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 상업환율제도(DICOM) 운영 재개 결과 발표 -

- 법인·개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매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장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 -  

□ 베네수엘라 정부, DICOM 재운영 발표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8.1.29 관보를 통해 법인 및 개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수정 외환 경매제도를 발표함.

   - 법인은 매달 34만 유로(법인세 신고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개인은 분기당 420유로까지 환전이 가능(기존 제도 하에서의 법인 40만 달러, 개인 500달러와 유사한 수준)

   - 외환 경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은 www.dicom.gob.v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는 외환 사용 용도를 밝히고 경매에 필요한 볼리바르 보유 여부를 증명해야 함.

   - 경매 참여 법인 및 개인은 기존 DICOM 환율인 달러당 3345볼리바르부터 경매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기존 DICOM 체제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경제사회개발은행(BANDES)이 유일한 외환 공급자로 지정되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정부 기관이 외환 공급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됨. 수정 DICOM에서는 개인 및 민간기업이 달러 공급자로 참여하게 됨.

   - 기존 DICOM은 2017년 5월 발표 후, 14차례 경매 후 미국 경제제재가 시작된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 외환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반향으로 암시장 환율이 폭등

   - 2017.8.31.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17730볼리바르였으나 2018.1.26.에는 최대치인 달러당 266630볼리바르를 기록

□ 1차 수정 DICOM 경매 결과 발표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18.2.5. 1차 DICOM 경매(2018.1.30 진행)에서 유로 당 30987.50볼리바르에 낙찰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달러당 25000볼리바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DICOM 환율인 달러당 3345볼리바르에 비해 86.6% 평가절하된 수준

   - 2018.2.7. 발표된 세부 경매내역에 따르면 20개 법인이 31만 달러 상당을 낙찰받았으며 이 중 17개 기업이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을 사용 용도로 밝힘. 개인 자격으로는 105명이 참여, 약 23000달러를 낙찰받음.

 ㅇ 2018.1.29. 관보 발표 이후, 암환율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했으나 경매 결과 발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임.

관보 발표 후 암시장 환율 변동 추세 (달러당 볼리바르화)

 * 자료원: Dolartoday

□ 전망 및 평가

 ㅇ 베네수엘라의 현재 경제위기는 국가의 외환통제에 기인한 바가 큼. 이에 개인이 외환의 공급자로 참여하고, 정부가 외환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수정 DICOM 체제가 외환 자유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바라보는 시선도 있음.

 ㅇ 수정 DICOM 제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상의연합(Fedecamara) 회장은 베네수엘라 외환의 98%를 담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가 제외된 현 민간 공급체제로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외환을 공급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시장 기준가격을 세우는 한편 석유판매에 따른 정부재정 확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논함.

 ㅇ 수정 DICOM 경매가 아직 1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아 장기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환전 금액 제한 등 외환 통제와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 간 격차가 지속할 경우 베네수엘라와의 교역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원: 베네수엘라 관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Dolartoday, 베네수엘라 상의연합(Fedecamara), KOTRA 카라카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