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세법

구관세법

조항

제 2장 제 2절 제 23조~34조

제 15장 제 112조의 5

내용

- 수입 혹은 수출업자가 관세 미납 시 통관 절차 중인 체납자의 물품을 구류함.

- 구류일로부터 30일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류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체납된 세금 및 각종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함.

- 화주가 경매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교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잔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구류된 물품의 매각 이후, 미납 혹은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그 납부대상자의 재산을 압수 혹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음.

- 매각대금으로 미납 혹은 부족세액과 기타 비용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경우 화주에게 교부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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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2장 제 3절 제 25조

제 3장 제 10조

내용

세액을 초과 납부 시,

(1)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납부 하였다면,

-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관세청장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 가능

- 물품 수출 또는 수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관세청장의 환급 명령 불가

(2) 납세자는 물품의 수입 혹은 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 가능

- 관세청장은 세액 계산 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에만 납세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해 줄 수 있으나 이는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

- 과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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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2장 제 4절 제 41조

없음

내용

- 조세불복청구 검토위원회 (The Appeal Committee)는 세관공무원이 조세 불복 청구 및 그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90일 내에서 연장 가능

검토절차 완료기간에 대한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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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4장 제 1절 제 102조

제 6장 제 58조

내용

- 태국에서 국경을 통과하거나 환적 하는 경우 지정된 양식의 신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그의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납부 대상이 아님.

해당 물품은 태국 영토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함.

반출일에 대한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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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4장 제 2절 제 107조

제 7장 제 61조

내용

다음의 경우 미통관물품 (Un-clearance goods)으로 처리함.

(1) 제 5조 (5)항에 따라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수입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세관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이 신고서 제출, 관세 또는 그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로 세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계류하고,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고지서를 송부하였음 에도 화주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 물품이 신고서는 제출했으나 관세나 보증금 을 완납하지 않았고(일부만 납부하였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서면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품을 세관에서 가져가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기관경과물품 (Overtime goods)으로 처리함.

(1) 제 6조 (6)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관보에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의 한도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1)에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이 신고서 제출, 관세 납부, 관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은 채로 세관에서 2개월 동안 반출되지 않았으며, 관세청장이 이에 대해 화주에게 즉시 이 사실을 고지 하였으나 이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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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7장 제 159조

없음

내용

- 세관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통관 절차 중인 또는 절차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물품이 태국으로 수입 또는 태국에서 수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사후감사 가능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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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9장 제 202~204조

제 12장 제 99조

내용

(202조) 세관에 허위신고, 불충분한 서류 및 정보제공, 또는 이를 용인하는 경우 50만 밧 이내의 벌금에 처함.

(203조) 세관에 거짓 진술 혹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시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204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나 서명, 기타 기호를 변조 또는 위조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1) 선적화물 수입신고·신고서·인증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허위신고, 불충분한 신고, 신고 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진술 시

2)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불성실한 대답, 진술 거부 시

3) 인장, 서명 등 관세청의 공식 기호를 위조 또는 변조 시

6개월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약 1700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모두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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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 9장 제 242~244조

제 4장 제 27조

내용

(제 242조) 밀수출입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고 해당 물품은 압수함.

(제 243조) 관세포탈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0.5~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제 244조)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의 수입, 수출, 국경통과 및 환적 시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50만 밧 이내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밀수출입과 관세포탈 (이에 대한 시도, 협조 포함)의 경우 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0년 이내의 감옥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