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내용 -

- 배당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제도 전격 시행 및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백주현 IBFD Amsterdam 연구관

□ 2018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후의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전의 은퇴한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ㅇ 세액공제 한도금액 인상

□ 2018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ㅇ (현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피투자법인이 한국에 있는 모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함.

  ㅇ (개정)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국내세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배당지급에 대한 네덜란드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됨.

    - 상기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까지 상기의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연립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현행 과세표준 20만 유로 이하 20%, 20만 유로 초과분 25% 세율을 적용하던 법인세법을 개정해 첫 번째 세율 적용구간인 20만 유로를 2021년까지 35만 유로까지 상향하려다 취소됐음. 그러므로 2018년에도 현행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대신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2019년 각 세율구간에 19%,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17.5%, 22.5%의 세율을 최종 2021년에는 16%, 21%의 세율을 적용할 전망임.

  ㅇ (신설)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시 자발적 신고(Voluntary Filing), 모회사 대리신고 제도(Parent Surrogate Filing) 도입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 모법인을 대신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허박스(Innovation Box) 관련 소득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해 적용

    - OECD/G20 및 BEPS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가 개발한 무형자산(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발분)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