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는 EU 분쟁 광물 수입 규제에 발맞춰 금의 책임있는 공급망 협정 체결 -
-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휴대폰 등 관련 업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

□ EU 분쟁 광물 수입 규제

  ㅇ 2017년 5월, EU는 분쟁지역으로부터의 광물 및 광석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통과시킴.
    - '분쟁 광물'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아시아 등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탄탈륨, 텅스텐의 4대 광물을 뜻함. 이 광물들은 휴대폰, 자동차, 보석 제조 등에 사용됨.
    - EU 분쟁 광물 수입 규제는 EU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광물 제련 및 정련업체의 분쟁 광물 사용을 막고, 채굴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며, 채굴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역내 업체들이 검증된 공급망으로부터만 분쟁 광물 및 광석을 수입하도록 함.
    - 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전까지 업체에 적응 기간이 주어짐. 그러나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효력일 이전부터 모든 해당 업체의 실사를 장려함.

4대 분쟁 광물

자료원: ec.europa.eu

  ㅇ EU는 왜 역내 분쟁 광물 거래를 막는가? 
    - 무장단체나 범죄집단은 원광, 금속 등 분쟁 광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음. 이로 인해 불안정 국가의 무력 갈등, 폭력, 인권 유린 등이 심화됨.
    - 분쟁 광물 거래의 흐름을 막고, 무장단체와 범죄집단의 이익원천을 차단해 인권 유린의 심화를 막을 필요가 있음.

  ㅇ EU 분쟁 광물 수입규제는 정립된 규칙을 기반으로 함.
    - EU 규제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으로 정리됨. OECD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침은 주석, 탄탈, 텅스텐에 관한 부분과 금에 관한 부분으로 나뉨.
    - 분쟁 광물 실사(due diligence)란 광물 공급망의 책임 여부에 관한 확인을 의미함. 업체는 실사를 통해 분쟁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사를 실행하는 업체는 분쟁 광물 채굴 위험도를 먼저 확인하고, 광물 거래가 분쟁의 재원이 될 가능성, 채굴 과정의 노동 착취 유무 등을 평가해야 함.
    - 실사 지침은 수입업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함.
    · 강력한 회사 경영 시스템 정립
    · 공급망 리스크 확인 및 평가
    · 확인된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
    · 독립된 제3의 회계 감사기관이 공급망 실사 수행
    · 공급망 실사 연간 보고

  ㅇ 세계 최대 무역 블록 EU의 규제, 분쟁 광물 거래에 큰 타격
    - 광물 및 광물을 포함한 제품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므로 분쟁 광물 주요 공급국가 및 수요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 또한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EU의 목표임.
    - EU 수입업체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EU 회원국은 지정 기한 내 문제 해결을 명령하고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규제는 광석, 선광, 가공 금속에 관계없이 600~1000개의 EU 분쟁 광물 수입업체에 직접 적용됐으며, 약 500개의 EU 역내 및 역외 4대 광물 제련 및 정련업체에 책임있는 거래를 간접 장려함.
    - 유럽 위원회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책임있는 글로벌 제련 및 정련업체 '화이트 리스트'를 발행함.

□ SER의 주도로 체결된 금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네덜란드 이니셔티브

  ㅇ 네덜란드, 최초로 금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정 체결
    - 2017년 6월 19일 보석업체, 금 딜러, 무역 및 국제개발협력부 장관 Lilianne Ploumen 이하 정부 기관 및 산하 단체는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SER의 주도 하에 금의 책임있는 공급망 협정(IMVO- Covenant Verantwoord Goud)을 체결함.
    - '금의 책임 있는 공급망 협정'에 대한 준비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협정은 2017년 6월 19일 체결됐고,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됨. 협정은 향후 5년간 시행되며 1년 후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정부, 보석업체, 재활용업체, 제련업체, NGO, 금 세공업체 등 다양한 파트너 간 연합을 통한 금 업계의 투명성 제고도 협정의 주요 쟁점임.
    - 참여는 자발적이고 강제성은 없으나,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 회원들의 경고가 주어지며 협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정 체결식 모습

자료원: ser.nl

  ㅇ 이번 협정은 SER의 주도로 체결됨.
    -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SER는 사회 및 경제 주요 정책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에 자문함.
    - 해당 협정에 우선해 SER는 '지속 가능한 의류·직물 협정', '네덜란드 금융 협정', '지속 가능한 삼림 협정', '식물성 단백질 협정' 체결을 주도함.

  ㅇ 협정은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향후 5년 내 아동 노동 근절 및 탄광 경제 번영을 목표로 함.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400톤의 금이 거래되고, 이 중 3분의 1은 재활용, 3분의 2는 새로 채굴된 것임. 대부분 금의 공급망 추적은 소규모 광산 채굴, 아동 노동, 부패에 의한 채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함.
    - 전 세계 약 150만 명의 아동이 금 채굴에 관련돼 있으며, 채굴된 금은 밀수 경로를 통해 국제 시장에 유입됨.
    - 교사, 부모, 아동, 조합, 사회 단체, 지방 정부 당국,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아동노동 자유지대 시행을 통해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할 것임.
    - 협정을 통해 발전된 광산용 장비 사용과 역량 강화 훈련 등으로 인해 탄광 경제는 살아날 것임.
    - 또한 협정은 확장 가능한 수출 모델 테스트, 검증된 공급망에서 소규모로 채굴된 금과 전자산업 분야 구매자 간 연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 협정은 금 공급망 및 산업에의 영향력과 모범 사례 확대를 위해 결과를 감시, 평가, 공유할 것임.

