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정부예산은 120억 달러 규모, 공공부분의 지출이 증가할 전망 -
- 대부분의 정부보조금을 삭감, 정치적으로 민감한 밀가루 지원도 중단 예정 -

□ 2018년 정부예산 주요 내용

  ㅇ 요르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예산편성 규모는 84억9600만 요르단 디나르(120억 달러) 규모임. 해당 예산에는 해외원조금(Grant) 7억 요르단 디나르(10억 달러)가 포함된 예산임. 2018년 정부의 총지출이 90억3900만 요르단 디나르(127억 달러)로 짜여졌음. 이는 2017년 대비 5억7200만 요르단 디나르(8억700만 달러)로 약 6% 증가한 금액임. 공공부분 급여와 연금지급 증가, 공공부채 이자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전체 요르단 공공지출의 약 10%를 차지함.

  ㅇ 공공-민간 합작투자를 위한 설비투자 예산지원금이 10억5300만 요르단 디나르(14억7000만 달러)로 편성됐음. 프로젝트 운영예산은 3억4800만 요르단 디나르(4억9100만 달러)로 2017년 3억7600만 요르단 디나르(5억310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음. 또한 사회안전 및 치안 확보를 위한 예산이 7억8800만 요르단 디나르(11억110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 2017년 7억200만 요르단 디나르(9억9100만 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밀가루 보조금 삭감 예정

  ㅇ 2017년 12월 기준,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는 12억4300만 요르단 디나르(17억5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15억8700만 요르단 디나르(22억4000만 달러) 대비 21.6% 감소한 금액임(해외원조금 제외). 다만, 재정적자규모가 요르단 총 GDP의 4.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만연적인 점이 가장 큰 문제임.

  ㅇ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요르단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밀가루 지원을 중단할 예정임. 정부의 밀가루 지원 삭감에 대한 논의는 지난 내각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이나 정치적인 영향으로 계획실행에 차질이 있어 왔음.

    - 다른 정부보조금과는 달리, 요르단 고소득 및 중산층과 외국인에게도 지원돼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음.

    - 요르단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300만 명, 요르단 700만 명이 밀가루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면세혜택분야를 축소 및 과세 강화정책 예정

  ㅇ 요르단 정부는 IMF에서 금융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부과해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고소득층을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위주로 효율성이 떨어짐. 특히 수입면세 혜택분야에 대한 축소로 향후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시사점

  ㅇ 요르단 정부의 과세강화정책은 요르단에 최종 판매금액의 상승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높아진 세금으로 요르단 국민의 1인당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 따라서 요르단 내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2018년 요르단-이라크 국경 정상화, 광물자원 수출 증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요르단 경제는 2.5%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

    - 수출 및 외화유입으로 요르단 경제가 활성화되면 무역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