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국 간 운송,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해 물리적 단일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를 진행 중임(2014~2020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 정보는 ①, ②, ③으로 나눠짐.

□ CEF 기금 

  ㅇ 개요
    - 회원국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CEF 사업에 참가하는 프로젝트들은 EU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입찰공고에서 채택된 프로젝트에 보조금(Grant) 형식으로 지원되며 이 외 EU 기금[Cohesion Fund,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ESI),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및 EIB(European Investment Bank)를 통해서도 일부 지원 중

 

(참고) 관련 EU기금

구분	내용
Cohesion Fun  (결속기금)	- 결속기금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EU 평균 대비 90% 이하인 회원국에만 지원되는 기금 - 기금 수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15개국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 (EU 구조투자기금)	- 혁신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목표인 유럽 2020전략(Europe 2020 Strategy) 이행을 위해 활용 -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 유럽농촌지역개발기금, 유럽해양어업기금 등 5개로 구성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	- EU 구조투자기금(ESI)의 하위분야로 R&D, 혁신기술, ICT, 중소기업 경쟁력, 저탄소 경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EIB 기금: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유럽전략투자펀드)	- EIB 기금의 경우,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를 통해 CEF 프로젝트 지원  - 유럽전략투자펀드: 집행위 융커정부가 2014년 11월 발표한 경기부양 프로젝트로, EU 및 EIB 자체 예산 및 민간자금을 조성해 운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 구축에 투자. 2015~2020년간 진행되며 집행위가 아닌 EIB에서 직접 진행. 지원규모는 총 5000억 유로

  

    - 지원규모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10~75% 지원되나, 어떠한 경우라도 CEF 전체 예산액의 10%를 넘길 수 없음.

    - 한편, 입찰공고 및 기금집행 등 CEF 프로젝트 기금은 EU 집행위 산하 기관인 INEA에서 모든 실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주로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함.

(참고) INEA 기관 개요 - The Innovation & Networks Executive Agency로 2014년 1월 1일부로 CEF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CEF 이외에도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역시 함께 진행 중 - 2007~2013년에는 EU의 TEN-T 프로젝트를 전담하면서 기관명이 TEN-T EA(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Executive Agency)였으나, CEF 프로젝트가 기존의 TEN-T를 연계하면서 기관명 역시 INEA로 바뀜 - 기관 홈페이지: http://ec.europa.eu/inea/en - 주소: Chaussée de Wavre 910, 1040 Etterbeek, Belgium - 전화번호: +32.2299.5252

  ㅇ 기금 집행 절차
    ① 공고: INEA는 집행위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별 제안요청서(Calls for proposal) 작성하고 집행위 웹사이트에 입찰을 공고함.

입찰공고 화면 예시

자료원: EU 집행위

    ② Infoday 개최: 입찰공고 후 Infoday 행사를 개최해, 제안요청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정보를 제공함. 
    - 행사는 역외국민을 포함,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집행위 INEA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s://ec.europa.eu/inea/en/news-events/events?page=1

CEF 운송분야 Infoday 행사 전경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촬영 

    ③ 접수: 기금을 수혜받기 원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전자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접수함.

    - 입찰공고 링크: https://ec.europa.eu/inea/en/connecting-europe-facility

    ④ 심사 : 3단계에 걸쳐서 진행

    - (1차 심사) INEA에서 시행. 기한 내 접수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1차 평가(Preliminary Checks)로, 입찰공고 내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적격성 여부 심사

    - (2차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의 기술평가(Technical Evaluation) 실시

    · 심사의 형평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며, 접수된 제안서당 최소 3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함.

    · 평가는 총 2단계에 걸쳐 수행되며, 1차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이 개인별 평가를 통해 사전 선발함. 이후 2차 평가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집행위에 상정할 프로젝트들을 최종 선별함.

    - (최종 심사 및 선택) 집행위는 INEA와 협조해 2차 평가를 통과한 프로젝트들의 잠재적 시너지, EU 법령과의 부합여부(환경, 안전성, 상호운용성 등), 프로젝트 주체의 재정성 및 건전성 등을 심사(Internal Evaluation)하고 최종 선택함.

    ⑤ 기금 집행: INEA는 낙찰된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국 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기금을 집행함.

CEF 기금 수혜 절차

 

자료원: EU 집행위

□ 시사점

  ㅇ 총 예산 332억 유로의 CEF 프로젝트는 한국 GDP의 2.5%*에 달하는 메가급 규모인 만큼,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최대화해 EU 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 한국 GDP 규모 1조5297억 달러(IMF), 환율 기준 1유로당 1.7499달러  

  ㅇ EU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0년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집행위 관계자로부터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EU에서는 CEF 차기프로젝트인 CEF2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각 분야별 프로젝트 진행현황들을 면밀히 주시해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CEF2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 
    - CEF 프로젝트 입찰정보는 아래 집행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운송 분야: https://ec.europa.eu/inea/en/connecting-europe-facility/cef-transport/apply-funding

    · 에너지 분야: https://ec.europa.eu/inea/en/connecting-europe-facility/cef-energy/calls

    · 통신 분야: https://ec.europa.eu/inea/en/connecting-europe-facility/cef-telecom/apply-funding

  ㅇ EU CEF 기금 입찰참여는 회원국 및 인근 국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직접 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직접참여보다는 하청(Subcontract) 방식을 통한 간접 진출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음.

    - CEF 프로젝트의 모든 입찰정보가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바, 관심있는 프로젝트 검색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인하고 수혜업체 또는 기관으로 접촉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수혜대상이 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으로의 직접적인 수주 가능성을 타진해 보거나 또는 시공업체 정보를 알아내 이들로의 납품계약 성사를 추진할 수 있겠음. 또한 수혜대상이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우리 제품의 납품 방안을 모색해 봄직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INEA 홈페이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