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추진 중 -

- 폐기물관리 프로젝트 참여, 고부가 폐기물 처리시장 진출 고려 필요 -

 

□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부분 환경개선작업 박차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EU 가입, EU 환경기준 도달을 위한 폐기물 관리 부문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EU는 환경 관련 품질규격 및 폐기물 재활용 법규제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국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크로아티아의 폐기물 관리부문 EU기준 목표

분류	기한	내용
전기·전자폐기물	2016~2018	최근 3년 평균 시판 중량의 45% 회수
	2019	최근 3년 평균 시판 중량의 65% 또는 전체 폐기물의 85 회수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량 저감	2020	26만4661톤(전체 약 35%)
매립지	2018	미허가 매립지 폐소
도시 폐기물	2020	50%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준비
	2030	50% 재활용
건설/철거 폐기물	2020	70% 재활용 및 자재 회수

자료원: EU 집행위 및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폐기물 관리 부문의 EU 목표 달성을 위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계획(Waste Management Plan, 2017~2022)을 입안해 장기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폐기물 처리 관련 주요 현황

 

  ㅇ 2015년 기준 도시폐기물의 80%를 매립할 만큼 전체 쓰레기의 매립비중이 높은 편으로,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매립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148개의 쓰레기 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135개의 매립지가 도시폐기물을 수거함.

크로아티아 도시폐기물 매립추이(단위: 톤)

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도시 혼합폐기물의 약 37%가 농·임산 폐기물로 매년 약 50만 톤이 수거되고, 이 중 약 28만 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됨.

    - 평균적으로 전체 농·임산 폐기물의 약 11%만이 별도로 수거되고, 이 중 절반만이 재처리를 통한 퇴비, 분해 과정을 거침.

 

  ㅇ 도시 섬유폐기물은 2015년 기준 약 5만 톤으로 1인당 11.9kg 수준이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크로아티아의 특성상 대부분이 혼합폐기물로 배출돼 매립되고 있음.

    - 약 1400톤(3%)만이 분리배출되고, 이 중 1173톤(2.3%)만 재활용되고 있음.

 

  ㅇ 포장재 폐기물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포장재 폐기물의 약 60%를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음.

 

  ㅇ 2016년 기준 크로아티아에는 84개의 재활용처리장이 있으며, 46개의 간이 재활용 처리장이 운영 중

 

□ 크로아티아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입안해 EU 기준 충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 중

    -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은 이전 계획(2007~2015)의 후속방안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크로아티아 2022년 폐기물 관리 목표

연번	목표	세부 내용
1	도시 폐기물 관리	폐기물량 5% 저감
		60% 분리수거
		농·임산 폐기물의 40% 분리수거
		매립량 25% 이하로 저감
2	분야별 폐기물 관리시스템	건설·철거 폐기물의 75% 분리수거
		폐수처리 시설 발생 슬러지* 관리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오니(汚泥)
		포장재 관리 시스템 개선
		해양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폐선박, 난파선, 해저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특수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3	유해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4	오염지역 개선
5	지속적인 공공홍보 활동 수행
6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 개선
7	폐기물 관리 감독 개선
8	폐기물 관리 행정절차 개선

자료원: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ㅇ 폐기물 관리목표 도달을 위한 재원은 EU 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 외부재원과 함께 자체기금(크로아티아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 기금, FZOEU)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13개 폐기물 관리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별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상기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9개의 폐기물센터가 계획단계에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기금을 활용해 건립할 계획임.

 

13개 폐기물 관리센터 프로젝트 추진현황

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1940만 유로 규모의 EU 기금 지원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 건립 추진

    - EU는 계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입안을 EU 결속기금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으며, 2017년 초 상기계획이 입안됨에 따라 기금 지원을 결정했음.

 

  ㅇ EU 방침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8년까지 규제를 충족하지 않은 미허가 매립지를 폐소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 심화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임.

 

□ 시사점

 

  ㅇ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 정부는 EU기준 충족 및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ㅇ EU 기금을 활용한 폐기물관리센터 건설 및 재활용 처리장 건립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현지기업 및 프로젝트수주 주요 건설사,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를 도모해야 함.

    - 프로젝트 수주가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납품시장 참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ㅇ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주효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EU 집행위원회, 현지 신문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