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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럽연합과 손을 잡다(MEX-EU FTA)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이소정
- 2017-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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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 파기에 대비해 교역다변화 추진 중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차원에서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올해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 -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체결
ㅇ 2000년 10월 1일,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발효
- 1997년 12월 8일 협상 체결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1일,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됨.
- 멕시코 및 EU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점진적 관세 철폐 및 투자기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 해당 협정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협업을 기반으로 하며 협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 실현
· 자본, 투자 및 지식재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 구체적으로 해당 협정은 총 1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시장접근성, 원산지규정, 기술 관련 규정, 의료분야 관련 규정, 투자, 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경쟁구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자국보호
ㅇ 협정 체결 과정
일자
상세 내용
1997년 12월 8일
멕시코와 EU, 자유무역협정 체결
1998년 4월 23일
멕시코 의회, 자유무역협정 승인
1998년 5월 13일
EU 총 의회, 자유무역협정 승인
1998년 11월~1999년 11월
멕시코시티와 브뤼셀에서 추가 협상 9차례 진행
1999년 11월 24일
추가 협상 마무리
2000년 3월 23일
멕시코와 EU 간의 새로운 교역관계를 정의하는 리스본 조약 체결
2001년 2월 27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 및 지적 재산 관련 분야 협의사항 이행 시작
2001년 3월 1일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전 분야 이행
자료원: 멕시코 정부,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발효 그 이후
ㅇ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멕시코와 EU 간 교역규모가 3배 성장함.
- 세부적으로 1999년 183억 달러에서 2016년 616억 달러로 교역규모 확대
- 특히 멕시코의 대EU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멕시코에 호의적인 협정으로 평가됨.
멕시코의 대EU 교역규모(2014~2016)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1999년
2016년
변동폭
수출규모
5.182
42.324
717
수입규모
13.182
19.362
47
전체 무역규모
18.364
61.686
236
자료원: World Trade Altas, ICTSD
멕시코-EU 간 분야별 교역규모(2014~2016)
EU-Mexico: Trade in goods
EU-Mexico: Trade in services
EU-Mexico: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원: European Comission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돌입
ㅇ EU-CELAC(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공동체) 2013 서밋을 통해 멕시코와 EU는 협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2016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재협상 일정 소화
- 양 측은 해당 협정을 통해 대부분의 공산품 및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나, 현대적 무역협정이 규정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제외돼 있어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현대화가 필요함을 주장
- 양 측은 현대화 협상을 통해 금융업 등 서비스업 자유화,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 기존 협정 논의사항을 보다 확대하는데 합의함.
- 양 측 무역대표단은 2017년 재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2016년 5월 25일 1차 재협상을 시작으로 2016년 2차례, 2017년 상반기에 2차례해 총 4차례에 걸친 재협상 일정을 소화함.
ㅇ 재협상 주요 사항
- 양국은 재협상은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됨.
· 교역의 투명성 보장
· 일자리 신규 창출
· 21세기에 맞는 소비성향 충족
· 공공입찰에의 양국 기업 참여기회 확대
· 협상 전반에 걸친 전 조항 현대화
-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와 EU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함.
멕시코
- 농산물 분야: 꿀, 바나나, 참치 등 멕시코 기업 진출이 유리한 특정 농산물품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원산지 규정 현대화*
- 협정 현대화: 전자상거래 포함, 반부패 의무조항 포함 등
EU
- 원산지규정 유연화,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양국 기업 참여기회 확대, 의료부문 관련 제품 수입 시 국가 간 협조, 에너지부문 교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중소기업 진출기회 확대
주*: 철강, 농산물, 섬유, 기계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Product Specific Rules) 도입을 주 내용으로 다룸
- 재협상 일정별 주요 논의 주제
논의 주제
1차
2차
3차
4차
상품 교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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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서비스 교역 확대
ㅇ
ㅇ
ㅇ
ㅇ
투자 분야 교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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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공공조달부문 참여기회 확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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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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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의료부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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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전반적인 기술적 장벽 완화
ㅇ
ㅇ
ㅇ
ㅇ
원산지 규정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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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교역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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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확대적용
ㅇ
ㅇ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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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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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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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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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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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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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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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진출기회 확대 및 역할 강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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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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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구제 및 중재방안
ㅇ
관세 및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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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주*: 새롭게 논의될 예정분야 중 지속가능개발 부문 관련, 기존 협정은 환경 및 노동과 관련된 사항(국제협약의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분야가 아예 새로운 챕터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ropean Commision
□ 시사점
ㅇ 해당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멕시코 정부의 교역다변화 정책의 일환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등 멕시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어 멕시코에는 EU와의 해당 협정을 통한 관계 증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재협상이 진행돼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노골적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속도를 내며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현대화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됨.
ㅇ 4차 재협상 일정까지 마무리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해소 방안으로 풀이됨.
- 성공적인 재협상 타결을 통해 멕시코-EU 간 무역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 기업 및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EU로의 새로운 진출기회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은 현대화된 원산지 규정 등 해당 협정의 세부사항을 적극 활용해 어려워진 대미 수출을 EU로의 수출 확대를 꾀할 필요 있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European Commission,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외교부, 멕시코 투자진흥청,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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