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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수출하는 무관세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쿼터 증가

통상·규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무역관 최기현

2017-10-16

출처 : KOTRA

Keyword #DCFTA #우크라이나 농산물 #쿼터 #무관세 쿼터 #우크라이나 농산물 EU수출 #우크라이나 EU 수출 쿼터

- 10월 1일부터 3년간 일부 품목에 적용 -

□ 2017년 10월 1일부로 3년간 우크라이나산 농산품 무관세 쿼터 증가

ㅇ 9월 13일 EU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바와 같이, 10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산 일부 농산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가 증가

- 특히 수출량이 많은 옥수수, 보리 등의 쿼터가 크게 증가함.

·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상 우크라이나 산 상품에 대한 쿼터 제한은 없지만, 특정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함. 쿼터 초과 수출 분에는 관세가 따로 붙게 됨.

EU 반입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쿼터 증가분

CN Code*	상품 상세 설명	증가된 쿼터(톤)	향후 연간 수입쿼터(톤)
0409	천연 꿀	2,500	7,500
1001 90 99, 1101 00 15, 1101 00 90, 1102 90 90, 1103 11 90, 1103 20 60	밀, 메슬린, 밀가루, 조분 및 펠리트	65,000	1,015,000
1005 90 00, 1102 20, 1103 13, 1103 20 40, 1104 23	옥수수 및 옥수수의 것	625,000	1,025,000
1003 90 00, 1102 90 10 ex 1103 20 25	보리	325,000	575,000
1103 19 20	보리 분쇄물	7,800	141,000
1103 19 90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밀, 호밀, 쌀, 귀리, 보리, 옥수수 제외)
1103 20 90	곡물의 펠리트 (밀, 호밀, 쌀, 귀리, 보리, 옥수수 제외)
1104 19 10	압착 및 플레이크 상의 밀
1104 19 50	압착 및 플레이크 상의 옥수수
1104 19 61	압착한 보리
1104 19 69	플레이크 상의 보리
1104 29	기타 가공한 곡물 (옥수수, 귀리, 호밀이 아닌 것)
1104 30	곡물의 배아 (원상의 것, 압축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3,000	13,000
2009 61 90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30Brix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0kg당 18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500	10,500
2009 69 11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67Brix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0kg당 2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2009 69 71, 2009 69 79, 2009 69 90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당도 30Brix 초과~67Brix 미만의 것, 100kg당 18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04	귀리	4,000	8,000

주*: CN code는 EU에서 관세 부과에 용이하게 만든 HS Code 6자리+2자리의 8자리 숫자 코드

자료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7년 9월 30일)

ㅇ 농산품 쿼터 증가에 더불어 몇몇 공산품, 전자기기 및 알루미늄 제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음.

DCFTA에 따른 추가 비관세 적용 공산품

상품군	CN Code*	적용관세(%)
(제31부) 비료	3102 21 00, 3102 40 10, 3102 50 00, 3105 20 10, 3105 51 00	0
(제32부)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잉크	3206 11 00	0
(제64부) 신발류, 모자류·산류, 지팡이, 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402 91 90, 6402 99 98, 6403 99 96, 6403 99 98	0
(제74부) 동과 그 제품	7407 21 10, 7408 11 00	0
(제76부)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10 00, 7601 20 20, 7601 20 80, 7604 21 00, 7604 29 90, 7616 99 90	0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525 80 99, 8528 71 19, 8528 71 99, 8528 72 40	0

주: CN code는 EU에서 관세 부과에 용이하게 만든 HS Code 6자리+CN Code 2자리의 8자리 숫자 코드

자료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7년 9월 30일)

□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입 현황

ㅇ 경제위기 이후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DCFTA가 시행되며 회복세

- 2016년 한 해 대EU 수출량이 전년 대비 3.7% 증가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