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

 

 

□ 경제특별구역(Zonas Economicas Especiales)이란?

  ㅇ 페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는 2016년 5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일부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 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수출통로 확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교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의 발전 유도가 주요 내용임.

    -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담당자와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인터뷰에 따르면, 그 동안 부처별·지역별로 지원혜택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모든 정부 투자 인센티브를 총괄하는 부서를 운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경제특별구역법 주요 내용

ㅇ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멕시코 남부지역 10개주, 인구 5만~50만 명인 주에 조성할 것  ㅇ 각 경제특구는 입주기업에 품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   ㅇ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최소 30년간 그 지역을 사용가능  ㅇ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정부입찰을 통해 선발  ㅇ 입주기업은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5년마다 정부가 계획 이행을 점검  ㅇ 입주기업에 제공된 혜택은 최소 8년간 보장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  ㅇ 정부는 경제특구에 직원 교육을 통한 생산력 증대, 치안상태 보장, 생산력 증대를 위해 기업과 협업, 기술개발, 투자자에게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

자료원: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ㅇ 멕시코는 마낄라도라 사업을 바탕으로 미국 국경 인근 지역 및 멕시코시티 주변 중부 지역이 주로 발전했으며, 카리브 국가와 가까운 남부 지역일수록 경제적으로 낙후함.

멕시코 경제특별구역 지도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관 자료

    - 이번 조치를 통해 푸에르토 치아파스(Puerto Chipas), 라사로 까르데나스(Lazaro Cardenas),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등 4곳이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됨.

    · 선정기준: 극심한 가난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 교역 확대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 전략적 지역, 낮은 임금 등으로 생산성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가 5만~50만 명인 지역 위주로 선정

□ 멕시코 신규 경제특별구역 한 눈에 알아보기

  ㅇ 2017년 9월 28일, 경제특별구역 4곳이 공식적으로 지정됐으며 지역마다 중심이 되는 핵심 산업이 지정됨.

    - 이는 경제특별구역 연방 관리국(Autoridad Federal para el Desarrollo de las Zonas Economicas Especiales)에 의해 지정됐으며 각 지역의 지리적 이점, 노동인구 구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임.

    - 핵심 산업이 정해진 이상, 관련 분야의 기업만 경제특별구역 진출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정부 인센티브 지원 여부가 결정됨.

    - 지역별 핵심 산업

    · 라사로 까르데나스: 야금술, 철 제작 등 제조업 관련 분야

    · 코아트사코알코스: 화학, 석유화학, 플라스틱, 에너지 등 관련 분야

    · 푸에르토 치아파스: 농업, 섬유 등 관련 분야

멕시코 경제특별구역별 핵심 산업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ㅇ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따라 , 4곳에서 32개의 정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총 530억 달러의 투자 지원금이 마련됐으며 현재로서 50~250개사가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 프로젝트 진행 및 외국기업 입주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에서 3년 내 1만2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특별구역 정부 인센티브에는 무엇이 있는가?

  ㅇ 연방 관보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첫 10년간 소득세 100% 면제, 그 이후로 5년간 50% 면제

    - 직원 국민보험료에 해당하는 IMSS에 대해 첫 10년간 50% 세금 공제, 그 이후로 5년간 35% 세금 공제

    - 경제특별구역 입주 외국기업이 멕시코 다른 지역(경제특별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통상 16% 적용되는 부가세 완전 면제

    - 경제특별구역 거주민 채용 후, 해당 직원에 대한 별도의 직원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면 발생 비용에 대한 25%를 정부에서 지원

    - 경제특별구역 지정 전 이미 해당 지역에 입주해 사업 진행 중인 외국기업의 경우 별도의 세금 공제 지원 예정(정확한 비율 등 세부사항 미정)

    - 경제특별구역 내 토지매입을 하는 기업은 권리금 면제

  ㅇ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4곳은 앞으로 2018년까지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로 활용될 예정

□ 시사점

  ㅇ 경제특별구역 진입을 통해 차별 없이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안정적이고 우회적으로 멕시코 시장 진출 노력

    - 멕시코 국가 입찰 프로젝트는 자국 기업,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 등에 수주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기업의 멕시코 국가 프로젝트 단독 수주가 어려움.

    - 경제특별구역은 국가 입찰과는 달리, 기업이 소속된 국가가 어딘지 등의 지리적 정보가 중요하지 않음. 오로지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 속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멕시코 경제특별구역에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ㅇ 막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등에 업고 현재 멕시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바, 적극적으로 주정부 담당자 및 멕시코 투자청(ProMexico) 경제특별구역 담당자와의 네트워킹이 필수적

 

자료원: 멕시코 정부 공식 홈페이지,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