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구분해야 -

김정희 SABIT Networks 대표이사

루마니아는 그동안 한국 기업의 EU 투자 진출기지로서 각광받아 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서유럽지역으로의 지리적 근접성이 떨어지고 정치·문화적인 측면 등이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존 동유럽국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및 각종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그 대안으로 루마니아가 새로운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진출 희망기업들이 루마니아 현지 직원을 고용하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을 소개해 본다. 루마니아는 EU 가입국가이지만 개별 노동법 사안은 루마니아에 현지법에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루마니아에서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고용을 잘못할 시 루마니아 당국으로부터 정규 일반 고용계약으로 간주해 금전적인 손실과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회사는 많은 개인을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으로 고용하고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데 회사는 정규직원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규직원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고 동일한 직장에 귀속되며, 고용 계약 하에서 계속 고용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지위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 하에서 노동 시간의 제한 및 직원에 제공되는 다양한 보호 규정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1일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 서비스 계약은 간단한 공지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 노동국은 당해 회사에 대해 불시 감사를 실시하여 상기 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 사이에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를 적발했다.

그 법적 배경은 루마니아 노동법 제260조 제1항인데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태 조사를 하여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즉 보수지급 및 정규 근무시간 노동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 관계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고용 계약 없이 5명까지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고용주인 회사는 1만~2만 루마니아 레이(약 300만~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다른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취업전 의료 건강 진단없이 고용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 계약없이 직원으로 고용한 고용주는 1년에서 2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회사는 모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의 소급 지급이 강제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을 대신한 다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수가 고용 계약의 급여 소득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금 및 사회보장의 지급이 강제되고 이자도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일례로 EU 펀드, 공적 지원, 공적 보조금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접근금지 5년 공공조달 입찰 참여 금지 위반 12개월 전까지 부여된 EU 펀드, 공적 지원 공적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위반 행위가 있는 사업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 활동 허가의 취소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은

첫째, 개별 개인이 정규직원과 같은 일을 할 때마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위법 고용으로 인정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그 사업소 직원과 서비스 제공자가 혼재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종속 관계를 설정한다.

  - 서비스 제공자 등의 회사의 정규 직원이 아닌 자는 회사의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정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비정규 직원)의 업무 내용 명확하고 즉시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할당해야 한다.

  - 회사의 정규 직원이 아닌자는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동안은 '방문자' 배지 또는 ID를 지정하고 특별 방문자 등록을 하고 자기의 식사와 이동수단의 관리를 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