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중도우파 피녜라 2기 정부 출범 예정 -

- 조세개혁, 교역 활성화, 인프라구축 등 피녜라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

□ 칠레 대선 결과 및 2018년 신정부 출범

 

  ㅇ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에 치러진 칠레 대선 결선투표(Balotaje)에서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 후보이자 前대통령(2010~2014년 재임)이었던 세바스티안 피녜라(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후보가 총 379만 표(득표율 54.58%)를 획득해 당선 확정됨.

    - 현 Nueva Mayoría(중도좌파여당연합) 다수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알레한드로 기지예르(Alejandro René Eleodoro Guillier Álvarez) 후보의 득표는 총 316만 표(득표율 45.42%)에 그쳐 피녜라 후보에 득표율 9.16% 차이로 패배함.

2017년 칠레 대선 결선투표 결과

주: 2017년 12월 27일 기준, 개표율 100.00%

자료원: 칠레선거청(SERVEL)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칠레 현지 언론들은 현 미첼 바첼렛 2기 정부의 계속된 부패 스캔들, 내각 내 갈등 해결 실패, 구리가격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미진한 대책 등으로 인해 2017년 대선 및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여유롭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는 2017년 11월 19일에 실시된 대선1차 투표 이후 피녜라 후보는 경제 발전을 염원하며 대선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실용적인 중도층(Votantes Moderados) 표심 공략에 성공을 거둔 반면, 기지예르 후보는 대선1차 투표에서 20.27%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베아트리스 산체스 후보의 Frente Amplio(대체좌파연합) 지지층 포섭에 실패함.

    - 실제로, 대선1차 투표 참여율은 46.70%에 그쳤으나, 결선투표 참여율은 49.02%에 달해 자유투표제(Voto Voluntario)로 바뀐 이후 최고치인 2013년 대선1차 투표 참여율(49.35%)에 근접함.

 

  ㅇ 결선투표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칠레 최남단 Aysén(XI), Magallanes(XII) 두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피녜라 후보가 기지예르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전국 투표수 대비 점유율 40.7%), Bío Bío(12.4%), Valparaíso(10.7%) 지역에서 피녜라 후보는 기지예르 후보를 각각 177,721(6.30%), 147,266(17.06%), 32,956(4.44%) 득표차로 크게 앞지름.

    - 특히, 칠레 지역 중 월소득이 가장 낮은 La Araucanía(IX) 지역과 좌파 성향이 강한 북부 및 Valparaíso(V) 지역들에서조차 피녜라 후보가 여유롭게 승리를 거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기존 중도좌파보다 더 급진적인 기지예르 후보에 대한 반감,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중산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2017년 칠레 대선 결선투표 지역별 결과

주1: 2017년 12월 27일 기준, 개표율 100.00%

주2: 지역 순서는 칠레 북부에서 남부 순

자료원: 칠레선거청(SERVEL)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이 결과로 인해 2018년 3월 11일부터 중도우파 성향의 피녜라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

 

대선 결과에 기뻐하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당선인 부부

 

  ㅇ 지난 2017년 11월 19일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실시된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가 압승을 거두었으며 2018년 3월부터 상·하원 제1연합(상원 19/43석, 하원 72/155석)이 될 예정

    - 현 바첼렛 2기 정부의 중도좌파여당연합인 'Nueva Mayoría(새로운 다수)'는 무소속 기지예르 후보와 기독민주당(DC) 수장인 고이치 후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La Fuerza de la Mayoría(다수의 힘)'과 'Convergencia Democrática(민주 수렴)' 두 연합으로 나눠짐.

    - 법률 20,840호에 의거, 상원은 현재 38석에서 2018년 3월부터 43석, 2021년부터는 총 50석으로 증원되며, 하원은 현재 120석에서 2018년 3월부터 155석이 될 예정

 

2018년 3월~2022년 3월 칠레 의회 구성 (단위: 석)

 

주: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재개표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

자료원: 칠레선거청(SERVEL)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 2018년 칠레 시장 분석

 

  ㅇ 2018년 3월 신정부 출범 이후 칠레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은 다음과 같음.

