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통합에 대한 자신감과 장밋빛 전망을 '순풍'에 비유 -

- 무역협정 추진, 유로존 확대,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발언 -

□ 개요

  ㅇ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017년 9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에서 임기 세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유럽이 순풍을 타고 있다며 EU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냄.

    - 유로존과 솅겐지역의 확대, Inward FDI 심사 강화, 유럽통화기금의 창설 등 더 강하고 통합된 EU를 위해 집행위가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회원국의 지지를 촉구함.    

  ㅇ 집행위원장의 과거 2년간 국정연설이 난민 문제, 브렉시트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연설은 EU의 가능성과 단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한다는 평이 나옴.

□ 내용

  ㅇ (유럽 경기 회복)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먼저 회복세에 접어든 유럽 경기를 언급함. 

    - 올해 연합차원(28개국)에서 경제성장률 2%, 유로화 지역(19개국)에서 2.2%를 기록. 실업률은 9년째 최저치를 기록했고 8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힘.

    - 이른바 '융커 플랜'으로 명명되는 유럽 투자 계획(EIP)은 현재까지 2250억 유로를 투자해 44만5000개의 중소기업과 270개 이상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공공부채는 6.6%에서 1.6%로 하락함. 

  ㅇ (순풍을 타기 위한 과제) 집행위원장은 임기 초 공약의 80%가 EU 집행위를 통해 추진됐다고 밝히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유럽은 그간 에너지, 안보, 금융시장, 뱅킹, 디지털 싱글 마켓 등 다양한 부문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는 이 제안들을 법제화하고 이행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힘.

    - 물론 밀어붙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브 앤 테이크에 기반할 것이라고 발언함. 집행위의 난민 체제 개혁안과 노동자 파견 규제 강화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집행위는 연합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회원국에 공평하다면 타협,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ㅇ (향후 추진 정책) 미달성 공약 20% 중 2018년 5월에 상정할 주요 안건을 소개함.  

    - (유럽 무역 의제 강화) 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무역협정을 소개하며 임기 안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보다 원활한 의회비준을 위해 무역협정 협상 초기부터 회원국 의회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함. 아울러 유럽은 열린 시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함.

    - 최근 몇 년 사이 EU는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 무역 협정을 추진함. 2017년 9월 21일부터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잠정 발효되며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은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음. 올해 말,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협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곧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무역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집행위원장은 무역이 단순히 재화의 교환이 아니라 일자리 및 새로운 기회 창출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밝히며, 10억 유로의 수출이 발생할 때마다 유럽 내 1만4000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언함. 또 무역은 EU의 기준과 가치를 수출하며 사회적, 환경적 기준과 데이터 보호, 식품 안전 요건 등이 그 대상이라고 밝히며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 

    - 투자 관련해서는 역외에서 역내로 들어오는 투자에 사전 심사 체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제3국의 국영기업이 유럽의 항구나 에너지 기반시설, 혹은 방위 기술 기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투명하고 철저한 검토와 토론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EU의회가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13개국만이 Inward FDI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일부로부터 EU차원의 Inward FDI 심사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옴.

    - (기후 변화 대응) 집행위원장은 작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파리 협정을 비준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파리 협정 지지 철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친환경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 밝힘. 관련해 EU 집행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테러 선전과 온라인의 급진주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아울러 '유럽 사이버안보 기구' 창설을 제안함. 집행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럽에서 하루당 4000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으며, 80% 이상의 유럽 기업들이 적어도 한 번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짐.

    - (국경 감시) EU 집행위는 회원국 간 상이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난민을 유입할 것을 밝힘. 아울러 효율적인 국경 관리를 위해 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페인 등지에 연합차원의 국경·해안 경비대 17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현재 터키와의 협정으로 지중해 동부를 통한 난민 유입의 97%가 감소했으며, 지중해 중부 루트를 이용한 난민은 2017년 8월 예년대비 81% 감소했다고 밝힘.

  ㅇ (통합과 강화 기조) 집행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EU의 통합을 통한 강화 기조를 드러냄.

    - (솅겐 확대) 난민 문제와 관련, EU의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이동의 자유'에 한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 솅겐 지역을 즉시 확대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한 크로아티아는 전면적인 솅겐 회원국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발언함. 

    - (유로화지역 확대) 유로화 지역으로 편입하려는 국가들은 환영이며, 모든 회원국에 뱅킹 시스템 가입을 요청함. 

    -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 창설) 집행위가 오는 12월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며, 관련해 회원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거나 경기후퇴 시 회원국에 구조적인 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할 유럽 경제금융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럽 정보 부대 창설) 테러리스트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전산적인 공유 필요성을 호소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스트 범죄에 대해 유럽 검찰제 도입을 주장함. 

    - (역외국과 관련된 정책 관련 다수결 표결 제안) 역외국과 관련된 무역 협정 등 정책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원국에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표결을 제안함. 

    - (집행부 최고 지위 통합 제안) 더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으로 분리된 집행부 최고 지위를 통합할 것을 제안함. 

□ 시사점

  ㅇ EU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이번 국정연설 기조는 올해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선 및 총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극우진영이 꺾임에 따라 브렉시트로 발발된 유럽 내 분열주의가 사그라듦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오는 9월 24일 실시될 독일 총선 또한 친유럽 정권이 승기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 메이 총리가 총선 패배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3차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는 등 하드 브렉시트 열기가 한풀 꺾인 것 또한 EU에 호재로 작용함. 

  ㅇ EU의 이와 같은 기조는 Inward FDI 사전심사체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대EU 투자진출에 다소 부담을 지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 등으로 대EU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EU가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간소화해 캐나다 CETA 비준 때처럼 일부 회원국 지방정부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무역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한-EU FTA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 집행위, EU 의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