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 알루미늄, 철강, 코크스, 건축자재, 유색금속이 가장 큰 타격 -

- 시장 수급에 영향 미쳐 가격 급등 현상 초래 -

 

 

 

 

□ 중국 환경보호 위해 '생산 억제'

 

  ㅇ '환경보호폭풍'이라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이 최근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졌음.

    - 최근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지방정부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주요 내용은 ①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②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③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등임.

    · 지난 4월 5일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발개위, 베이징, 톈진, 허베이로 구성된 징진지 지역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등 인근 지역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년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생산억제 대상은 전기, 시멘트, 철강, 코크스 및 화공, 전해알루미늄,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의약 및 농약 등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개선 조치

도시	조치
지난(濟南)	겨울 난방기(2017년 11월 15일~2018년 3월 15일), 시멘트, 벽돌기와, 주조업, 탄소, 의약, 농약, 화력발전, 철강 등 8대 업종 생산 억제,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미달 시 '생산 정지'
탕산(唐山)	겨울 난방기 철강과 코크스 생산 축소
즈버(淄博)	겨울 난방기(2017년 11월 15일~2018년 3월 15일) 건축자재, 철강, 주조업, 화력발전, 코크스, 전해알루미늄, 화학공업은 교대생산제*실시
허난성	철강(25개사), 코크스(23개사), 주조업(1180개사), 건축자재(1만5720개사), 유색금속(172개사), 의료바이오(80개사) 등 6대 업종 3060개사 교대생산을 골자로 하는 방안 의견수렴 중

주*: 교대생산제(錯峰生産)이란 오염물 배출 피크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생산시간 대에 생산하는 제도를 지칭

자료원: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주요 생산억제 품목

 

  ㅇ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유발' 업종은 중점 단속 대상임. 환경단속으로 가동 정지되거나 환경보호 명분하에 생산억제 조치가 내려짐.

 

  ㅇ 대기오염 단속이 가장 심한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과정에서 대량 불소화합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전해 알루미늄이 중점 규제대상

    - 지난 7월 생산능력 300만 톤에 달하는 산둥(山東) 웨이챠오(魏橋), 신파(信發)그룹에 '생산정지'령을 내렸음.

    · 웨이챠오는 '2016년 산둥기업 TOP 100'에서 1위, 신파는 3위에 랭킹

    - '징진지 지역 겨울 난방기 생산억제 조치'에서는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

 

  ㅇ 허베이(河北)와 허난(河南)의 철강산업도 '징진지 스모그 유발자'로서 단속 불가피

    - 허베이성 정부는 올 겨울 난방기 철강생산량을 50% 축소한다는 방침. 스쟈좡(石家莊), 탕산(唐山), 한단 등이 중점지역으로 지목됐음.

 

  ㅇ 코크스도 대기오염 주요 유발업종으로 이번 단속에 명단에 올랐음.

    - 지난 7월 31일 중앙환경감찰팀이 산시(山西)에 "2015년 이전 환경보호기준 도달 요구를 제기한 코크스, 철강기업 중 1/3만 정비요구에 도달"했다고 문책

    - 향후 해당 지역의 코크스기업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ㅇ 유색금속 업종도 생산과정에서 폐수, 폐기물 대량 방출로 중점 단속대상 중 하나

    - 쓰촨(四川)성 판시(樊西, 판즈화 이서)지역, 특히 판즈화(樊枝花) 바나듐-티타늄 공업단지 중 진장(金江)의 티타늄 정광 업체들은 최근 모두 생산정지된 상황, 기타 주변지역은 생산억제 조치를 당하고 있음.

 

  ㅇ 건축용 도자기 생산도 환경단속으로 일시적 중단되거나 정비된 상황

    - 산둥성 즈버(淄博)시는 올 6월 말까지 144개 건축용 도자기 생산업체의 214개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

    - 10월 말까지 26개 업체의 61개 생산라인을 정비할 예정임.

 

□ 시장수급에도 영향 미쳐

 

  ㅇ 생산억제 정책은 규제품목의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가격 급등 현상을 초래

 

  ㅇ 연초부터 알루미늄은 가격 급등을 겪고 있는 데 올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알루미늄은 26%나 상승, LME의 최고 실적을 거뒀음.

    - 징진지 지역의 전해 알루미늄 연간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21%를 차지, 최근의 발표대로 30% 생산능력을 축소한다면 세계생산량의 6% 수준이 축소됨을 의미함.

    -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알루미늄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조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전해 알루미늄 가격

                                                                                                         (단위: 위안/톤)

자료원: 즈옌컨설팅(智硏諮詢)

 

  ㅇ 시멘트 업종도 원료 공급부족에 부딪쳐 생산량이 급락

    - 중국 서남지역을 예로 들면, 스촨성의 아바(阿坝), 더양(德陽), 멘양(綿陽), 청두 등 지역의 광산이 7월 초부터 생산정지 중. 이에 따른 석회석 공급부족은 시멘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플라스틱 원자재도 가격 급등세

    - 재생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지난해 EPS 재생플라스틱 입자 가격은 4900위안/톤, 최근 7200위안/톤으로 올랐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오염 개선과 예방'은 시진핑 집권 2기 정책기조 중 하나, 환경규제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환경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

    - 19차 (중공)당대회 서막과 향후 정책기조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의 '7.26 담화'*에서 '리스크 예방', '빈곤문제 해결',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3대 과제로 지적

    * 7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성(省)급 간부의 '19차 당대회 맞이' 연구토론회에서 발표한 담화임.

    - 현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의 '환경감독 폭풍'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몇 년간 '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현지 중소,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 고조

    - 중국 환경규제에 부합하려면 기업은 생산설비, 환경오염처리설비를 교체해야만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

    - 올 상반기 징진지 및 인근 지역의 28개 도시 환경단속에서 적발된 기업은 17만6000개사임. 이들 모두 '산란오(散亂汚: 소규모 오염기업)' 기업으로 생산설비 교체가 없을 경우 생산 정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됨.

 

  ㅇ 관련 업종의 시장정비가 빠르게 진행됨.

    - 환경설비가 기준 미달인 생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면서 최대 수혜자는 환경 점검을 통과한 대형 국유기업들로 꼽혔음.

    - 화학공업 신소재기업 중 27개 사 상장사의 재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 단속으로 상품의 시장가격이 급등해 92%의 기업 영업수익이 현저한 성장세를 보였음[후이진망(匯金網), 2017년 9월 3일].

 

  ㅇ 해당 업종의 시장 정비, 가격 급등 등은 환경단속 이외에도 공급과잉, 공급 측 개혁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결과

    - 전해알루미늄, 철강, 코크스 등은 환경단속 중점 품목이지만 공급 측 개혁의 대상이기도 함.

    -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단속이 시장정비를 가속화했으나 최근 일부 상품의 '품귀'현상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의한 시장수요 증가, 중국 공급 측 개혁, 환경단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함.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alea@kotra.or.kr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증권보(中國證券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후이진망(匯金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