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실업률에 맞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어 -

- 현지인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화 방안 모색 필요 -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경기 회복 정책으로 청년창업 지원 활동 활발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7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된 경제 상황을 보이고있다. 실업과 빈곤은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2015년 기준 빈곤율은 55.5%에 육박하며 2017년 1, 2분기 실업률은 13년 최고치인 27.7%에 달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56%를 기록하고 있어 남아공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남아공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30년까지 약 6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 타개가 경기 부양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2012년 남아공 정부는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실업 해소를 위해 2030년 연한의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입안했다. 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Operation Phakisa를 설립, 해양경제·보건·교육·광업·농업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경제 부문을 집중 육성, 약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정부는 무엇보다 인종차별정책으로 차별받던 흑인들의 실업률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남아공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4~2014년간 기술 노동자는 총 108% 증가해 380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흑인 육성 비율은 95%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관리자급 이상의 고용률을 볼 때 흑인 그룹은 3% 성장에 불과했으나 인도인, 아시아인, 백인은 각각 26%, 19% 성장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을 위한 창업 육성 기금인 국립고용기금(NEF: National Empowerment Fund)과 산업개발위원회기금(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Funding)을 운용하고 있다.

국립고용기금은 사업 부문별로 iMbewu Fund, uMnotho Fund,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Fund, Strategic Project의 4개의 주요 지원 기금으로 구성된다.

   ① iMbewu Fund

창업 자금, 조달 자금 및 프랜차이즈 자금 확보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흑인 창업가들이다. 채무상담, 준자본(Quasi Equity), 주식금융상품 등의 형태를 띠며 지원금은 약 25만 랜드에서 최대 1000만 랜드이다. 

  ② uMnotho Fund

신생 벤처를 포함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흑인 창업가들의 활동과 그들이 흑인 및 백인이 소유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0만 랜드에서 7500만 랜드이다. 

  ③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Fund

농촌 경제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경제 변화를 촉진하고자 설립된 기금으로 성장성 있는 창업가들과 협력사를 지원한다. 금액은 100만 랜드에서 5000만 랜드이다. 

  ④ Strategic Project

시작 단계의 프로젝트에 흑인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해당 프로젝트들은 남아공 정부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개발위원회는 남아공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철강∙금속, 농업생산, 광업, 관광업, 섬유∙의류, 화학 및 의료 등 다양한 부문의 흑인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기금(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Funding)을 운용하고 있다. 새로 창업하거나 확장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 랜드에서 최대 10억 랜드까지 저금리 대출,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① Gro-E Youth Scheme

청년들의 비즈니스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낮은 금리로 창업 자금 100만 랜드 이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②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gramme(MCEP)

남아공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제조업체에만 지원한다.

  ③ Youth Development Programme

지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가능성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④ Agro Processing Competitiveness Fund(APCF)

농산물 및 음료 가공 분야 개발 및 성장을 위한 제도로, 같은 분야의 업체가 파산 위험이 없는 한 지원 가능하다.

  ⑤ EIB SME and MIDCAPS Fund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중장기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⑥ Clothing and Textiles Competitiveness Programme(CTCP), Clothing, Textiles, Leather & Footwear Competitiveness Scheme

의류, 가죽제품, 신발 등 섬유 및 가죽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 분야 디자인 및 제조업, 유통업 등 관련 업체들에 투자한다.

  ⑦ Technology Venture Capital Fund

혁신적인 제조 및 가공 기술이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중 규모가 작고 초기 단계인 경우, 그 기술이나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 외에도 흑인 사업가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흑인공급자프로그램(BBSDP: Black Business Supplier Development Programme), Incubation Support Programme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인 고용 축소에 맞선 방안 모색이 필요

이처럼 남아공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지 흑인 육성에 치우쳐 있다. 사실 2014년 이민법 개정 이후 남아공 정부의 고용 비자 발급은 현실적으로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 극심한 실업률을 타개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법으로 정한 현지인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외국인의 현지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공 정부는 흑인경제육성법(BBBEE)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흑인경제육성법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직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민간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 흑인경제육성법은 필수 고려조건이 됐다. 특히 남아공 정부 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흑인경제육성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지인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화 전략만이 남아공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아공은 타 영어권 국가 대비 한국인의 진출이 많지 않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현지인과 협력을 통한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만간 강화된 이민법 장벽이 다시금 낮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원: 남아공 국립고용기금, 산업개발위원회, 현지 언론기사 종합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