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격 식품·화장품 대규모 소각처리 -

 

□ 중국 대규모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처리

자료원: 바이두(百度)

  ㅇ 충칭 CBNTV(重庆网络广播电视台)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충칭 黑石子 쓰레기 처리장에서 2.53톤가량의 불합격 처리된 수입산 식품·화장품을 소각처리했음.

    - 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월 기간 총 25차례 색출된 불합격 수입품은 90.86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28만7600달러에 이름. 불합격된 품목으로는 화장품을 포함한 과일음료수, 차, 통조림 등으로 한국 제품도 포함됨.

    - 검역국(出入境检验检疫局)은 불합격의 구체적 요인으로 영양 강화 비오틴 과다사용, 화장품 안정성 평가 서류 미비, 원산지 증명서미비, 방사성 물질 합격 증명서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입식품 및 화장품 불허 적발건수는 2014년 이후로 매년 3000건을 넘기고 있음.

    - 특히 2017년은 7월까지 이미 2964건으로 2016년(3267건)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때 연말까지는 대폭 증가할 전망

자료원: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ㅇ 중국 질검총국 '2017년 7월 불합격 수입식품 및 화장품 정보' 공개

    - 중국 질검총국이 게시한 '2017년 7월 한 달간 불합격 수입식품 및 화장품'에는 총 34개국의 243건의 불합격 품목이 실려 있음. 이 중 식품이 233건, 화장품이 11건임.

    - 한국산 불합격 제품은 화장품 4건, 식품 21건이 기재돼 있으며 전체 10%를 차지함. 이는 일본(39개), 베트남(26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임.

 

  ㅇ 한국산 수입식품 및 화장품 2017년도 3~4월에 최대 적발

    - 불합격 건수는 2017년 3월 466건 중 83건으로 43개 수입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69건 중 61개로 역시 1위를 기록함.

2017년도 중국 내 수입식품 화장품 불량적발 건수 월별 BEST 5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위	대만	러시아	한국	한국	일본	미국	일본
2위	호주	대만	미국	일본·태국 (적발건수 동일)	대만	일본	베트남
3위	그루지아	미국	대만		스페인	타이완	한국
4위	일본	프랑스	태국	미국	호주	호주	대만
5위	영국	일본	헝가리	말레이시아	한국	한국	호주·터키

자료원: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자료원: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한국산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주요 품목 및 사유

  ㅇ2017년도 1~7월까지의 한국산 불합격 품목 255건 중 식품 건수는 187건, 화장품 건수는 68건임.

    - 식품 불합격 품목으로는 초콜릿, 사탕, 비스킷, 음료수, 김, 시럽 등이 있음. 음료수 품목이 1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김, 사탕, 과자품목 순으로 많이 불합격 처리

    - 화장품 품목으로는 비누, 마스크 팩, 샴푸, 폼 클렌징, 기능성 크림 등이 있음. 기능성 크림품목이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비누, 마스크 팩, 품목 순으로 많이 불합격 처리

 

  ㅇ 2017년 1~7월까지의 한국산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사유로는 ① 라벨 불량, ② 식품첨가제 기준 초과, ③ 증명서 미비, ④ 미생물 기준치 초과, 크게 4가지로 나타남.

자료원: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2017년 기준)

    - 올해 7월까지의 255건 가운데 '라벨불량'이 84건으로 32.9%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초콜릿, 사탕, 비누 품목에서 많이 나타남.

    - 작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드러냈던 식품분야의 '미생물 기준치 초과'와 화장품 분야의 '증명서류 미비'부분은 2017년 들어서 감소됨.

    -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식품분야 총 적발건수 중 '미생물 기준치 초과'는 29.4%에서 2017년에 12.4%으로 감량

    -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화장품 분야 총 적발건수에서 '증명서류 미비'의 비중은 29.4%에서 2017년에 25.7%으로 감량

 

  ㅇ 최근 3개월간(5~7월)의 불합격 품목 동향

2017년도 최근 3개월(5~7월)간 주요 불합격 품목 및 사유

자료원: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라벨 불량'로 인한 수입 불합격은 최근 3개월간의 한국 수입 불합격 건수 101건 가운데 23건으로 전체 비중의 22.7%를, '식품첨가제 기준 초과'는 20건으로 19.8%, '증명서 미비'는 25건으로 24.7%를 차지함.

□ 중국 정부의 법규 및 시스템, 대중국 수출기업의 관련규정 지식부족 등으로 식품 및 화장품이 통관에 어려움 겪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중국 수입식품 관련 법규 시행 현황

 

  ㅇ 화장품 분야의 까다로워진 위생허가 절차

    -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中国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 2015년 12월 중국에서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2016년 12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며 이 수정된 규범은 CFDA의 근간이 됨에 따라 위생허가를 획득하기가 까다로워졌음.

    - 또한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 특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함.

※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년 개정판) 수정사항 주요 내용     -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을 1280개에서 1290개로 수정     - 사용금지 동식물 성분을 70개에서 98개로 수정     - 물리화학적 시험방법을 28개에서 79개로 확대 개편     - 화장품의 중금속 안정성 위험물질의 기준치 조정     * 납:40mg/kg에서10mg/kg, 비소:10mg/kg에서 2mg/kg

자료원: KTR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화장품 생산 허가증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 CFDA의 공고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로 이전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 과 '위생허가증'을 통합시킨 것이 바로 '화장품 생산 허가증'임. 이 '화장품 생산 허가증' 없이는 화장품 생산이 불가함.

    - 또한 2017년 7월 1일부로는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이 있다는 것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 중국 통관 규정 파악 미흡사례 - 사유는 판매 제품에 중문 라벨 미부착으로 인한 식품안정규정 위반으로 판정됨. 피고회사는 중문 라벨이 부착돼 있지는 않지만,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며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뎬(海淀) 법원은 식품 안정법 규정에 의거해 중문라벨 미부착은 안전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결함. 이 사례는 중국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출 전 그 규정에 부합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ㅇ 수입식품·화장품 등록 추적 시스템 구축

자료원: 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 중국 질검총국은 2017년 3월부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시행함.

    - 중국 질검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은 수입화장품의 수입, 판매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수입화장품 안전문제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해 상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13.5 규획 기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 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3.5 식품안전규획(2017년 2월 5일,국무원 통과)'은 ①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 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 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 국가품질총국(国家质检总局)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고한 Administration of Certificates Attached to Foods Exported to China: '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초안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에 입각해 이행할 예정임.

    - '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은 총칙을 포함해 식품수입 및 감독관리, 식품수출 및 감독관리, 리스크 조기경보, 법률책임, 부칙 등 총 6부로 구성돼있음

    - 이같은 중국 정부의 식품 통관관련 규제 변동 추세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충칭 무역관 서승재

자료원: 百度,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凤凰网, 进口食品化妆品进口商备案系统, 中国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