 

2018년 신정부 출범 이후 칠레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 -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 기조 유지 - 구리, 요오드, 레늄, 리튬 등 자원부국 - 우파 정권 출범 및 구리가격 반등세에 따른 광업투자 활성화 -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채비율(GDP대비 21.3%)	- 원자재(특히, 구리) 수출 의존형 경제 -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2016년 기준, 칠레 수출 27.8%, 수입 23.5% 점유) - 규모가 작고 취약한 국내수요 - 심각한 소득 불균형 - 물류·유통업의 과점 현상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 법인세 인하(27% → 24% 정도) 및 세제 개혁 공약 완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전망 - ‘Programa Chile Invierte 2025’ 및 ‘삼천년 교통 시스템(TTM)’ 구축에 따른 공공 인프라 시장 확대 - 양자간 및 다자간(특히, 태평양동맹) 경제협력 심화 - 경기 반등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신수요 발생 - 대폭 인하된 기준금리(2.5%) 유지 - 디지털 및 4차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 연금개혁으로 고용주에게 4% 추가 부담금 징수 - 2017년 4월 발효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강화 - 엔저 및 약달러 기조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의 휴대폰, TV, 모니터에 대한 관세 철폐(17% → 0%) 추진 → 칠레로의 쇼핑관광객 수 급감 전망 - 취약한 지식재산권(특히, 산업재산권) 보호

자료원: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 피녜라 당선인의 정책 노선과 우리나라 기업 진출 전략

 

  ㅇ 기업인 출신에 법인세 인하를 외치는 피녜라 당선인이 간혹 ‘칠레의 트럼프’로 비유되나, 피노체트 독재정권 반대, 중도좌파 기독민주당(DC) 지지 내력, 핵심 공약, 정책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중도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중도우파 엘리트’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함.

    - 칠레 정치는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다 1990년 ‘민주주의로의 회귀’ 이후 집권한 ‘좌파 정권’들도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광업, 농업, 에너지 등 칠레 주요 시장은 여전히 유럽 및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뚜렷한 좌파적인 색깔로 사회주의경제, 분권화(Descentralización) 등을 강력히 주장한 기지예르 후보와 예상 외 선전을 거둔 급진좌파연합 Frente Amplio의 활약은 엘리트주의에 기초한 칠레 중도좌파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ㅇ 피녜라 당선인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칠레의 선진국 대열 합류’를 강조했으며, 그 방안으로 ① 조세 개혁, ② 교역 활성화, ③ 인프라 구축 및 광업 다각화, ④ 사회복지정책 개편 및 확대를 제시했음.

 

세바스티안 피녜라 당선인 주요 정책 노선

 

  ㅇ 첫째, 피녜라 2기 행정부는 친기업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 및 재정건전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예정

    - 현 바첼렛 정부의 2014년 조세개혁으로 인해 칠레 법인세(1종 소득세)는 현재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근거한 ‘귀속수입시스템(Sistema de Renta Atribuida)’과 현금주의(cash basis)에 근거한 ‘부분통합시스템(Sistema Semi Integrado)’으로 나뉘어 있으며, 2018년 세율은 각각 25%, 27% 수준

    - 피녜라 당선인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 조세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기업들의 국내 재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4% 정도로 인하하겠다고 밝힘.

    - 디지털, ICT, 로봇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피녜라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 분야 수요 및 투자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칠레 진출이 더욱 유망해질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칠레 과세 산정의 예 (‘부분통합시스템’의 경우)

구분	산식	금액	비고
(A) 칠레 발생 소득 (현금주의)		1,000
(B) 1종 소득세(법인세)	27%	270	2018년 이후 27%
(C) 이익배당	(A)-(B)	730
(D) 비거주자 이익배당	(C)	730
1종 소득세 과세표준 환입	(B)	270
종합소득세 or 추가소득세 과세표준	(C)+(B)	1,000
(E) 종합소득세 or 추소세	35%	350	1) '종소세'는 칠레 거주민 대상 (2017년부터 0~35% 총 7단계 적용. 대통령, 장관, 상하원 의원은 최대 40% 적용) 2) '추소세'는 칠레 비거주민 대상으로 수익금 회수, 분배, 송금 시 35% 일괄 적용
1종 소득세 세액공제	(E)-(B)	175.50	기납부한 법인세(1종 소득세) 65% 공제 - 공제반환(Débito Fiscal) = 1종 소득세*35% = 9.45% - 이중과세방지 협약 국가는 공제반환(Débito Fiscal) 면제 = 법인세 100% 공제
(F) 배당과세액		174.50
(G) 총납부 세금	(B)+(F)	444.50	실질세율 44.45%

