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 소비자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개정 실시 -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 확대,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 일본 소비자청, 국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을 실시

  ㅇ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을 구입 시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편의를 높이도록 개정을 결정
    - 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자 등 식품 관련 사업자의 제품 안정 공급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가공식품 선택에 미치는 원료 원산지명의 영향

자료원: 일본 소비자청 

  ㅇ 2017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돼 식품 제조 및 판매자 등 식품 관련 사업자는 원재료의 산지를 표시해야 함.
    -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원료 원산지 표시 준비과정의 유예 기간으로 결정, 사업자는 준비돼 있는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로 대상을 확대

  ㅇ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신선식품에 가까운 일부만 산지의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해당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됨.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개정 사항

자료원: 일본 소비자청 자료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국가별 중량 순 표시 기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기재 방식을 엄격하게 변경
    - 기존의 국가별 중량 순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원산지 및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A국 또는 B국'이라고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국산과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입 또는 국산'으로 표시 가능, 원산지가 여러 개인 경우는 비율이 큰 순으로 표기
    - 예를 들면, 간장의 경우 원재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콩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여러 나라의 콩을 섞어 사용한 경우 무게 순으로 '미국, 캐나다…'라고 명시
    - 대상 원재료가 중간 가공 원재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지 표시'를 실시함. 대상 원재료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에는 제조지 대신 해당 원재료의 명칭과 함께 산지 표시 가능

□ 시사점

  ㅇ 일본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를 여전히 노리는 상황으로, 국산 가공식품 원재료 표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에 대한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음.
    -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를 개정
    - 공급자의 편의도 고려, 산지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산지와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표시를 인정

  ㅇ 해당 제도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의 방향성 확인이 가능,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일본 수출 국내 식품기업은 향후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내에서 가공식품 생산을 진행하는 국내 관련 기업은 특히 관심 있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ㅇ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은 아래 소비자청 웹사이트의 소비자 Q&A를 활용할 수 있으며,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소비자청 외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등으로 문의할 수 있음.
    - 일본 소비자청 웹사이트 소비자 Q&A

    ·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country_of_origin/qa.html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담 전화번호 모음

    · http://www.maff.go.jp/j/syouan/hyoji/toiawase.html
    
  

자료원: 일본 소비자청, 일본 경제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