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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韓 PET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대응방안은?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3-19
  • 출처 : KOTRA

- 한국산 제품 수입은 지난 5년간 500% 증가, 그러나 동 기간 중 터키업계 영업이익률은 증가 –

- 관련 기업은 3월 24일까지 터키 경제부로 설문제출 통해 이의제기 가능  -




상품명 및 HS Code

 

  ㅇ 기타 PET 제품 : HS Code 3907.69.00.00.00

 

조사배경


  ㅇ 최근 5년간 터키내 한국산 PET 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 PET 생산업체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사유로 터키내 PET 생산업체 S社와 K社는 터키 경제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

    - 해당업체는 아래 내용을 위주로 한 관련 통계 분석 등이 포함된 10페이지 이상의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2월 23일 한국산 PET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

 

품목 설명

 

  ㅇ HS Code 3907.69는 점도 78ml/gr 미만의 과립상 형태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제품으로, 식품 포장용 필름, 산업용 전선, 의료기기 부품, 스테이플 파이버 섬유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


  ㅇ 터키는 한국 등 FTA 체결국 및 저개발 국가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중이며, 그 외 국가산 제품은 3%~6.5%의 수입관세 부과중

 

HS Code 3907.69 제품의 터키내 VAT 및 수입관세율

HS Code

VAT(%)

관세율(%)

EU 국가

FTA 체결국

(한국 등)

그 외 개발도상국

그 외 국가

저개발국

그 외 국가

3907.69

18

0

0

0

3

6.5

) EU, FTA 체결국 외 분류는 터키 정부의 분류에 따름

자료원 : Tariff-TR.com

 

해당 제품 터키내 수입 동향 (출처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ㅇ 제품 수입량은 매년 큰 변동이 없으나, 한국산 제품 수입이 2013년 FTA 체결 이후 급상승해 2017년 현재 수입 시장점유율 1위 기록 중 

    - (일반 수입 동향) 수입량 및 수입금액은 매년 유사 수준에서 20% 내외 변동 중 

 

년도

수입량(톤)

수입총액 ($)

톤 당 가격($)

수입량 변동

비율(%)

총량(톤)

2013

51,869

78,763,052

1,519

-

-

2014

49,261

68,510,275

1,391

-5

-2,608

2015

50,510

54,180,779

1,071

2

1,249

2016

69,517

65,509,054

942

38

19,007

2016(~9)

53,647

50,505,802

941

-

-

2017(~9)

65,366

67,390,793

1,031

22

11,719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한국산 수입 동향) 한국산 제품 수입은 수입량, 수입총액 모두 최근 5년동안 3배 이상 증가

  

년도

수입량(톤)

수입총액 ($)

톤 당 가격($)

수입량 변동

비율(%)

총량(톤)

2013

5,063

7,320,605

1,446

-

-

2014

10,583

14,155,080

1,338

109

5,520

2015

12,581

13,219,893

1,051

19

1,998

2016

26,055

23,965,131

920

107

13,474

2016(~9)

19,184

17,548,428

915

-

-

2017(~9)

23,867

24,010,090

1,006

24

4,683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산 제품은 2017년 9월 현재 터키 수입시장의 37%를 점유해 독보적 1위를 기록 중


국가명

점유율 (%)

2013

2014

2015

2016

2017(~9)

대한민국

10

21

25

37

37

말레이시아

2

0

0

7

15

독일

11

13

16

15

12

대만

1

5

20

14

11

인도

13

9

10

10

8

인도네시아

12

13

9

6

7

중국

30

24

8

1

3

파키스탄

14

3

0

3

2

기타

7

12

12

7

5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터키 관련 업계 동향 (출처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ㅇ  터키내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생산량 , 판매량, 이익률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해외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이후 재고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내 매출 감소보다는 해외 매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 

 

연도

2013(기준치)

2014

2015

2016

2017

생산량

100

165

184

196

214

내국판매량

100

192

216

260

156

해외판매량

100

134

144

124

128

국내소비량

100

137

149

189

163

생산설비량

100

100

102

102

102

재고량

100

89

116

123

134

인력고용

100

100

102

102

100

생산효율

100

165

180

192

214

이익률

-100

-34

-17

107

278

) 모든 수치는 2013년 수치(10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수치이며, 2013년도 터키관련 업계 이익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 중이었음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16년 이후 한국산 PET 제품의 對터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터키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전 적자상태에서 2016년 이후 흑자상태로 반등하였음을 근거로 한국산 PET제품 수입확대가 터키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 가능

    - 현지 통상전문 로펌 Dundar-Sir Law Office Mr. Selim 변호사는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전망에 대한 KOTRA의 문의에 “조사 개시가 세이프가드 판정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전 세이프가드 조사 건 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 많으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터키 경제부는 3월 24일을 한국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동 기간이내 설문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및 향후 추이 주시 필요 

    - 통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무혐의 조치가 되는데, 추가 관세 부과시에 이의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편임을 감안시 이의제기 통한 추가관세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됨을 감안, 관련 업계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동 조치 진행 필요함

    - 이의제기 : 첨부 터키어 설문 작성 후 korunma@ekonomi.gov.tr 송부

 

# 첨부 : 1.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공고(영문)

         2. 세이프가드 이의제기 설문조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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