주1: 단, 칠레와 이중과세방지 협약 국가들은 '추소세' 부과 시 법인세 100% 공제

주2: 대한민국은 칠레의 이중과세방지 협약국이므로 법인세 100% 공제 → 실질세율 35%

자료원: 칠레 국세청(SII)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둘째, FTA 확대 및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강화를 통한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예정

    - 2017년 12월 현재 칠레는 64개국과 총 26개(FTA 16개, ECA 6개, PSA 1개, EPA 2개, TP 1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는 협정은 칠레-아르헨티나 FTA 협정, 칠레-중국 FTA 개선협정, 칠레-우루과이 FTA 협정, 칠레-캐나다 FTA 개선협정이 있음. * ECA(경제보완협정), PSA(부분적무역협정), EPA(경제동반자협정), TP(무역의정서)

    - 2017년 6월 29~30일 콜롬비아 칼리(Cali)에서 개최된 '제12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가입이 승인됐고, 추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및 통합을 포함하는 태평양동맹-준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될 예정

    -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중남미 진출을 위해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로 결성된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 협상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둬야 ‘기회의 땅’인 칠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음.

    - 특히,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칠레 가전제품시장에서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는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가 개선협정에서는 반드시 무관세 품목에 포함돼 장기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점차 강화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는 방안 즉, 국제인증 대체, 국내 시험연구소의 인증 대행 활성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칠레 시험인증규제에 대한 정보공유, 대응, 협의,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TBT 공동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도 시급함.

 

한-칠레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자료원: 2017년 12월 기준,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셋째, 8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Programa Chile Invierte 2025(2025년 칠레투자프로그램)'와 2028년까지 현 수도권교통시스템(Transantiago)을 대체할 74억 달러 규모의 ‘삼천년교통시스템(Transporte Tercer Milenio)’ 구축을 통한 칠레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

    - 산티아고 지하철 5개 신노선 구축 및 기존 노선 확장 추진, 도심 케이블카 설치, 역 앞 공공 자전거서비스 설치 등으로 스마트시티화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 및 질적 향상 추구

    - 칠레 전 지역 광케이블 설치를 통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 공공장소 WiFi 개방 및 사물인터넷(IoT)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공공입찰 추진

    - 이 외에도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6개 공항 재입찰, 신 Balmaceda 공항 입찰 추진, 톨게이트 점진적 제거 및 하이패스 차로 확대, 5번국도 현대화, 농촌도로 포장 등

    -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인프라 수주 경험(차카오 대교, 켈라 가스복합발전소, 플라멘 프로젝트,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바탕으로 피녜라 신정부의 다양한 공공 인프라 입찰에 공격적으로 참여해 유럽 및 미국 다국적기업이 과점하는 인프라 틈새시장을 철저히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피녜라 1기 행정부 시절 우리나라 국빈 방문 (2012년 3월 25일)

   

 

  ㅇ 또한, 피녜라 정부는 구리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기타 광물(리튬, 몰리브덴 등) 개발 사업을 통한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

    - 칠레중앙은행 자료 기준, 2016년 칠레 광업부문 수출액은 총 308억7000만 달러로, 이 중 구리 수출액은 91%를 차지해 구리 의존도가 심각한 편

    - 하지만, 칠레는 구리뿐만 아니라 요오드, 리튬, 은, 레늄, 몰리브덴 등 다양한 광물 자원부국임.

 

칠레 주요 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단위: 천 톤)

자료원: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7 자료,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 피녜라 정부는 국제 구리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타 광물(요오드, 리튬, 레늄, 몰리브덴 등) 개발 및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전망

    - 이에 따라, 기타 광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실제로 삼성 SDI는 현재 칠레 리튬 광산 입찰에 참여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2018년 초 최종 낙찰자 선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 또한, 광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중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 요망

 

  ㅇ 넷째, 폭넓은 취약층 및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녜라 당선인은 기존 복지정책(특히, 연금, 교육, 보건, 노동 등)의 유지, 발전, 확대를 약속함.

