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플라스틱 비닐봉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 트렌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김주연
- 2017-09-05
- 출처 : KOTRA
-
- 파나마, 전국 상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 승인만 남아 -
-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 수요 늘어날 것으로 보임, 관련 한국 기업 기회 노려야 -
자료원: 일간지 La nación 기사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 개요
ㅇ 법안 Ley492조의 '파나마 내 상점에서의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조항이 국회를 통과함. 해당 법의 발효까지는 대통령 승인만 남은 상황임.
ㅇ 본 법안의 목적은 '폴리에틸렌 봉지(1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 가능한 봉지로 대체해 본 봉지의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제품으로의 대체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임.
- 유엔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됐으며 2050년에는 330억 톤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봄. 한편,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까지는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함. 또한 Tvn파나마 뉴스에 따르면 2016년 파나마 해변에서 총 91톤의 쓰레기가 검출됐으며, 그 중 30%는 비닐봉지(쓰레기봉지)가 차지 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상기 법안 발효 시 슈퍼마켓·약국·소매점은 12개월 내로, 그 외의 도매점은 24개월 내로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대체해야 함. 이를 위반 시 벌금 부과
ㅇ 상인들은 봉투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 할 수 있음. 단, 정부는 부과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가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 예정임.
ㅇ 파나마 국회에 따르면 상기 법안 시행을 통해 국가 내 플라스틱 봉지 사용률을 약 20%가량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플라스틱 비닐봉지 금지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ㅇ 찬성 측 국회의원 Samir Gozaine씨에 따르면 시장에 다양한 소재의 포장재가 등장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 할 것이며 관련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
ㅇ 한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들의 연합(현 Asociación de Fabricantes de Productos Plásticos)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본 법안의 목적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냄.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부당하고 지나친 조치라며, 이를 '규제' 수준으로 완화 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제조 및 유통회사들의 폐업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실업 등의 국가 경제 측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함.
① 생분해성(미생물 등 생물적 작용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환경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및 분해성 유기물 등 자연의 구성 물질로 분해되는 친환경적 소재) 수지와 혼합된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것 재고
② 일정 두께가 있는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재활용 가능하니 사용하는 것 재고
③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금지와 같은 지나친 조치 대신에 상점들에 봉지세를 걷거나 조세를 통해 재활용 캠페인 활성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
□ 인근국 코스타리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ㅇ 코스타리카 보건부(현 Ministerio de Salud)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내에서 매일 약 110톤의 플라스틱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짐.
ㅇ 코스타리카에는 '상점에서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음. 의회 통과 5년 후부터 규정이 시행될 예정임.
- 상기 법안 위반 시 업주는 최저시급(403.400콜론, 약 0.71달러)의 20~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함.
ㅇ 법안 통과 전까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단기간에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및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음.
- 시 자치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점에 조세감면 혜택을 제안
- 한편 대기업에도 소매업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봉지 사용을 중단하고, 장바구니나 친환경 봉투 사용 장려를 도와주도록 투자 인센티브 계획 촉구를 요청했음.
ㅇ 비영리단체에서도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음.
- 국제자연환경보전기구(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코스타리카 지부는 SNS를 통해 플라스틱 봉지의 환경 오염 심각성을 알리고 사용 금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하단의 사진을 인쇄해서 식료품점·상점에 붙이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주: (포스터 내용)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비닐봉지 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상점에서 받게 되는 10개 중 한 개의 비닐봉지는 바다로 가게 됩니다(해양파괴의 원인이 됨),
땅에서 분해되는 데까지는 약 500년이 걸립니다, 분해되면서도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출시킵니다.
자료원: 코스타리카국제자연환경보전기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onservacionIntlCR/)
□ 시사점
ㅇ 파나마뿐 아니라 코스타리카와 여타 중남미 국가에서도 환경 규제 및 보호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만큼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포장재 시장 규모 확대될 전망
- 감자, 옥수수, 밀에서 추출한 녹말과 같은 식물체 유래 바이오 매스를 활용해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비닐포장재 시장 및 관련 제품 회사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국내의 관련 화학업체들은 저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힘쓰면 좋을 것으로 보임.
ㅇ 봉지 유료 판매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시장바구니(에코백) 수요 증가할 전망
-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이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가 큰 만큼 여전히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한 경우가 많음으로 가격 선정을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생분해성 소재의 친환경 봉지는 채소, 고기 등을 담을 경우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거나 고온, 직사광선 등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자료원: 현지 일간지 La Prensa, TVN noticias, La Estrella de Panamá, Costa Rica 일간지 La nación, 코스타리카 국제자연환경보전기구 페이스북,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파나마, 플라스틱 비닐봉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일본 소비자,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먹을 수 있는 식기’에 주목
일본 2022-03-18
-
2
파나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정말 사라지나
파나마 2021-08-13
-
3
필리핀 농업산업
필리핀 2019-07-04
-
4
러시아 폐기물 처리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러시아연방 2022-01-24
-
5
UAE에서 떠오르는 키워드, 환경 그리고 ESG
아랍에미리트 2021-08-31
-
6
폐플라스틱 수입규제로 친환경 용기에 관심 갖는 일본
일본 2018-07-19
-
1
2021년 파나마 이동통신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2
2021년 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3
2021년 파나마 건설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4
2021년 파나마 자동차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5
2021년 파나마 산업 개관
파나마 2021-12-24
-
6
2021년 베네수엘라 산업 개관
파나마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