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국 간 운송,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해 물리적인 단일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를 진행 중임(2014~2020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 정보는 ①, ②, ③으로 나눠짐.

□ 에너지 분야

 

  1) 개요

 

  ㅇ 전기, 가스, 스마트 그리드, 석유 등 역내 에너지 시장의 전면 통합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증강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역내 에너지 공급 안보 강화가 목적임(총 예산 47억 유로).

    - 관련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No. 347/2013

 

  ㅇ CEF 에너지 프로젝트는 2007~2013년 진행됐던 EU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TEN-E(Trans-European Energy Networks) 및 유럽 에너지 회복 프로그램 EEPR(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을 잇는 프로젝트임.

 

  2) 주요 내용

 

  ㅇ EU 집행위는 유럽을 아우르는 주요 10개의 전력망(Corridor)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북해 오프쇼어 그리드(NSOG: Northern Seas Offshore Grid)

    - 서유럽 전력망(NSI West Electricity)

    - 중부동유럽과 남유럽 전력망(NSI East Electricity)

    - 발트지역 전력망(BEMIP Electricity)

    - 서유럽 가스 공급망(NSI West Gas)

    - 중남동부 유럽 내 남북 가스 공급망(NSI East Gas)

    - 남부 가스 공급망(Southern Gas Corridor: SGC)

    - 발트지역 가스 공급망(BEMIP Gas)

    - 중동부 유럽 석유 공급망(OSC: Oil supply connections)

    - 기타(Thematic Area)

 

에너지 전력망 플랜

 

   자료원: EU 집행위

 

전력망별 세부내용

구분	전력망	세부내용
전기	북해 오프쇼어 그리드 (NSOG: Northern Seas Offshore Grid)	- 독일, 노르웨이 등 해상풍력 발전지역에서 얻은 풍력을 중앙 플랫폼으로 저장시키고, 국가간 전력망을 이용해 빠르게 송전 - 벨기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을 거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북유럽까지 연결 및 송전용량 증대
	서유럽 전력망 (NSI West Electricity)	- 서유럽 남-북부 전력망을 잇는 프로젝트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내 송전망 연결 -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송전용량 및 저장능력 증대
	중부동유럽과 남유럽 전력망 (NSI East Electricity)	- 중부동유럽과 남유럽 간 송전망 연계 - 독일, 오스트리아 등 중부 동유럽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까지 전력망을 연결하고 이는 불가리아까지 이어짐(그리스-불가리아 프로젝트) -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간 송전망 강화 및 송전용량 증대
	발트지역 전력망 (BEMIP Electricity)	- 발트지역과 북부지방 간 송전망 연결 -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까지 연결 - 발트 삼국 내 전력망 강화 및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연결(LitPol), 핀란드와 스웨덴 연결(Fenno–Skan II) 등이 주요 사업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구분	전력망 구분	세부내용
가스	서유럽 가스 공급망 (NSI West Gas)	· 서유럽 국가 간 가스 인프라를 구축해 공급망 강화 · 아일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까지 연결
	중남동부 유럽 내 남북 가스 공급망(NSI East Gas)	- 발트해, 아드리아해, 에게해, 동부 지중해, 흑해 지역국가 간 가스 공급망 연결 및 공급안보 강화 -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그리스 등 남유럽까지 가스 공급망 연결 및 지하가스 저장시설 확대 - 남유럽 가스 간선망으로부터 이탈리아 가스 공급망 연결, 불가리아 내 가스 허브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사업
	남부 가스 공급망 (Southern Gas Corridor: SGC)	- 카스피해 지역, 중앙아시아, 중동과 지중해 동부지역으로부터 EU까지 가스 공급망 구축 - 조지아, 터키를 통과해 아제르바이잔-EU 간 가스관 공사를 포함해 이탈리아, 사이프러스까지 가스 인프라 구축
	발트지역 가스 공급망 (BEMIP Gas)	- 핀란드 내 에너지 고립현상 제거 및 발트국가 간 가스 공급의 안보 증대 - 핀란드 내 육로 22km, 수로 80km, 에스토니아 육로 50km 연결 -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간 송전망 강화, 폴란드와 덴마크 간 천연가스관 연결(BalticPipe), 폴란드 LNG 터미널 확장사업 등이 주요 사업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구분	전력망 구분	세부내용
석유	중동부 유럽 석유 공급망(OSC)	- 중동부 유럽 내 석유 인프라를 구축해 석유 공급 안보 증대 -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서유럽까지 연결
기타	전력 하이웨이 (Electricity highways)	-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슈퍼그리드를 통해 대량으로 전 유럽지역에 빠르게 송전 - 예시: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내 생산된 풍력을 스칸디나비아와 알프스 전력저장소까지 송전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s Deployment)	-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및 소비자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 관리를 위해 그리드 설치 - 해당국: 아일랜드, 영국(North Atlantic Green Zone Project), 프랑스, 이탈리아(Green Me),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SINCRO.GRID)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ㅇ EU는 위와 같이 유럽 주요 전력망을 수립하면서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가스, 전기, 그리드 분야 내 248개 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이하 PCI)를 발표함.

    - 발표된 모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PCI)가 EU 기금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EU 기금지원 발주에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임. PCI로 채택된 경우 EU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조달 또는 유럽 중앙은행(EIB) 대출, 프로젝트 채권(Project bonds) 발행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시행이 가능함.

