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대행업체를 통한 세관 신고 및 부가가치세 유예 신청 가능 -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란?

  ㅇ EU 최초 외국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 도입

    - 2013년 말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네덜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세무를 '세무 대행업체(Fiscal Representative)'가 대리하는 것과 관련해 세법을 제정함.

    - 세무 대행업체는 세관 신고 및 부가가치세(VAT) 유예와 관련해 외국기업의 전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대리함.    

    - 네덜란드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무 대행업체를 통해 VAT 유예가 가능함.

 

  ㅇ 세법 제 23조(Article 23)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예제도

    - EU 회원국이 아닌 타국가에서 네덜란드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이때 외국기업은 네덜란드에서 독립적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상공회의소에 등록을 마친 경우를 의미함. 이때 물류창고, 기업의 단일 업무 지원을 위한 개별 부서만의 진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세관 신고에 과정에서 상품이 네덜란드 업체명으로 수입될 경우 네덜란드 업체는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대행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유예만이 가능함. 따라서 세무대행업체가 없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세관 신고 시 납부해야 함.

    - 세무대행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세관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유예했다가 이후 분기 말 혹은 연말 최종 정산 시 납부가 가능함. 또한 일부 특수한 경우, 세금 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타 EU 회원국으로부터 물건이 수입된 경우(예: 한국 업체가 독일로 물건을 수출하고, 독일 물류창고에서 네덜란드로 상품 운송.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네덜란드일 때 해당 업체는 독일에도 법인이 있어야 함), 타 EU 회원국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해야 함.

  

□ 세무 대행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 유예하기

  ㅇ 세무 대행업체란?

    - 외국기업은 부가가치세 유예를 포함한 세무 업무를 대리할 세무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기업은 조세 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지정된 부가가치세 대리인이 조세 당국에 납세자로 등록하게 됨.

    - 또한 회계법인, 물류창고사 혹은 통관 대리인도 세무대행업체 역할을 할 수 있음. 모든 경우에 세무대행업체는 네덜란드에 설립돼 있어야 함. 물류창고사 혹은 통관 대리인이 세무대행 역할을 할 경우 '수입대행업체'로 칭함.

    - 세무 대행업체는 외국기업을 대리해 부가가치세 유예, 세관 신고, 수신인 관세 부담(reverse –charge mechanism)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 대행업체가 세무 업무를 대리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조세 당국에 의해 외국 기업으로 간주될 것임.

 

  ㅇ 세무 대행업체 지정하기

    - 세법 제 23조에 따라 라이선스를 보유해 부가가치세 유예 관련 업무 대리가 가능한 세무 대행업체는 일반세무대행업체와 제한세무대행업체로 구분이 가능함.

    - 두 세무대행업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납부 번호 신청 의무 여부임. 기타 두 업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 세무대행업체	제한 세무대행업체
적용 상품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 - EU 회원국에서 운송된 상품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으며 이후 운송이 예정된 상품 - 광유, 대량 제품 등 내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품 및 운송 예정 상품
세무대행업체 수	1개의 일반세무대행업체만이 외국기업 대리 가능	1개 이상의 제한세무대행업체가 외국기업 대리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번호 유무	ㅇ (외국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번호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함)	ㅇ (세무 대리인이 대신 부가가치세 납부 번호를 받아 부가가치세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가능한 수입 형태	- 수입 후 네덜란드 내 창고에 보관 - 타 EU 회원국으로부터 운송 - 수입 후 벨기에 또는 네덜란드 내로 운송	- 타 EU 회원국으로부터 운송 - 수입 후 타 EU 회원국으로 운송 - 수입 후 벨기에 또는 네덜란드 내로 운송

 

  ㅇ 은행 보증의 필요성

    - 부가가치세 유예와 관련해 조세 당국은 세무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보증금은 외국기업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하게 됨.

    - 그러나 외국기업의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의 보증을 통해 조세 당국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은행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함. 이때 은행은 해당 기업의 차후 자금 상환 능력을 보증하는 문서를 조세 당국에 전달함.

    -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부가가치세 유예 보증금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5%로 결정함. 그러나 대량 물품, 반제품, 원료에 대한 최소 보증금은 5000유로, 최대 보증금은 10만 유로임. 일반 소비재의 경우 최소 보증금은 5000유로, 최대 보증금은 50만 유로임.

    - 두 제품 모두를 취급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조세 당국은 일반 소비재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함.

    - 그러나 사기 등 재정 리스크가 높은 경우, 조세 당국은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음.

    -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유예와 관련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음.

    - 모든 부가가치세 유예 진행 과정에는 약 8~10주가 소요됨.

 

세무대행 보증금 비용

자료원: zoek.officielebekendmakingen.nl 

□ 시사점

  ㅇ 네덜란드는 유럽 시장진출 관문

    - 자금 유동성을 중시하는 외국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됨. 따라서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는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세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기업에의 시장 매력도를 상승시킴.

    - 한국 기업 또한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를 통해 네덜란드 혹은 유럽 시장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음.

 

  ㅇ 세무 대행과 물류를 동시에

    - 세무 대행과 함께 상품 운송 및 보관 서비스도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 대행업무가 가능한 물류 창고사 등 수입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임.

    - 세무 대행을 하지 않는 물류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물류업체는 세무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고 물류 파트만 담당할 수도 있음.

    -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세무 대행업체 혹은 수입대행업체와 관련한 고정 수수료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움.

    - VAT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s://download.belastingdienst.nl/itd/beleid/ob30003.pdf   

 

네덜란드 세무대행업체 리스트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Pantos Logistics  www.pantos.com	김지선	jeeseon.kim@pantos.com +31 (0) 10 428 4241	- 한국 물류 업체 - 세무대행 겸함
Maco Customs Services www.macocustoms.com	John Sampers	j.sampers@maco.nl +31 (0) 10 428 6161	- 세무대행만 - 추가비용 지불할 경우 운송업체도 알선 가능
VCK logistics www.vcklogistics.com	R. Houps	r.houps@vcklogistics.com +31 (0) 20 587 7877	- GDP (우수유통관리기준)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 일반·제한 라이선스 모두 보유
De Jong Koeriers www.dejongkoeriers.nl	Michiel Evers	Sales@dejongkoeriers.nl +31 (0) 252 229074	- GDP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Cyber Freight www.cyberfreight.nl	Willem Lodder	willemlodder@cyberfreight.nl +31 (0) 20 653 76 41 +31 (0) 620 255714	- GDP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SILS www.sils.nl	Jens Stevens	j.stevens@sils.nl +31 (0) 55 599 4325	- 일반·제한 라이선스 모두 보유 - 냉동 창고 보유

자료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자료원: zoek.officielebekendmakingen.nl, gaston-schul.com, wetten.overheid.nl, ndl.nl, healthlinkeurope.com, downloads.belastingdienst.nl, rijksoverheid.nl, belastingdienst.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