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 전격 발표, 연내 입법 추진 예정 -

- 연방자금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 민간자본 대거 유치 계획  -

- 美인프라 시장 급성장 전망 속에 우리 기업 참여확대 방안마련 시급  -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 전격 발표

 

  ㅇ 현지 시각 2월 12일(월) 백악관은 '美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Legislation Outline for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America)'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공언해왔던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기금과 제도운영 관련 청사진을 공개함.

 

  ㅇ 의회는 이번 백악관이 제시한 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실행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돌입할 예정

 

□ 주요 내용

 

  ㅇ 이번 계획에는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연방자금 집행계획 ▲분야별 제도 개선지침, ▲인프라개발 인허가제도 개혁, ▲고용창출 계획 등이 제시됨.

 

  ㅇ (연방자금) 총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자금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함으로써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하는 계획. 사실상 민간자본 유치를 주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 프로젝트 선정에서 주정부 간 경쟁을 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연방 집행계획

(단위: US$)

	구 분	투입금액(비중)	내 용
1	주정부 프로젝트	1000억(50%)	주정부 프로젝트에 보조금지급 (프로젝트 금액 중 최대 20%까지)
2	농어촌(rural)  인프라	500억(25%)	인프라 수요 분석에 따라 주정부에 차등 지급
3	혁신 프로젝트	200억(10%)	상무장관 주도 하에 기술/경제 혁신프로젝트 엄선 투자
4	인프라 금융지원	200억(10%)	기존 연방인프라 금융프로그램 확대
5	공유지 인프라	-	공유지 관리를 국가공원관리처에서 내무부로 이관. 공유지 효율성 제고로 재원마련
6	연방자산 처분	-	연방자산 처분규정 완화로 민영화 추진
7	연방 투자금융 펀드	100억(5%)	토지수용 등 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자료원 :  Legislation Outline for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America

  ㅇ (추가지침) 교통·수자원·보훈 등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는 규제 장벽 제거

    - 주정부의 도로 통행료 자율권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화 허가, 주 인프라 투자은행 활동장려, 연방융자 신청자격 최소 프로젝트 금액 인하 등 제도 개선 노력

 

  ㅇ (인허가) 환경평가를 단일기관에서 결정(One Agency, One Decision)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 연방교통부 권한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연방-주정부 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는 계획

 

  ㅇ (고용창출) 인프라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단기교육 지원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사업 참여 희망자 자격 요건 완화 등 추진

 

□ 미국 현지 반응

 

  ㅇ 공화·민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통과 여부에 회의적 시각

    - 양당 모두 인프라 재건은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재정악화 우려, 민주당은 투기자본의 기간 인프라 잠식에 따른 납세자 부담 가중의 이유로 반대 입장

 

  ㅇ 계획에 따라 “수익성과 절세효과가 입증될 경우 연방 인프라 시설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게 되어” 자칫 민영화 광풍에 따른 부작용 우려 제기

 

  ㅇ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 경제 및 고용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함.

    - 대대적 감세와 고용 및 임금 실적 상승으로 연내 3~4차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은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

 

□ 미국 인프라 P3사업과 주정부 협력의 중요성

 

  ㅇ 트럼프 정부 인프라 재건 계획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사업허가 등 권한을 주 및 지방정부에 대폭 이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P3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유치하는 데 있음.

    - 미국은 전통적으로 인프라사업에서 민간자본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P3사업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

    * 지난 10년 동안 전체 50개 중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33개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P3방식의 사업을 허용하고 있음.  

 

  ㅇ 전미엔지니어링 협회(ASCE)는 향후 10년(2016~2025) 동안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총 3조3200억 달러가 필요하나, 예상투자 금액은 1조8800억 달러에 그쳐 최소 1조4400억 달러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인프라 투자의 대부분(75%)을 담당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의 여파로 P3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공공인프라 건설 수요 및 투자(2016~2025)

(단위: US$ 십억)

구 분	육상교통	상하수도	전력	공항	수로/항만	전 체
투자 수요	2,042	150	934	157	37	3.320
예상투자	941	45	757	115	22	1,880
투자부족분	1,101	105	177	42	15	1,440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ASCE)

 

  ㅇ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인프라투자 전문가인  케이리 아마스타시(Kylee J. Anastasi)는 "주 및 지방정부는 미국 인프라 투자의 사실상 돈줄일뿐만 아니라 수요 발굴, 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외기업들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 따라 금융 역량을 갖춘 해외기업들의 P3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기업들은 이후 인프라 입법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함.

 

□ 시사점

 

  ㅇ 미국 인프라 시장 급성장 전망 속에 우리기업들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시급  

    -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송기계 및 부품, ▲중장비, ▲건설자재, ▲전선·케이블, ▲철강·파이프 등 관련 상품 수요 증가 기대

 

  ㅇ 혁신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 동향에 주목할 필요

    - 상무부가 주도하게 될 혁신 인프라 개발에는 ▲무인자동차 인프라, ▲뉴욕-워싱턴을 잇는 하이퍼 루프(hyper loop), ▲자기부상열차 등 차세대 기술이 대거 도입될 예정인 바 우리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ㅇ 이번 발표 계획에 바이아메리칸 강화 내용 미포함, 여전히 우리기업 참여 개방

    - 트럼프대통령이 강화를 예고했던 미국 산 구매의무제도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우리기업들의 시장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됨.

     * WTO 정부조달협정(GPA)와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은 상호 정부조달 시장(제품/서비스 포함)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Bloomberg Government,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시대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KOTR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