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발효 목표, 향후 베트남 GDP·수출·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 -

- CPTPP, EU-베트남 FTA 등 FTA 허브국으로서 매력도 커져 -

 

 

 

□ 베트남을 포함한 11개국, CPTPP 정식 서명

 

  ㅇ 2018년 3월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함.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작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임.

    - 기존의 TPP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ㆍ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됨. 전문가들은 CPTPP가 2019년 발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CPTPP 11개 회원국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 CPTPP, 기존 TPP와 무엇이 다른가?

 

  ㅇ 첫째, 미국의 탈퇴로 역내 GDP 규모 및 교역 비중이 각각 12.9%, 14.9%로 감소함.

    - 2017년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TPP 탈퇴를 공식화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함. 역내 GDP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TPP는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 그러나 일본을 중심으로 TPP 논의가 다시 이뤄지면서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통상장관들이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정명을 CPTPP로 변경함.

    - 미국이 빠짐으로써 CPTPP 역내국들의 GDP 규모 및 세계 교역 비중 역시 다소 낮아짐. 기존의 미국이 포함된 TPP는 GDP 규모가 전세계의 37.1%, 교역 비중은 25.7%에 달했지만, CPTPP는 각각 12.9%, 14.9%로 낮아짐.

 

  ㅇ 둘째, 협정 발효 요건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2019년 발효 가능성이 높아짐.

    - 기존 TPP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6개 비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회원국의 85%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였음. 이 때문에 전세계 GDP의 25%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반대할 경우 TPP 발효는 사실상 어려웠음.

    - 이후, 미국의 TPP 탈퇴 후, CPTPP 회원국들은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발효 요건을 크게 완화시킴. CPTPP는 GDP 규모와 관계없이 6개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60일 이후에 즉시 발효되며, 2019년 중으로 발효키로 합의함.

 

  ㅇ 셋째, 지식재산권 등 일부 민감한 항목들 시행이 유예 및 수정됨.

    - CPTPP 11개국은 약 20여개의 민감한 항목들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들임. TPP 협상 당시 지식재산권 보호 조건이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다는 많은 논쟁이 있었음.

    - 이 외에도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 및 정부조달 참여 요건 관련 항목들 시행이 유예됨. 

 

CPTPP 대 TPP 비교

구분	CPTPP	TPP
참여국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2개국(미국+CPTPP 11개국)
목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역내 GDP 규모	12.9%	37.1
대세계 교역 비중	14.9%	25.7
인구	약 5억 명	약 8억 명
발효 요건	GDP 비중 관계없이 6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60일 이후에 즉시 발효	GDP 합계 85% 이상의 참여국 비준이 필요
협정 항목	지식재산권, 투자 등 20여개 항목 시행 유예 및 수정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베트남-CPTPP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ㅇ (교역) 베트남과 CPTPP 회원국간 총 교역액은 673억 달러, 일본 비중이 49.4%로 가장 높음.

    - 2017년 기준, 베트남과 CPTPP 회원국간 총 교역액은 673억 달러, 전체 교역액 대비 15.8%의 비중을 차지함.

    - 회원국 별로는 일본(334억 달러, 49.4%)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100억 달러, 14.9%), 싱가포르(83억 달러, 12.2%), 호주(68억 달러, 10%) 순임.

   - CPTPP 회원국 대상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약 1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무역수지 대비 34.8%의 비중을 차지함. 특히 캐나다, 멕시코, 칠레에서 높은 흑자를 기록 중임.

 

베트남과 CPTPP 회원국간 교역 규모(2017년 기준)

	금액(백만 달러)	전년대비증가율(%)	비중(%)
수출	34,177	16.6	16
수입	33,161	14.2	15.7
교역규모	67,338	15.4	15.8
무역수지	1,015	285	34.8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의 CPTPP 대상국별 수출입액(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17년 1~12월 교역액 순위로 나열함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ㅇ (투자) 베트남 주요 투자국인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CPTPP에 포함

    - CPTPP 회원국들은 대베트남 투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주요 투자국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대베트남 투자가 활발하며, 캐나다와 호주 역시 베트남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임.

