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기록적 침수피해 -

-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

- 인프라 시설의 침수피해 관리기준 완화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다시 논란 -

  

 

□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및 재건 수요 증가

 

  ㅇ 하비와 어마로 인한 피해액 2900억 달러, 미 GDP의 1.5%가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2주 사이에 연달아 미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두 개의 메이저급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인한 피해액이 각각 190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미국 전체 GDP 19조 달러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로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 규모에 맞먹는 수치임. 

 

침수된 휴스턴

자료원: Fox News

  ㅇ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휴스턴의 경우, 연간 침수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때문에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침수에 특히 취약한 인프라 시설의 신설 및 보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피해로 인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

    - 하수 처리시설의 경우 침수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이 다른 인프라 시설에 비해 특히 높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높은 인프라로, 휴스턴의 상하수도 시설은 대부분 1960년대에 구축돼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확장보수 공사가 없었음.

    -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지역인 텍사스 버몬트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장이 침수로 인해 무너지면서 주변 시민의 식수 공급이 끊겼음.

    - 건물의 침수, 전력공급의 중단 등으로 기업이 한동안 영업을 못 하거나 폐쇄에 이르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의 피해, 부동산 등에 끼친 피해가 계속해서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예측임.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공공 인프라 시설 피해 예상도

자료원: Office of Cyber and Infrastructure Analysis

  ㅇ 댐, 전력발전소, 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시설이 이번 허리케인에 가장 취약한 인프라 시설인 것으로 분석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및 인프라 분석국(OCIA, Office of Cyber and Infrastructure Analysis)은 허리케인 하비에 의한 텍사스 휴스턴 지역의 피해를 예상 및 분석하면서 댐, 전력발전소, 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시설을 가장 취약한 공공 인프라 시설 중 하나로 꼽았음.

    - 이밖에도 상업시설, 정유시설, 공항이 가장 취약한 인프라로 꼽혔으며 정부기관, 상업시설, 병원 등 거의 모든 인프라 시설이 허리케인에 무력한 것으로 분석했음.

    - 특히 휴스턴 지역의 정유시설은 미국 내 석유 공급에 중요한 공급원으로 허리케인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석유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침.

 

□ 인프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ㅇ 미국의 인프라 시설은 지난 19년 동안 D 혹은 D+를 받아왔음.

    - 이를 평가한 미 토목공학협회는 미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약 4조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함.

 

  ㅇ 1조 달러는 시작에 불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 블룸버그 통신과 월 스트릿 저널 등 현지 주요 언론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도함.

 

  ㅇ 텍사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저수지와 댐 건설 프로젝트 추진 촉구

    - 텍사스의 댄 패트릭 부지사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휴스턴에 세 번의 침수피해가 있었다"며 구상에 있는 저수지와 댐 건설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음.

    - 휴스턴 침수 피해지역은 현재 의회로부터 150억 달러의 피해복구 지원금을 승인받은 상태이나 텍사스 주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금액으로는 인프라 복구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임.

□ 논란에 오른 지난 행정명령, 인프라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ㅇ 지난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신설 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연방 침수피해 관리기준(Federal Flood Risk Management Standard)에 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이 규제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공공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시 해당 시설이 침수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내구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가 인프라 건설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과잉규제라고 평가하고 이를 폐지함.

    -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거쳐야 하는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완화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임.

    - 해당 규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명령 발표 당시에는 버지니아 유혈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행정명령 자체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

 

  ㅇ 트럼프의 지난 행정명령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시장을 이끌겠다는 의도였으나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침수피해관리 검토 규제를 폐지한 해당 행졍명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ㅇ 여론은 인프라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동의, 침수관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고 요청

    - 침수는 미국에서 폭염과 가뭄에 이어 세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자연 재해로 연간 피해액이 2600억 달러에 이르며 지난 5년간 50개 모든 주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음.

    - 미국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로 의회는 해당 행정명령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침수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시설을 다시 건설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음.

 

□ 시사점

 

  ㅇ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인프라 시설의 복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과 세제 개혁 의제 등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었으나, 이번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합의가 있었던 유일한 정책 중 하나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 및 시장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휴스턴크로니컬 등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