서 종료시킨 투자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협정안을 공개함. 이번 보고회에서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지난 정부의 투자협정 일방종료와 협정 재협상 배경을 설명하였음.

    - 외교장관은 에콰도르는 투자협정의 독소조항으로인해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언급하며, 투자유치국(에콰도르)과 투자기업간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을 강조하였음. 이번   투자협정안의 핵심원칙에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포함함.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건, 환경, 인권, 노동권, 납세의무 존중할 것을 언급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직접투자가 사회, 환경,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에콰도르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기여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특이한 것은, 투자협정안에 인적자원개발, 기술지원, 기술이전과 같은 양자협력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하였음.

  ㅇ 대외무역투자부의 Humberto Jimenez차관은 이 자리에서 에콰도르는 다음의 4가지 이유로 투자에 적격한 환경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을 요청함.

   1) 달러사용국 : 환위험 없음
   2) 개방경제체제
   3) 현대적 인프라(도로 전력 등) 확보 및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4) 지리적 위치 : 태평양연안, 중남미를 남북으로 잇는 물류요충지

  ㅇ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행상황 및 통상관련 기조 발표하였음.

   1) EFTA : 유럽 자유 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통상협정 협상 중이며, 6월 중 타결 희망.

                  (EU와의 FTA이후 전 유럽으로 협정범위 확대)

   2) 미국 : 미국과 무역협정 논의중임. 현 모레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실무협의 시작.

   3) 한국 : 아시아 거점인 한국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진행중임을 언급함. 조속한 협상시작 희망의사 표명.

   4) 중남미 통합 : 안데안공동체CAN, 중미를 비롯하여, 지역통합을 기본 기조로 유지

  ㅇ 한국에서 의료장비를 수입하는 알레한드로 비넬리(Alejandro Vinelli) MEGAMI사 CEO는 KOTRA 키토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은 좋아 보이나, 정부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힘. 대외무역투자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농림부나 다른 기관은 수입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에콰도르는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 협의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공기업을 매각 또는 컨세션 사업으로 추진 중이기도 함. 우리 기업들도 현재 교통, 항만, 에너지, 제조업 부문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

 

  ㅇ 특히 신정부들어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에서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 이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에콰도르에 진출해왔던 국가들의 활동에 제한이 있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ㅇ 에콰도르는 아직 그 잠재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음. 에콰도르는 국가규모에 비해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수준이 높음, 또한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치안이 양호함. 또한, 유럽과의 FTA와 대미관계 개선 노력이 시장에 신뢰를 주기 시작함. 이런 상황과 함께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조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의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발굴 노력이 필요할 때임. 

     - 우리 기업들이 관심가질 만한 유망분야는 에너지, 식품가공, 제약, 전기전자, 플라스틱 분야임. 

  

자료원: IHS Advanced Country Analysis & Forecast(에콰도르 국가동향),  에콰도르 외교부 보도자료, 관보, 일간지 El Comercio, El Universo, La Hora, 에콰도르중앙은행(BCE), 현지바이어 인터뷰자료(Alejandro Vinelli), KOTRA 키토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