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중고차 수입제한 강화 -

- 비교적 연식이 짧은 한국산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시장규모 자체 축소도 우려 -

□ 개요

  ㅇ 현재 코트디부아르 내에서 연식이 16~20년된 차량은 75%가 넘으며, 평균 연식은 20년 넘는 것으로 집계됨. 노후차량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ㅇ 따라서 코트디부아르 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2가지 법령을 채택함. 본 법령은 2018년 3월부로 적용될 예정임.

    - 국내로 수입되는 중고차량 연식 제한: 제한된 연식보다 오래된 차량은 수입 금지

    - 수입된 중고차량 운행 제한

  ㅇ 정부의 법령은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잦은 고장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됨.

    - 코트디부아르 도로교통안전청(OSER)에 따르면 연간 평균 6000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600명, 부상자는 약 1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피해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60억 CFA프랑(약 1100만 달러)에 달함.

□ 중고차량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 및 운행제한

  ㅇ 코트디부아르 내 중고차량 수입 시 차량 종류에 따라 연식 제한이 상이하게 적용됨. 해당 연식 기준을 넘는 차량은 수입이 불가능함.

    - 상기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은 생산국에서 차량 출고 후 최초 운행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

  ㅇ 중고차량 및 화물·여객수송차량은 아래와 같은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회수조치 취해짐.

□ 수입제한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및 별도 조치사항

  ㅇ 중고차량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정책은 사실상 코트디부아르 국민에게 새차를 사게끔 종용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1인당 GDP가 약 1500달러(2016년 기준)인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화물차량 신차 구매자들에게는 보조금이 제공됨. 하지만 개인 자가용 구매자들을 위한 보조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

  ㅇ 이번 정책은 2018년 3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이미 수입된 중고차량의 경우 바로 회수조치 취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됨. 이 기간 매년 시행되는 차량검진(technical control)을 꾸준히 받아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차량검진은 코트디부아르 차량검진기업(SICTA)이 시행하며, 3월부로 더욱 강화될 방침임.

    - 2017년 기준 SICTA가 시행한 차량검진은 약 58만 건에 달하며, 이는 곧 32%의 차량이 정기검진을 거부했다는 의미

    - 따라서 SICTA는 100%의 차량이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정기검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ㅇ 현재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인 상황에서 본 정책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ㅇ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8%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고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상황에서 차량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ㅇ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후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더욱 막대함.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잦은 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및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도입이 불가피함.

    -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ㅇ 코트디부아르 내의 중고차량은 대부분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수입되고 있음. 이들 중 유럽산 브랜드 차량도 있지만, 한국산 차량들도 다수 포함돼 있음. 이들은 대부분 연식이 오래 됐으며, 이번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수입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한국산 중고차량을 직접 수입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하지만 중고차량 수입 자체가 최신식 차량을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면 가격이 상승하고, 차량 공급 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함. 따라서 향후 시장규모의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세계은행, 각종 코트디부아르 일간지,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