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된 인프라, 수입 부가세 면제, 장기 임대 가능 -

- 높은 임대료, 독립 공장 대비 차별성과 혜택은 약해 -

- 안정된 인프라가 필수인 전기, 전자 및 기계 산업에 적합 -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ㅇ SEZ는 50헥타르 이상의 산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지역으로 일반 산업지역 및 수출 가공지역을 포함. 이는 다시 자유 무역지역, 서비스 지역, 주거 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정부의 SEZ 승인을 받은 공단이 34개가 있으나 실제로 공장들이 다수 입주해 활발한 산업활동이 진행되는 SEZ는 10개 안팎임.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분포

자료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ㅇ 대부분의 SEZ는 물류적으로 유리한 베트남 국경지역(Bavet), 태국 국경지역(Poipet, Koh Kong), 국제항 인근(Sihanoukville)에 위치하고 있음.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인 프놈펜에도 1개의 SEZ가 다수의 입주공장을 유치하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 혜택

  ㅇ 전력, 도로, 수도, 배수 및 하수, 폐기물 저장 및 관리, 환경 보호 설비 등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 공장 건설 후보지가 될 수 있는 도시 외곽의 대부분은 도로, 전력, 수도 등의 인프라가 미흡함. 특히 전력사정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이따금 발생하는 정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장이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음.

  ㅇ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VAT 면제

    - QIP 승인을 득한 기업이 SEZ 내에 위치한 경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VA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봉제 및 신발제조업의 경우 QIP를 득하면 SEZ 내 위치 여부와 상관없이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VAT 면제

  ㅇ 토지 구매 가능(50년 장기임대)

    - 최장 50년까지 장기 토지 임대, 매매 가능

□ 특별경제구역과 독립 공장의 차이

  ㅇ 캄보디아는 농지, 주거지에 대한 구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안보, 안전, 환경 등 공공질서 및 캄보디아 법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농지와 주거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함.

  ㅇ 독립공장의 임대료가 SEZ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프놈펜 SEZ의 경우 제곱미터당 3.5달러 이상인데 반해, 프놈펜 근교의 독립공장의 경우 1.5~2.5달러 정도임.

  ㅇ 독립공장의 경우 전력과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 미비로 투자자가 직접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ㅇ 봉제 및 신발 제조업이 아닌 제조기업이 SEZ외 지역에 입주한 경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VAT 면제 혜택이 없으며, VAT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우리 기업과 SEZ

  ㅇ 높은 임대료 및 토지 가격으로 인해 SEZ 내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매우 드문 상태임. Phnom Penh SEZ에 2개 기업(패키징, 가방), Koh Kong SEZ에 1개(자동차 조립)에 불과함.

  ㅇ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Mr. Nut Voanra 국장은 인프라 기반에 민감한 전기·전자 및 기계 관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의 SEZ 입주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현지에서 법인 설립과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회계법인의 담당자의 경우 SEZ 입주 여부와 상관 없이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QIP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투자기업은 SEZ 입주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힘.

  ㅇ 현재 한국 기업인 Daehan Group이 베트남 국경지역인 Bavet에서 Intervia Automobile Industry Complex SEZ를 완공하고 가동을 준비 중

□ 주요 특별경제구역 경쟁력 분석

  1) Phnom Penh SEZ(PPSEZ)

  2) Sihanoukville SEZ 2(SSEZ)

  3) Sihanoukville Port SEZ(SPSEZ)

  4) Koh Kong SEZ(KKSEZ)

  5) Manhattan SEZ(MSEZ)

  6) Sanco Poi Pet SEZ  

□ 결론

  ㅇ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SEZ는 기존 산업(봉제, 신발 등)에 비해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전기·전자 및 기계 조립 등의 산업분야 진출에 유리함.

  ㅇ 인프라가 비교적 정비가 잘 된 프놈펜 인근의 경우 SEZ는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VAT 면제 외에는 독립공장과 비교해 혜택에 큰 차이 점이 없음. 

  ㅇ 장기적인 비용(높은 임대비) 대비 단기적인 비용(재무부 VAT 면제 승인 비용)을 비교해 전자의 비용절약이 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SEZ에 입주할 당위성이 떨어짐.

  ㅇ 지방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SEZ 입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SEZ는 구매(50년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다시 판매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캄보디아 특성상 공장 이전 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음.

  ㅇ 현지 투자 우리 기업인 A사의 경우 SEZ의 임대비가 2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전력, 도로 및 수도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프놈펜 인근 지역에 독립 공장으로 입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함.

  ㅇ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Mr. Nut Voanra 국장은 SEZ 입주는 일반적인 혜택 외에도 지역 부패 공무원, 강성 노조원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함.

  ㅇ 캄보디아는 공장 설립 지역 및 SEZ 여부에 따라  임대료, 기타 소모 비용, 물류기간 및 물류비, 노무자 및 사무직 수급, 수도세와 수도세 등 운영비용, 주재원 체류 환경, 노무환경(노동분쟁 빈도, 최저임금 상승률) 등 입지 조건의 개성이 강하므로 다각도로 입지를 분석해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을 필요가 있음.

 [1] 처음으로 소득 발생 첫 해 또는 QIP에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한 3년이 경과한 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 산업 분야 및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

자료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각 SEZ 웹사이트 및 담당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