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출 914억7000만 달러, 수입 721억9000만 달러로 192억7000만 달러 적자예산 편성 -
- 이 예산안 국회처리 이전 2017년 11월 작성, 향후 부서별 배정에산 변동 가능 -



□ 2018년 이라크 예산안 개요

  ㅇ 이라크 예산안은 매년 12월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이라크 헌법 61조 1항 및 73조 3항에 의거해 의결 후 통과됨. 그러나 2017년에는 석유판매대금 재분배, ISIS 탈환지역 복구예산 분배,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예산 분배에 대한 첨예한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못함.
    - 회기 내 차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예산법이 통과될 때까지 자동으로 회기는 연장됨.

□ 주요 예산 특징

  ㅇ 2018년도 예산 초안은 원유 수출 판매를 포함해 수입 85조3000억 이라크 디나르(약 721억9000만 달러), 지출 108조1000억 이라크 디나르(약 914억7000만 달러)로 약 22조8000억 이라크 디나르(약 192억7000만 달러) 적자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임.
    - 수입은 배럴당 43.5달러 유가기준 일일 388만8000배럴을 수출한다는 가정 하에 쿠르디스탄 원유수출(25만 배럴)과 키르쿠크 원유수출(30만 배럴)분을 포함해 원유수출수입 73조 이라크 디나르 및 비석유부분 수입 12조3000억 이라크 디나르로 나눠짐.
    - EIU는 이라크 정부와 IMF 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재정 건전화 노력 강화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적자 폭인 예산안 상의 추정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GDP 대비 적자 폭 추정: 9.9%(이라크 정부) vs. 1.8%(EIU) 

  ㅇ 총 지출액 중 27조6000억 이라크 디나르가 각 부처별 프로젝트 자금으로 배정됨(구체 배정액은 첨부 참조).
    - 부처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 예산이 배정된 부처는 석유부로 총 프로젝트 예산의 50.4%인 약 13조9000억 이라크 디나르가 배정됨. 
    - 다음으로는 국방부에 3조8000억 이라크 디나르, 전력부에 3조7000억 이라크 디나르, 주택건설부에 9928억 이라크 디나르, 내무부에 4173억 이라크 디나르가 배정됨.

  ㅇ IS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복구사업으로 총 4000억 이라크 디나르가 배정됐으며,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는 예산의 12.67%가 배정됐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2017년까지는 17%의 예산을 배정받아오다 2017년 쿠르드 독립투표 강행 이후 중앙정부와의 분쟁 후 아바드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12.67%로 예산 배정액이 축소됨.
    -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의회 쿠르드계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해 2017년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게 됨.

  ㅇ 또한 IS로 인해 파괴된 지역이 속한 주들도 재건복구사업 배정예산에 대한 불만이 커 예산안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원유생산주들도 원유수출 수입 중 원유생산주들에 배정되는 금액에 불만을 표명함.    

□ 시사점

  ㅇ 2017년 회기 내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쿠르드 자치정부, IS 피해주, 원유생산주의 불만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ISIS를 이라크 영토에서 축출하는 것에 성공함으로 나머지 잔당 소탕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시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재건복구 프로젝트들이 시작될 전망

  ㅇ ISIS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는 각 부처에 배정됐던 프로젝트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ISIS 퇴치를 위한 무기 구매 등 국방비 지출이 줄게 될 경우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전망

  ㅇ 한편, 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될 정부 간 이라크 재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라크 재건프로젝트 기금 약정이 이뤄지면 재건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이라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EIU, 이라크 주택부, 이라크 주요 언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