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격·인증 및 관세율·통관 정보 관련 이슈 문의 비중 높아 -

 

 

 

□ 2015~2017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고객의 소리' 중 해외투자진출, 무역 관련이 71% 차지

 

  ㅇ 무역 관련 문의 내용 중에서도 관세율·통관·세제 관련된 문의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음. 규격·인증 관련 문의(140건), 해외비즈니스 정보(127건), 무역실무(105건), 바이어·파트너발굴(95건)이 그 뒤를 이음.

  ㅇ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문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FAQ를 작성해 공유함.

  

□ (관세율/통관/세제)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 확인

 

  ㅇ 현지 관세청 관세율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 활용해 검색

    - 현지 관세청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 화면 좌측상단에 'Tariff Type' 선택

    - (PDK) 일반관세율, (AKFTA) 한-아세안 FTA관세율

    - 'Search Tariff' 메뉴에서 'HS Code' 혹은 'ITEM DESCRIPTION'을 선택

    - HS Code 또는 품목설명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

 

현지 관세청 관세율 사이트 화면

 

□ (관세율/통관/세제) 역외 서비스 원천징수세 납부

 

  ㅇ 2017년 1월 17일 재정법이 수정돼 2017년 1월 17일부터 말레이시아 역외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해 말레이시아로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지급한 비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법 109B조항에 의거 원천징수세 부과(10%) 대상이었음.

 

  ㅇ 해당 조항에 따른 말레이시아 현지기업들의 이윤 감소,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폐지를 요청했으며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폐지 결정

    - (발표일) 2017년 10월 24일, (시행일) 2017년 9월 6일 소급 발효 

    - 해당 면제 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돼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 면제를 규정할 뿐 소득세법 15A조항에 규정된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특별 소득의 파생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됨.

  

  ㅇ 하기 표와 같이, 과도기 동안 서비스 수행시점과 비용 지급시점에 따라 원천징수세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애로상담 요청 기업의 서비스 수행시점 및 비용 지급시점을 파악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면제명령에 따른 과도기 이슈

구분	-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서비스	- 시행일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비용	- 면제 명령 적용 안됨	- 적용여부 불명확 · 서비스가 시행일 이후에 수행돼 면제 명령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논쟁의 여지 있음
시행일 이후에 지급된 비용	- 적용여부 불명확 · 면제 명령은 시행일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면제 명령에 따라 원천징수세 면제

    

□ (규격/인증)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 시 등록절차 문의

 

  ㅇ 수입 화장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altory Agency)를 통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Notification'이라고 함.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등록은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altions Act 1984에 의거함.

    - 화장품 등록 절차는 해로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임. 

    - 최신 NPRA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 http://npra.moh.gov.my/images/Guidelines_Central/Guidelines_on_Cosmetic/Guidelines_for_Cosmetic_Control_.pdf

  ㅇ 이러한 'Notification' 신청은 반드시 현지 법인 혹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서 현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NPRA Quest라는 온라인 신청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진행해야 함(http://npra.moh.gov.my).

  ㅇ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돼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서 1주 안에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됨.

    - 제품명, 제품 종류, 사용 목적 등 제품 관련 사항

    - 제조업체 및 조립업체 명함과 주소

    - 화장품사전신고기업(CNH) 이름, 주소, 연락처

    - 화장품사전신고기업의 대표자 연락처

    -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신고기업과 별도 존재 시)

    - 제품 성분리스트[금지성분 포함시 비율(%) 필수 명기]

    - 권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sation), 신고서(Letter of Declaration), 계약서(Letter of Contract Manufacturing) 중 제출 가능서류

    - 제품의 라벨

  ㅇ 화장품 사전신고기업은 NPRA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ㅇ 제품 정보파일(PIF)은 인쇄 서류 모음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갖춰 NPRA가 제출 요구 시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말레이어 혹은 영어로 준비돼야 함.

   

□ (바이어/파트너 발굴) 말레이시아 바이어 및 수출업체 발굴 문의

  ㅇ 바이코리아 홈페이지 활용

     - 바이코리아 홈페이지(www.buykorea.org) 접속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바이코리아 홈페이지의 '해외기업정보' 활용

  ㅇ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체를 찾을 경우, 말레이시아 수출진흥기관인 MATRADE 홈페이지 활용 

    - MATRADE 홈페이지(http://www.matrade.gov.my/) 접속 → 'For Foreign Buyers' 링크 클릭 → 'Find Malaysian Suppliers & Service Providers' 선택 → 'Malaysia Products Directory'에서 주요 산업별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확인 가능

  ㅇ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활용

    -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신청 페이지(http://www.kotra.or.kr/kh/service/KHSBFM047M.html?MENU_CD=F0479&TOP_MENU_CD=F0261&LEFT_MENU_CD=F0479&PARENT_MENU_CD=F0468) 접속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 혹은 항목별 시장조사 서비스 활용

  

□ (바이어/파트너 발굴)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관련 문의

 

  ㅇ 말레이시아 기업정보조회사이트(RAM CREDIT) 활용(https://www.ramcreditinfo.com.my/)

    - 기업등록번호, 설립일,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업종, 거래실적, 주주 등 조회 가능

  ㅇ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사이트에서 회사등록 정보 확인

    -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e-info사이트 접속(https://www.ssm-einfo.my/)

    - 계정 생성(My e-Account → Register e-Account)

    · ID/PW 설정 및 이메일주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

    - 'Search' 클릭 후 회사명 or Registration Number 입력해 조회

    - 기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명, 회사 주소 등 제공받은 정보와 사이트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ㅇ 구글 지도 이용

    - 회사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검색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

    - 사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곳과 바이어의 소재지가 공사장,  공터 혹은 주거지인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자체적으로 진성 파악이 어려울 경우 KOTRA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KOTRA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

  

자료원: 국내 기업 문의내용 정리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