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시장 수출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CE 인증은 의무사항 -

- MRA를 통한 한국에의 CE 인증기관 설립 또한 추진해볼 만해 - 

 

 

□ CE 인증이란?

  ㅇ EU 시장으로의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CE 인증이 필수

    - CE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는 '유럽 규칙 준수'의 의미임.

    - CE 인증은 제품이 관련된 EU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법령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증명으로, '상품 지침'으로 불림.

    - 상품 지침은 필수 조건, 성능 수준, 통일 규격으로 나뉘고 제품은 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통일 규격은 기술 조건으로 유럽 표준 규격 혹은 통일 규격 문서로 지칭되며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mical Standardization) 등 유럽표준협회에 의해 제정됨.

    - CE 인증은 EU와 EFTA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역(EEA) 총 30개국 단일 시장 내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합법 거래를 보장함.

    - CE 인증은 EU 법령의 일부로, 내수시장, 산업, 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EU 집행위원회의가 해당 법령 집행을 담당함. 그러나 위험물질 규제와 관련된 CE 인증은 EU 환경집행위원회가 집행함.

    - CE 인증은 EEA 세관과 집행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 금지를 허용함.

 

  ㅇ CE 인증은 유럽 시장진출 '여권'

    - CE 인증은 EU 시장 내외 상품 흐름을 간소화함으로써 EU 단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유럽위원회는 CE 인증을 EU 단일시장 내 상품 흐름을 활성화하는 '여권'으로 간주함.

    - CE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은 전체 EEA 시장 내에서 제품 구매 시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CE 마크를 안전의 상징으로 간주함.

    -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인증은 의무 또는 권장 사항이며,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EEA 내에서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함.

    - CE 인증과 관련 지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EU 및 EFTA 시장 진입을 위해 CE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비EU 국가 수출업체 대다수는 CE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E가 잘못된 방법 또는 허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CE 인증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허위 CE 인증 구별법

자료원: ce-marking.org

 

□ CE 인증이 필요한 경우

  ㅇ CE 인증은 EEA 시장으로의 20개 제품군 수출 의무 사항

    - 2016년 유럽위원회가 발행한 ‘Blue Guide’의 상품 지침 규정에 따르면, 생산지에 관계없이 EEA와 터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CE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제품이 EU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관련 EU 법령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의미함.

    - CE 인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제품군은 장난감,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으로,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음.

    -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www.ce-marking.org/what-product.html

 

CE 인증 의무 제품군

가전제품용 기체 연료(Appligas), 민간용 폭발물, 의료기기, 인명 구조장비(PPE), 엘리베이터, 온수 보일러,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단순 압력 용기, 저압 전기장치, 리프트 또는 리프트가 탑재된 장치, 체외 시험 의료장치, 압력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수동 계량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Atex), 측정장치, 라디오&무선 통신 단말기(R&TTE), 장난감

자료원: ce-marking.org

 

  ㅇ 제품에 대한 CE 인증 신청은 제조업체의 의무

    -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필수인지, 제품이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 해당 수입업체의 브랜드명으로 EU 시장에 제품을 수입해 올 경우, CE 인증에 대한 책임은 수입업체로 이동함.

    - 일부 극소수 제품의 경우 CE 인증 대신 기타 다른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해양 관련 제품의 경우 'wheel mark', 이동식 압력 장치의 경우 'Pi' 인증이 필요함.

    - 그러나 모든 제품이 CE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CE 인증 해당 제품이 아님에도 제품에 임의로 CE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 사항임.

 

  ㅇ 일부 제품군에 대한 CE 인증 필요 여부 확인 가능

    - 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함.

    ·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

    - 기타 제품군의 경우 제조업체는 정부 혹은 유럽 위원회 공인 인증기관과 연계해 인증을 진행해야 함. 위의 링크에서 유럽위원회 공인 인증기관 확인이 가능함 .

    - 대부분의 CE 인증기관은 EU에 위치하나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에도 CE 인증기관이 설립돼 있음.

    - 네덜란드에는 총 49곳의 공식 인증기관이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country.notifiedbody&cou_id=528

 

네덜란드 CE 인증기관

기관명	법률 및 제품
Kiwa Nederland B.V. (www.kiwa.nl)	건축자재, 온수 보일러, 가전 제품용 기체 연료,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 압력장치, 측정장치, 라디오
Dekra Certification B.V. (www.dekra-certification.com)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의료기기, 체외 시험 의료 장치, 소음 공해 방지 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
ABOMA B.V. (www.aboma.nl)	소음 공해 방지 장치, 리프트 및 관련 안전장치
SGS Nederland B.V., SGS Intron certificate B.V. (www.sgs.com)	장난감 안전 장치, 측정 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리프트 및 관련 안전장치
TÜV NEDERLAND QA B.V. (www.tuv.nl)	건축자재, 기계류, 리프트 및 관련 안전장치

자료원: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 CE 인증 절차

  ㅇ 다음은 제품의 CE 인증 절차임.