    - 1988년 1월~2018년 2월 누적 기준,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496억 달러(2위), 싱가포르 428억 달러(3위), 말레이시아 127억 달러(8위), 캐나다 50억 달러(14위), 호주 18억 달러(19위)를 기록함(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CPTPP 발효로 베트남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ㅇ 베트남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가속화

    - 베트남은 CPTPP 참여국 중 7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 기존에 양자간ㆍ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CPTPP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3개 국가와 추가로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봄.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CPTPP는 베트남 경제 영토 확장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베트남의 수출 시장 확대

    - CPTPP는 기존 TPP의 상품 양허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시장 개방 수준이 매우 높음(TPP 회원국들은 전체 교역 품목의 95~100%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CPTPP가 발효되면 회원국 모든 교역 품목의 99%(일부 국가 예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역내 비관세장벽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주요 생산품인 스마트폰, 섬유ㆍ의류, 신발,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CPTPP에 따른 수출 판로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다자간무역협정 정책국 릉황타이(Luong Hoang Thai) 국장은 “역내 회원국 중 베트남과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이 참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베트남산 제품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ㅇ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외에 주식·지분투자 등의 간접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말 베트남 주가지수(VNINDEX)는 연초대비 약 45% 증가하여 10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함. 베트남유가증권위원회(SSI)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의 베트남 주식ㆍ채권 구매액은 약 20억 6천만 달러로 기록됨.

    - 현지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베트남이 보여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과 이번 CPTPP 합의가 2018년 베트남 주식 시장과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함.

 

  ㅇ 베트남의 GDP, 소득 증가에 긍정적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Ciuriak 컨설팅사 조사에 따르면, CPTPP 발효로 베트남의 실질 소득과 실질 GDP가 각각 2.2%, 0.48% 증가할 것이며, 이는 CPTPP 회원국 평균 수치를 훨씬 상회함.

    - 베트남의 수출증가율도 5.8~8.8%로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함.

 

CPTPP 발효가 주요국(회원국, 비회원국) 경제에 미칠 영향

자료원 : 피터슨경제연구소, Ciuriak 컨설팅사, HSBC

 

□ CPTPP 체결에 따른 현지 기업들 반응

 

  ㅇ 베트남 기업들 63%가 CPTPP 발효를 긍정적으로 인식

    - 글로벌 금융기관 HSBC와 조사기관 Kantar TNS는 CPTPP 회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CPTPP 체결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함. 이에 따르면, 63%의 베트남 기업들이 CPTPP가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함. 이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이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2%로 회원국들중 가장 낮음.

    - HSBC 베트남 Winfield Wong 대표는 “향후 CPTPP 발효로 베트남 경제 성장, 일자리, 삶의 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베트남 정부 및 기업들은 협정 발효에 맞춰 기회요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CPTPP 체결에 따른 영향 여부 설문조사

자료원 : HSBC, KOTRA 호치민 무역관 수정 및 보완

 

□ 시사점

 

  ㅇ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 "CPTPP는 여전히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미국의 탈퇴로 역내 경제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는 향후 베트남 수출 및 소득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힘.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역시 “향후 인도네시아ㆍ한국ㆍ필리핀ㆍ대만ㆍ태국 등이 CPTPP에 합류한다면 기존의 TPP 보다 더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ㅇ CPTPP, EU-베트남 FTA 등 FTA 허브국으로서 매력이 커진 베트남  

    - 올해 베트남과 EU는 2015년에 체결한 EU-베트남 FTA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문 수정 및 번역 , 각국의 상이한 비준 시기 등 몇몇 발효 지연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CPTPP 역시 협정 발효 요건을 단순화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2019년 내 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베트남은 올해와 내년 중에 2개의 메가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부에선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을 우려함.

    - CPTPP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많은 외국산 제품들이 베트남에 수입되어 베트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경제에 위기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 캐나다산 소고기 및 가공식품 등 외국산 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베트남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HSBC, 피터슨경제연구소, 무디스,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