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일 고용노동부 사무관(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 스웨덴 고용상황

  ㅇ 최근 스웨덴의 실업률은 6%(2017년 8월)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실업자수가 35만 명에서 32만6000명으로 줄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스웨덴의 실업률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5.94%이고, 1997년 6월 10.5%, 1989년 7월 1.3%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등락 폭이 컸음.

스웨덴 실업률

                                                                                                                                (단위: %)

자료원: Tradingeconomics.com

  ㅇ 실업률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아빠 쿼터제, 부모휴가제 도입·확대 등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에 대한 육아와 가사 돌봄 책임을 남녀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했고, 이는 노·사 및 사회적 합의, 법적 사용 권한부여가 뒷받침됨.

 

□ 스웨덴 시간제 근로 현황

 

  ㅇ 시간제 근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아이를 돌보기 위한 단축 근무를 선택한 집단, ② 은퇴 연령에 가까운 자로 점진적 은퇴를 위해 단축 근무를 희망하는 집단, ③ 임시직 시간제 형태의 근로자(비정규직)로 학업이 주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로 나누어짐.

 

  ㅇ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근로시간의 차이가 커서 대개 주당 20~34시간의 긴 시간제 근로(long part-time work)와 2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short part-time work)로 나누며, 많은 여성이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에서는 '시간제 근로'를 EU의 정의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일컬음. 이는 통상 35시간 미만 근로자들을 칭함.

스웨덴의 성별 주간 근무시간(2010년 기준)

자료원: EWCS2010

    -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에서조차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 업무에 주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노동시장에서 급여를 받는 일(paid work)인지, 가사·육아·돌봄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unpaid work)인지에 따라 남녀 차이가 확연했는데, 여성이 후자의 비급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아빠쿼터제 등 도입·확대

  ㅇ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는 평일에 아빠가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거나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 등은 흔한 광경임.

  ㅇ 스웨덴은 1974년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으로 대체한 최초의 국가였음. 지금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됐을 때 부모가 480일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신청(390일 동안 부모는 정상 임금의 거의 80%, 나머지 90일은 일정한 이자율로 지급)할 수 있음.

  ㅇ 또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정상 근무시간의 25%까지 단축할 수 있고, 임금은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 받게 됨.

스웨덴의 부모 출산휴가일 수

자료원: Wikipedia

  ㅇ 이러한 육아휴가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를 돌봄(약 90% 이상)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됨.

    - 1995년에 '아빠 쿼터'를 도입해 30일(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확대)간의 휴가를 아버지가 전적으로 사용하게 해 육아와 가사 돌봄 책임을 남성에게도 분담하게 하는 등 남성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이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스웨덴 시간제 근로 특성

 

  ㅇ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 근무를 통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시간제 근로가 기혼 여성의 근로모델의 전형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전일제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함.

 

  ㅇ 스웨덴은 시간제 근로에서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또는 시간제에서 다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함.

    - 시간제 근로 유형으로는 매일 또는 특정일에 근로시간 단축 또는 특정일에 휴무하는 형태임.

 

  ㅇ 다만, 시간제 근로가 모든 직종에 적용되지 못함. 시간제를 할 경우 승진, 급여 책정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있고, 이로 인해 특히 남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노사발전재단, 2014).

 

  ㅇ 또한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규직 근로자 중에 단축 근로를 원해 꼭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등을 위해 시간제 고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노사발전재단, 2014).

□ 스웨덴 시간제 근로에 따른 효과

  ㅇ (근로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 완화,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짐.

 

  ㅇ (사업주) 신규 직원 채용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험있고 역량있는 직원의 계속 근로를 통해 자신의 기술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

 

  ㅇ (국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규 노동인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한 고용률 제고와 경력 단절 여성의 실업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분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됨.

 

  ㅇ 끝으로, 우리가 처음 육아휴직제도를 접했을 때 낯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머지않아 시간제 근로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