    - PCI 리스트는 2년에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데, 이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완료된 건들은 업데이트 리스트에서 삭제됨. 현재 2014년, 2016년 등 총 2번 업데이트 됐으며, 3번째 리스트는 2018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PCI는 EU 집행위, 각 회원국 정부, 송전운영자(TSO), 유럽 에너지규제협력기구(ACER),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사협회(ENTSO-E), 유럽 가스수송망운영사협회(ENTSOG)간 회의를 거쳐 채택되고 있음.

 

  3) 수혜 현황

 

  ㅇ 2014~2016년 CEF 에너지 분야 내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93개 프로젝트 내 총 16억 유로가 지원됨(2017년의 경우 프로젝트 선정중).

    - 프로젝트 발주부터 수혜금 전달까지의 평균 기간은 221일로,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분야(Works)에 17건의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았으며 총 13억 유로가 지원됨. 연구(Study)의 경우 76건이 수혜를 받았으며 수혜액은 총 2억6690만 유로 규모임. 

    - 이 중 가스 분야 내 수혜액은 총 10억20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해당 프로젝트 건수 49건). 전기분야의 경우 총 5억3000만 유로를 지원(관련 프로젝트 건수 43건)받았으며,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경우 총 4050만 유로(프로젝트 건수 1건)가 지원됨.

 

CEF 에너지 분야별 수혜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ㅇ 한편, 프로젝트가 에너지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운송(CEF-Transport) 분야에도 같이 연관된 경우 EU는 이들을 시너지(Synergy) 프로젝트로 별도 분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첫 번째 시너지 프로젝트 입찰공고가 발주됐으며 총 4건이 수혜를 받음(수혜 규모 2210만 유로).

 

  ㅇ 회원국별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국 간 인프라를 연결하는 다국적(Multi-country) 프로젝트에 총 23건이 수혜받으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외 영국(15건), 불가리아(13건), 프랑스(9건), 그리스(9건) 등

     

□ 통신 분야

 

  1) 개요

 

  ㅇ 전자문서화를 통해 역내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조성하고, EU-회원국 정부-기업-시민 간 정보 공유가 목적. EU 집행위는 역내 단일 디지털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발전된 네트워크가 사전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밝힘. 또한 회원국 간 통신 인프라 갭이 크므로 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또한 함께 지원하기로 함.

 

  ㅇ CEF 통신 분야는 디지털 서비스 및 광대역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됨.

분야	목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Digital Service Infrastructure projects: DSIs)	- 28개 회원국 간 단일 전자정부를 형성해 역내 통일된 디지털 규범을 채택하고, 기업 및 시민들의 행정업무 처리 전자화
광대역(Broadband)	- 2020년까지 전 유럽 가정 내 30Mb/s 및 전 유럽가정의 50% 이상에 최소 100Mb/s 속도 인프라 구축

 

  ㅇ 총 예산은 10억 유로이며, 이 중 디지털 서비스에 8억7000만 유로 및 광대역에 1억5600만 유로가 할당됨.

 

  2) 세부 내용

 

  ㅇ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DSI) 프로젝트

    - 전자조달, 전자보건, 사이버보안 등 행정업무처리를 전자화하고 회원국 간 관련 정보 공유. 현재 DSI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15개로 분류돼 진행 중임.

    · 집행위 IT 총국(DGIT) CEF 프로젝트 담당자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15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분야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내용
eDelivery	문서 및 데이터 전자화
eID	전자증명서
eInvoicing	전자 인보이스
eSignature	전자서명
eTranslation	전자번역
Europeana1)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
Electronic Exchange of Social Security Information(EESSI)	사회보장제도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E-procurement	전자조달
European e-Justice Portal	전자법률서비스
eHealth	전자보건
Cybersecurity	사이버보안
Public Open Data	오픈데이터 포털
Safer Internet for children	어린이 사이버안전
Business Registers Interconnection System(BRIS)2)	기업등록정보 플랫폼
Online Dispute Resolution	전자 분쟁처리

주: 1) EU 각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총 3700곳 내 5300만 개에 달하는 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중앙플랫폼으로 연결해 관련 콘텐츠 공유함, 2) EU 각국 기업등록정보를 EU 중앙 플랫폼에 연결해 회원국 간 관련 정보를 공유(2017년 6월 8일, 플랫폼 구축 완료)

자료원: EU 집행위

 

    - 수혜현황

    · CEF 통신 분야 국별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이 총 890만 유로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뒤로 이탈리아(870만 유로), 스페인(840만 유로), 영국(810만 유로), 네덜란드(750만 유로) 순임.

 

CEF 통신 분야 국별 수혜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EU 집행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840만 유로, 2015년 4560만 유로, 2016년 7110만 유로 등 현재까지 총 1억4510만 유로가 지원됨.

 

  ㅇ 브로드밴드 구축

    - 2018년 2월 6일 기준, CEF 프로젝트 내 브로드밴드 구축 관련 정보는 없고 디지털 서비스(DSI) 구축 관련 프로젝트만 진행 중

    - 브로드 밴드 인프라의 경우 CEF 통신 프로젝트의 15%(1억5600만 유로)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5%가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할애하고 있는 만큼, 브로드밴드 구축보다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의 경우 CEF 기금 이외에 EU 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 브로드밴드 기금(Connecting Europe Broadband Fund) 등을 통해 지원 중

 

 

참고: 해당 정보는 '유럽 연결 프로젝트(CEF): ③ 기금 및 시사점'에서 이어짐.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INEA 홈페이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