  ㅇ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Solidaridad에 따르면, NGO는 협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금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여러 국가의 참여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최대 금 바이어인 중국과 인도의 협정 참여가 필요함.
    - 현재까지 독일이 책임 있는 금 공급망 조성에 관심을 보임.
    - 협정으로 인해 검증된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것임. 지금까지 Solidaridad는 10개 이상의 검증된 광산업체와 바이어들을 직접 연결시켰고, 8개 국가 29개의 탄광단체, 5200명의 광부, 3만5000명의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

  ㅇ EU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왜 협정이 필요한가?

    - 두 이니셔티브는 각각 별개로 시행되지만 금(또는 기타 광물)에 대한 책임있는 공급망 향상이라는 동일 목표를 추구함.
    - EU 규제가 금을 포함한 4개의 분쟁 광물 모두를 다루는 반면, SER 협정은 금 무역에만 초점을 맞춤.
    - SER 협정 참여는 자발적이며 어떠한 강제적인 제재도 없음. EU 규제는 수입된 금이 OECD 실사 지침에 언급된 심각한 폭력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 수입업체의 실사 및 보고를 요구함. 네덜란드 정부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EU 규제를 적용할 것임.
    - 유럽위원회, 외교부, 다수 업체 및 NGO는 금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함.

□ 네덜란드 금 거래 시장

  ㅇ 네덜란드는 전 세계 금 시장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
    - 유럽은 전 세계 보석 부문 금 소비량의 2%, 투자 부문(골드 바, 금화) 21%를 차지함.
    - 네덜란드 금 소비량은 보석 부문 1152kg, 투자 부문 864kg, 제조산업 부문 120kg, 의료 부문 72kg으로 분포함.
    - 네덜란드 중앙은행 DNB(De Nederlandsche Bank)는 네덜란드 금 보유량을 215톤으로 발표함.
    - 보석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금을 사용함. 5만 대의 폐 휴대폰에서 금 1kg을 얻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균 4~6대의 비사용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음.

  ㅇ 독일,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주요 금 수입국 및 수출국
    - 글로벌 무역 통계 소프트웨어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약 29톤의 금을 수출함.
    - 2016년 네덜란드는 독일에 금 27톤을 수출했으며, 이는 2015년 22톤보다 26.3% 증가한 수치임. 벨기에로의 수출은 2위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약 1톤이었음.
    - 네덜란드는 2016년 약 30톤의 금을 수입했으며, 그 중 29톤은 독일에서 수입함.
    -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금광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재수출된 금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네덜란드 업체 다수는 금의 책임있는 공급망 협정에 참여
    - 네덜란드 통계청 CBS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연간 2700만 유로화 가치의 금을 재활용 부적합을 이유로 폐기함.
    - 일상생활에서 금은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지만 휴대폰을 폐기하면 금은 쓰레기 취급돼 재활용이 불가능함.
    - SER는 폐휴대폰을 Closing the Loop 등 휴대폰 재활용 회사에 넘기는 등의 방식을 제안함.
    - 스마트폰 제조기업 Fairphone과 전자제품 기업 Philips는 Stop ChildLabor(Stop Kinderarbeid), Unicef, FairTrade 등 NGO와 함께 우간다 소규모 광산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함.
    - 아프리카 폐휴대폰 수집 스타트업 Closing the Loop 또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함. 네덜란드 회사인 Closing the Loop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폐휴대폰을 수집해 금을 비롯해 가치 있는 부품에 대한 대가로 소액의 돈을 지불함.

폐휴대폰 재활용 스타트업 Closing the Loop

자료원: Closing the Loop
 
네덜란드에서 잔여 폐기물로 손실되는 원자재의 경제적 가치

자료원: cbs.nl

□ 전망

  ㅇ 기업은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 참여에 강제성은 없지만 업체의 비즈니스가 협정 조항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제시장 거래에 제약이 생김.
    - 국제 협정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Greenpeace, Millieudefensie 등 환경 단체들은 협정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임.
    - 그러나 네덜란드 외교부는 국제협정 체결을 시도하길 원하며, 규제 또는 법안을 제정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함. 법안은 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협정은 중소기업도 참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협정은 새로운 국제법 및 규제를 향한 진보
    - 그러나 협정은 5년간 시행되므로, 관련 법을 제정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림.
    - SER의 주도 하에 체결된 5개의 국제 협정은 시행 중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협정이 개발 중임.
    - 그러나 석유 및 가스 산업 협정은 난항을 겪고 있음. 네덜란드 석유산업협회 VNPI(Vereniging Nederlandse Petroleum Industrie)에 따르면 공급망이 제한돼 있는 석유 업계 리스크는 SER 협정과 같은 자발적 협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임. 석유업계의 투명도는 직물업계보다 낮으며, 직물업계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자발적인 협정이 이루어짐.

  ㅇ 실사 지침과 관련해 2017년 2월 네덜란드 의회는 아동 노동에 대한 기업 실사 법안을 채택함.
    - 2017년 2월 7일, 네덜란드 하원 의원은 총 투표 수 150표 중 82표로 아동 노동 근절법을 통과 시킴.
    - 네덜란드 상원의 승인은 진행 중이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internationalrbs.org, cbs.nl, ser.nl, ec.europa.eu, fd.nl, rijksoverheid.nl, solidaridadnetwerk.org, nrc.nl, eur-lex.europa.eu, hetnieuwe.viceversaonline.nl, eerstekamer.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