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의 구매세 관련 프로그램 진행 동향

  ㅇ 이스라엘 재무부 구매세 폐지 추진 확대

    -  이스라엘 정부는 세제 인하 및 중저소득층 지원으로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한바 있음. 17년 4월 Family Net Plan을 발표해 자녀보유 가정 소득공제 확대, 저임금 근로자 무상 지원금 확대, 유아원 자녀 취학 가정에 대한 지원금 인상과  일부 생필품(휴대폰, 신발, 유아의류 등)의 수입관세 및 구매세 폐지를 진행한 바 있음.

    -  2017년 2월 구매세 폐지 품목을 대폭 확대해 2017년 12월 Net Reductions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함.

  ㅇ Net Reductions 프로그램의 구매세 폐지 품목

    - 현재 구매세가 부과되는 일부 품목의 구매세가 폐지될 전망, 현재 추진 중인 구매세 폐지 품목으로는 전자제품(현재 부과 구매세율 10~30%), 가전제품(12%), 의류(6%), 전구 및 전등(8~12%), 장난감(12%), 화장품(12%)

    - 재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 품목들의 구매세 폐지 규모는 약8억 세켈(약 2.1억 달러)에 해당

□ 구매세(Purchase Tax) 개요

  ㅇ 구매세 성격: 내국세, 간접세

    - 구매세는 한국의 특소세와 일부 유사한 배경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됨.

    - 이스라엘에서 구매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등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는 한국 세제와 비교하면 취득세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과세 대상, 과세/납부시기, 납세자, 세율: 국내산과 수입품에 대해 모두 적용

    - 이스라엘 국내산 물품: 판매되는 시기에 과세 및 판매업자가 납부

    - 수입(물)품: 수입 통관되는 시기에 과세 및 수입업자가 납부 

    - 구체적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세율은 구매세법(제3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매년(대개) 명령(decree or order) 형식으로 고시. 과세 대상 주요 품목은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 담배 등. 동일 품목인 경우, 수입품과 국내산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ㅇ 구매세법 관활 관청: 국세청(ITA, Israel Tax Authority) 재무부 산하

    - 이스라엘 관세청은 별도로 있지 않고, 국세청 내부부서인 것으로 보임(2003년)

     * https://taxes.gov.il/English/About/Pages/AboutIasralTaxesAuthority.aspx

 

□ 이스라엘 자동차 구매세 관련

  ㅇ 한국 대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세 수준

    -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에 해당, 특히 자동차 가격의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일반 타국과 비교 시 2배 이상 수준에 해당함(현대 산타페 기본 옵션 가격 7만2000달러에 해당)

    - 이스라엘에서 자동차는 주택과 함께 가장 비싼 고가 내구재이며, 자동차 보유율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인구 1000명당 281명)

  ㅇ 차량 수입과 구매세 및 정부재정

    - 2014년 약 28만 대를 수입했고 연간 총구매세는 약 250만 달러. 차량 1대당 구매세 부과 금액은 약 9000달러이며, 대당 평균 구매세율이 60.6%에 해당

    - 2014년 이스라엘 정부 전체 조세수입은 약 950억 달러, 조세 수입에서 구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해당

 

구분	항목	2013년	2014년
차량 수입	1. 차량 수입(대)	225,297	279,205
	2. 차량수입 금액 (2014년 가격, US$백만)	3,210	4,124
구매세 관세	3. 구매세 금액 (2014년 가격, US$백만)	1,959	2,497
	4. 관세 (2014년 가격, US$백만)	88	123
	5. 구매세 평균 세율(3/2) (2014년 가격)	59.6%	60.6%
	6. 1대당 평균 구매세(3/1) (2014년 가격, US$)	8,695	8,943
재정	7. 정부 재정수입 (US$백만)	89,704	95,507
	8. 정부재정에서 구매세 비중(3/7)	2.2%	2.6%

자료원: OECD, Car Purchase Tax: Green Tax Reform in Israel, 2016, p48 ,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 Israel

  

□ 자동차 구매세 산식

  ㅇ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과세 산식

    - [[(수입가 + CIF 등) x 관세 7% + TAMA] x 최대 구매세율 83%] x 부가세율 17%

    * 수입가는 FOB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CIF는 그것에 보험료 및 운임(Insurance & Freight) 등을 포함한 인도가격 (그 외 소액 항만료 등 있으나 무시) 

    * 이스라엘 국내산과 대비하면, 위 산식에서 구매세율 전 단계까지(밑줄 표시)를 수입품의 도매가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에 해당하는 도매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TAMA(added percentage or increment)라고 하는 항목을 중간에 삽입한 것으로 이해됨.

    * 자동차에 대한 이스라엘 관세율은 7%인데,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EC, EFTA, USA, Canada, Turkey, Mexico, 등)는 동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

  ㅇ 관세 7% 제거 시 가격인하효과(Net Effect)= 수입가의 최대 15% 추산

    - 관세 7%가 제거되면 결과적으로 수입가(CIF 등 포함)에서 최대 15%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그러나 15%는 최대 구매세율 83%를 가정한 것이므로(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가중평균 구간은 83% 이하일 것임.) 실제 효과는 그 보다 작을 것이며, 또한 수입자 가격정책, 시장경쟁조건 등의 제약도 있으므로 최종 인하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음.

<관세 7%> [ (M x 관세 1.07 + T) x 최대 구매세율 1.83 ] x 부가세 1.17 = M x 2.29 + T x 2.14 ------------------------- ➊ * M은 CIF 등 포함한 수입가 + CIF 등, T는 TAMA  <관세 0%> [ (M x 관세 1.00 + T) x 최대 구매세율 1.83 ] x 부가세 1.17 = M x 2.14 + T x 2.14 ------------------------- ➋ <관세 7% ➛ 관세 0%> ➊ - ➋ M x (2.29 – 2.14) = M x 0.15

 

□ 시사점

  ㅇ 정부의 구매세 폐지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 전구 및 전등, 장난감, 화장품의 구매세가 폐지될 전망

    - 구매세 폐지에 따라 이 품목들의 시장 가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은 한국의 대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하며 구매세 폐지에 따라 국내산 제품의 현지 시장가격 감소 및 수요 확대가 예상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 Israel, OECD, Car Purchase Tax: Green Tax Reform in Israel, 2016, p48,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