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기업 '글로벌·대만 경기 모두 맑음' -

- 경제분석가들은 낙관론-신중론 엇갈려 -

□ 대만 기업, 글로벌·대만 경기 낙관 전망

  ㅇ 대만 시사전문지 '천하잡지'가 대만 기업 CEO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경기예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내년 글로벌 경기를 낙관 전망

    - '비관' 응답률은 28%에 그쳐 2016년(70.4%)과 2017년(58.8%) 전망 설문조사 때보다 '낙관' 전망이 크게 증가

    - CEO들이 내년도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낙관', '비관' 응답을 막론하고 미·중 경제여건을 가장 큰 변수로 꼽음.

  ㅇ 대만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 전망치(2017년 8월 기준, 2.27%)를 초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9%에 달함.

    - 80.5%는 정부 전망치 미만으로 예상했고 마이너스 성장 응답률은 0.6%에 그쳐 전반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

    * 대만 최대 금융지주사인 케세이금융지주가 발표한 2017년 11월 국내경제신뢰도지수 조사에서는 2018년 대만 경제성장률 2% 초과를 예상한 비율이 61.9%에 달함.

  ㅇ 90% 이상 기업이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

    - 매출액 성장률 질문에는 50% 이상 기업이 6%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

    - 영업이익 증가율은 6% 이상 응답률이 45% 수준에 달함.

자료원: 천하잡지(2017년 12월 4일)

□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엇갈린 전망… 국내 낙관론, 외국 신중론

  ㅇ (국내)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와 민간 싱크탱크인 대만 경제연구원(TIER)은 2018년 대만 경제성장률을 2%대로 거의 같은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

    - 공무원 임금인상,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등 공공부문의 경제 활성화 조치가 민간소비와 투자(고정자본형성) 증가에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수출입 증가세는 2017년의 10%대에서 한 자릿수로 완화되나 국내 투자 증가율이 2017년의 0.92% 수준에서 3.78%로 늘어나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보다 클 것으로 진단

    - TIER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수 촉진 효과가 확대돼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

  ㅇ (외국)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대로 다소 낮게 전망했고 내수 부문 진단에서 대만 기관과 견해차를 보임.

    - 대만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인프라 투자확대, 도시재생 추진)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미·중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심화 추세 속에 대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교우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투자의 큰 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

    - 교역 부문에서도 대만의 1위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대중국 중간재·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대만 주요 기관별 2018년 경제전망(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시사점

  ㅇ 대만 국가발전위원회(행정원 산하 정책수립기관)는 2017년 대만 경제를 겉(교역)은 뜨겁고 속(내수)는 차가운 상태라고 진단

    - 2018년에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확대, 투자유치 확대, 산업육성정책 등으로 내수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

    *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6%

  ㅇ 대만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총 8825억 신 타이완 달러(32조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까지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정책을 시행키로 함.

    - 철도, 수도, 디지털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농촌개발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2018년부터 본격 추진

    -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대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

    * 스톡옵션 소득세 납부시기 탄력 운용, 엔젤투자자 소득세 감면, 합자기업(有限合夥, Limited Partnership) 법인세 혜택 등을 부여

    ** 100만 달러 이하 외국인투자 건은 사후신고제로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심사 기준과 판단근거 공개 등이 골자

  ㅇ 대만 경제가 '속(내수)이 차갑다'는 진단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산업체질 개선 노력이 중요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저임금, 가계부채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자료원: 천하잡지(2017년 12월 4일),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경제연구원, EIU 'Country Report(2017년 11월)',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