    - 일반적으로 단일 제품에 대한 CE 인증은 6~8주 정도 소요되나, 테스트 결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일부 긴급한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특별 인증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함).

    - 인증 비용은 인증기관에 의한 테스트 필요 여부, 제품 복잡성, 제품 운송 가능 여부, 제품 구성 부품에 대한 인증 필요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짐.

    - 단일제품에 대한 CE 인증은 약 6000유로가 소요됨. 대형 기계일 경우 비용은 약 2만~3만 유로임.

    -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평균 약 1만5000~3만 유로가 소요됨.

    - 기타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s://certification-experts.com/faq/

 

CE 인증 절차

① CE 인증 필요 여부 판단   - 해당 제품이 CE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품이 어떤 CE 인증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제품군에 맞는 CE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   - 제품이 어떠한 제품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CE 인증을 받을 수 없음. ② 제품의 필수 안전 요구 조건 확인   -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제품의 안전 조건과 관련돼 있음. ③ 테스트   - 제품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거치게 됨. ④ 기술 문서 준비   - CE 인증 지침에 따르면 모든 제품과 관련해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함. 이때 기술 문서는 제품이 표준 혹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일부 CE 인증 지침에 따르면 기술 문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위치해 있는 EU 회원국의 공용어 혹은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돼야 함. 사실상 모든 경우에 영어가 인정됨.   - 기술 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제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 제품에 적용되는 건강 및 안전 기준과 이에 대한 조치 및 평가 결과   · 제품 설계도   · 제품의 필수 부분과 관련된 세부 설계도   · 수행된 모든 검사 결과 보고서   · 제품 인증서 및 관련 테스트 보고서   · 사용설명서   · 대량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 보고서 ⑤ 인증서 작성   - 제품의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에 서명이 가능함. CE마크는 이때부터 부착이 가능함.

  

□ CE 인증 마크 부착 규정

 

  ㅇ CE마크는 눈에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하며 분명히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아야 함.

    - 원칙적으로 CE마크는 EU의 모든 관련 규정과 일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 테스트가 완료된 후 부착돼야 함. 이는 보통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짐.

    - CE마크는 제품 하단 또는 후방에 부착이 가능하며, 제품 개봉 전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될 필요는 없음. 또한 가독성이 보장된다면 형태에 구애받지 않음. 그러나 CE마크는 분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품에 부착돼서는 안 됨.

    - CE마크는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이 세로 5mm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소규모 제품의 경우 크기 변경이 가능함.

 

  ㅇ CE마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에 부착 가능

    - 폭탄 등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의 CE마크 부착이 불가능함. 또한 최소 면적 조건이 준수되기 어려울 경우에도 포장에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EU 제정법에 따르면, CE마크는 제품의 포장 또는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될 수 있음.

    -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ㅇ 인증기관이 생산 통제를 담당하는 경우, 기관 식별 번호가 CE마크에 동반돼야 함.

    - 각 제품군에 적용되는 평가 절차에 따라 인증기관은 생산 통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식별 번호가 CE마크와 함께 부착돼야 함.

    - 그러나 제품이 생산 및 인증기관의 평가가 제3국에서 진행된 경우에는 EU 내가 아닌 제3국에서의 CE마크 부착이 가능함.

 

제품 CE마크 부착 예시

자료원: amazon.com

  

□ 시사점

  ㅇ CE마크는 EEA 시장 진출 여권

    -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EEA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 당국은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음.

    - 회원국 정부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CE 인증을 통해 네덜란드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으로의 진출까지 가능함.

 

  ㅇ CE 인증기관의 한국 설립

    - 현재 일본에는 2개의 CE 인증기관이 존재하나 한국에는 전무함.

    -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에 CE 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와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필수적임.

    - 상호인정협정은 유럽 위원회와 제3국 간에 체결됨. 이 경우 제3국은 EU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호환 가능한 접근법을 보유해야 함.

    - 한-EU FTA 제7조 21항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장려하나 CE 인증과 관련한 협정 체결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음. FTA 제7조 21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publications.europa.eu/resource/cellar/a2fb2aa6-c85d-4223-9880-403cc5c1daa2.0022.03/DOC_1

    - CE마크는 EU 시장으로의 수출 의무사항이므로 한국 정부와 EU의 MRA를 통해 CE 인증기관이 한국에 설립된다면, 한국 제품의 CE 인증이 용이해져 EU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ec.europa.eu, ce-marking.org, nvwa.nl, cemarking.net, rijksoverheid.nl, nen.nl, rvo.nl, iab-ingenieurs.nl, nen.nl, certification-experts.com,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