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과 민주당 화합으로 이루어낸 결과 -

-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인 캘리포니아의 정책 -

 

 

 

□ 배출권거래제란?

 

  ㅇ 온실가스를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거래 정책

    -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허용량 내에서 생산 및 제조 활동을 해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추진하게 됨.

    -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허용량보다 기업이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경우, 남아있는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라고 함.

    -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판매할 수 있고, 감축을 적게 한 기업은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기업들 간의 배출권의 매매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로, 오바마 행정부부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정책임.

 

□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ㅇ 공화당과 민주당 환경을 위한 합의

    - 캘리포니아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의회가 7월 17일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함.

    - 이번 정책은 미국과 글로벌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의 중점을 둔 합의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탄소배출 허용선을 정해놓은 뒤 배출 감축에 따라 허용량과의 차이만큼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10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됨.

    -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은 주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모아 배출권 거래제를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

    - 민주당 소속 브라운 지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연장은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현존하는 큰 문제에 맞서는 위대함을 보여주었다고 함.

    - 그는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의견 차이와 상관없이 함께 용감한 결정을 했으며, 이것이 좋은 정부가 보여야 할 행동이라고 전함.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투표 결과

자료원: LA Times

 

  ㅇ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인 캘리포니아의 정책

    - 캘리포니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에 맞서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이끄는 주로 자리매김함.

    -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태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임.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주된 협정의 내용임.

    -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8월 초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으로 통보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가 시한이었음.

    - 브라운 주지사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브라운 주지사는 배출권거래제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월 배출권거래제 연장을 승인시킴.

    - 이번 정책 연장 승인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음.

    -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규정 중 하나임.

 

캘리포니아 2030년까지의 목표

자료원: LA Times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연장, 한국 업체들도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비 필요

    - 실제로 바이어들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요구할 때도 있어 한국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관리는 실질적인 수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관리를 잘 할 경우 업체에 향후 높은 이익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LA Time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