    - 연금제도의 경우 고용주에게 4% 추가부담금을 징수해 연금수령액 인상(여성은 최대 32%, 남성은 최대 27%)을 이끌어내고, 퇴직연령을 연기한 경우 일시불로 연금 수령(예: 1년 연장 시 최대 130만 페소, 5년 연장 시 최대 680만 페소)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

    - 교육의 경우 바첼렛 정부의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을 유지 및 소폭 확대하고,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CAE)’ 폐지 및 국영 학자금대출제도를 마련할 예정

    - 보건정책의 경우 피녜라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2의약품법(Ley de Fármacos II)’ 개정을 통해 의약품 시장 개방도를 높여 제약사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제네릭(generic)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수입·유통을 확대시켜 전반적인 의약품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칠레 의약품 시장 진출은 매우 유망해질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칠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ㅇ 2018년 칠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공공사업부(MOP)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연번	프로젝트명	구분	내용
1	Agua Negra  터널 프로젝트	터널	- Agua Negra 터널 프로젝트는 칠레-아르헨티나 사이의 안데스 산맥을 관통해 양방향 각각 13.97km(칠레 영토 28%, 아르헨티나 영토 72%)에 달하는 국경터널을 구축해 지형적·기후적 제약 없이 양국 간 이동거리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Agua Negra 터널 프로젝트는 칠레 Coquimbo 항구에서 브라질 Porto Alegre 항구로 이어지는 총 2472km의 '태평양-대서양 연결로(Corredor Bioceánico)' 핵심 축 - 미주개발은행(IDB)은 이 프로젝트에 약 1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2017년 12월 현재 10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PQ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 중 SK 건설이 스페인 및 칠레 법인과 합작해 참가함.
2	Transantiago  시내버스 입찰	대중교통	- 현 시내버스 운영회사 7개 가운데 4개사(Express, Alsacia, STP, Redbus)가 2018년 계약이 만료되므로(나머지 3개사는 2020~2021년 만료 예정) 2018년 2월 중 대규모 공공입찰이 공고될 예정 - 우선 계약이 만료되는 4개사를 대신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입찰을 통해 6개 운영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 - 또한, 현행 교통카드 시스템(Tarjeta Bip)도 2019년 2월 계약이 만료돼 2018년 중 대중교통 ICT 기술관련 입찰이 공고될 예정
3	Teleférico Bicentenario	케이블카	- 산티아고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과 관광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기업단지인 우에추라바(Huechuraba)에서 상업지구인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까지 최대 10명이 탑승 가능한 케이블카, 시간당 3,000명 수송, 속도 6m/s, 평균 12분 내외의 일주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케이블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 규모: 약 1억6000만 달러 - 재원조달: 민간투자 100%(BOT) - 총 길이: 3.46 km - 최대 30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 (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4	Embalse Catemu	저수지/댐	- 최근 몇 년간 칠레 중부지방에 계속 이어지는 가뭄의 여파로 시급하게 대규모 댐 프로젝트들이 공고됨. - 아콘카구아(Aconcagua) 강 측면을 따라 댐 건설 - 규모: 약 4억7000만 달러 - 용량: 180Hm3 - 종류: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 사력댐(CFGD) - 개수로 길이: 25km(초당 20㎥ 속도) - 40,000헥타르 용수 공급 가능 (22년간 양도권 보장)
5	Aeropuerto El Tepual de  Puerto Montt	공항	-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칠레 관광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 공항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 규모: 약 3000만 달러 - 재원조달: 민간투자 100%(BOT) - 총면적: 252,479㎡ - 최대 6년간 탑승객 항공료의 공항 시설이용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6	Ruta G-66: Camino de la Fruta	도로	- 칠레 주요 농산물/과실류 주요 산지에서 수출 항구인 산 안토니오(San Antonio) 또는, 발파라이소(Valparaíso)로 이어지는 Ruta 66, 일명 ‘과일의 길’ 확충 및 개선 - 규모: 약 6억 달러 - 재원조달: 정부보조금(3억6000만 달러) + 민간투자(BOT) - 총 길이: 138km - 최대 35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 (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7	Mejoramiento  Ruta G-21	도로	- 칠레 수도 산티아고 북동쪽 안데스 산맥으로 통하는 Ruta 21 도로를 확충 및 개선해 겨울 스포츠센터들이 밀집한 구역까지 관광객 및 리조트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 - 규모: 약 9천만 달러 - 재원조달: 민간투자 100%(BOT) - 총 길이: 30km - 최대 35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8	Conexión Vial  Ruta 68 – Ruta 78	도로	-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교통량이 혼잡한 산티아고 내 마이푸(Maipú), 푸다우엘(Pudahuel) 구(區)의 Ruta 68과 Ruta 78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를 마포초 강(Río Mapocho)을 따라 쌍방향 2차선으로 개통해 교통 체증 감소 및 추후에 건설 예정인 간선도로와의 연결을 도모함. - 규모: 약 2억5000만 달러 - 재원조달: 민간투자 100%(BOT) - 총 길이: 9km - 최대 40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 (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9	Ruta 5: Los Vilos – La Serena	도로	- 로스빌로스에서 라 세레나까지 연결돼 있는 도로의 확충 및 개선 - 규모: 약 4억9000만 달러 - 재원조달: 민간투자 100% (BOT) - 총 길이: 245km - 최대 25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 (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10	Autopista Metropolitana de Puerto Montt	도로	- 칠레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푸에르토 바라스(Puerto Varas) 및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 지역을 관통해 엘 테푸알(El Tepual) 공항까지 연결되는 신 고속도로 건설 - 규모: 약 3억2000만 달러 - 재원조달: 정부보조금(1억200만 달러) + 민간투자(BOT) - 총 길이: 32km - 최대 30년간 통행료 징수를 통한 수익 보장 (단, 계약 시 정부가 보장한 수익성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률 최저 6% 이상

