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신창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중남미지원 지원장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자를 보유한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진출대상 국가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각종 관세법 및 기술규정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들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관세장벽이라 할 수 있는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5년 간 미국(1391건), 에콰도르(761건) 및 우간다(563건)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TBT를 통보하는 국가(549건)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제품군 및 공산품들에 대한 TBT 통보는 매년 평균 40건 이상 통보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실제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표준과 상이한 브라질의 기술규정 및 국제공인기관성적서 불인정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 표준 기구들(ISO, IEC, ITU 및 ILAC)이 지향하고 있는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국가 간에 시험평가 기관을 상호인정해 한 나라에서 측정한 결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 정신에 다소 위배되는 움직임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한국 및 기타 유럽국가에서는 문제없이 통용했으나, 브라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브라질 및 남미공동경제연합체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최근 국제적 추세에 맞춰,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제품 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부합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적 안전성 분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유·무선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해외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시험·인증비용을 이중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브라질 연방정부규제기관인 인메트로(INMETRO) 기술규정에 자신의 제품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차 미리 확인이 어렵다. 또한 제품 라벨링 및 기타 추가요건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워서 브라질 수출을 처음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 혼선을 주고 있기도 하다. 
 
만약 브라질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다면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린다. 
 
첫째, 시장 진입 전 정보 수집을 위해 한국 TBT 중앙사무국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www.knowtbt.kr) 및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1381인증표준콜센터 등을 이용해 귀사의 제품이 브라질의 어떤 기술규정에 포함돼 있고, 어떤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를 권해드린다. 
  
둘째,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해 시험을 진행할 때 해당기관 성적서의 브라질 인정여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특정 품목의 브라질 기술규정이 해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브라질 내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맺어 있어야지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의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올바른 시험·인증기관 선택에 도움이 된다.  
  
셋째, 믿을 수 있는 브라질 내 수입자 및 법정대리인과 같은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산품 및 전지전자제품의 브라질 강제인증제도인 인메트로 인증은 의무적으로 법정대리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책임 또한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또한 정확한 현지정보를 얻기 위해서 KOTRA 무역관 또는 국내 파견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만약 시험·인증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에 참가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 등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이 브라질이라는 새로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