 

□ 시사점

 

  ㅇ 2017년 칠레 대선 및 총선에서 중도우파의 승리는 바첼렛 2기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

    - 특히, 결선투표에서 피녜라 후보와 기지예르 후보 간의 격차가 9% 넘게 벌어졌으며 칠레 최남단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녜라가 압승을 거둔 사실은 실용적인 중도층 표심이 피녜라 후보에 집결됐음을 나타냄.

    - 또한, 기존 중도좌파보다 더 좌파적인 색깔로 사회주의 경제, 분권화 등을 강력히 주장한 기지예르 후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았으며, 기독민주당(DC) 수장인 고이치 후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중도좌파여당연합인 'Nueva Mayoría(새로운 다수)'가 두 연합으로 갈라진 것도 패배 원인 중 하나

    - 다만, 예상 외 선전을 거둔 Frente Amplio(대체좌파연합)와 베아트리스 산체스 후보를 통해 앞으로 칠레 정치에서 중도좌파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음.

 

  ㅇ 2018년 3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피녜라 당선인은 ① 조세 개혁, ② 교역 활성화, ③ 인프라 구축 및 광업 다각화, ④ 사회복지정책 개편 및 확대를 통해 칠레의 선진국 대열 합류에 시동을 걸 예정

    - 칠레 법인세를 단일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기업들의 국내 재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7% → 24% 정도로 인하할 예정

    - 양자간 FTA 확대 및 태평양동맹 강화를 통해 칠레의 경제영토를 더욱 넓힐 전망

    - 'Programa Chile Invierte 2025 (2025년 칠레투자프로그램)'과 ‘삼천년 교통시스템(Transporte Tercer Milenio)’ 구축을 통한 공공 인프라 시장 활성화

    - 리튬, 요오드, 레늄, 몰리브덴 등 기타 광물에 대한 개발 활성화 및 수출 다각화를 통해 구리 의존도를 완화시킬 예정

    - 기존 복지정책을 상당부분 유지·개편·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연금·교육·보건 분야에서 취약층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구할 전망

 

  ㅇ 친시장 성향의 피녜라 신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니라 기업들의 칠레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에서 무관세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G2G 협력 강화, 인프라 투자 활성화,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 ICT, 로봇 등 최첨단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피녜라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시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도 매우 장려됨.

    - 또한, 피녜라 정부는 의약품 가격 하락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활발한 칠레 시장 진출이 기대됨.

    - 원활한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해 KOTRA가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사업’ 및 ‘지사화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ㅇ 2018년에는 Agua Negra 터널, Transantiago 시내버스 입찰, Teleférico Bicentenario(케이블카), 공항 리모델링, Ruta G-66 도로 개선 등 굵직굵직한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몰려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높은 관심 요망

    - 이 외에도 광업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칠레 에너지위원회(CNE)에서 주도하는 2018년 7,920GWh/year 규모의 전력 입찰 등을 활용해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음.

자료원: KOTRA Web DB, 칠레선거청(SERVEL), 세바스티안 피녜라 공약집, 칠레 국세청(SII), 칠레중앙은행, 칠레공공사업부(MOP), 한국무역협회(KITA),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7,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