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시 흑인소유기업 및 영세‧중소기업 우대 –

- 우리 기업 진출 시 BEE등급이 높은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필요 -

□ 남아공 공공조달의 필수 충족 요건이 되는 흑인 경제 육성법 B-BBEE(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ㅇ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불이익을 받은 흑인(유색인종)에게 공공기관 조달 및 입찰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2000년 공공조달 우대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을 거쳐 2003년 B-BBEE 제정에 이름.

  ㅇ 남아공 정부는 동 공공조달 우대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조달 우대 제도를 2011년에 제정하고 2017년 1월에 개정했으며 개정안은 2017년 4월부로 실효됨.

  ㅇ 핵심 지원 전략은 ▲흑인(개인 및 집단)의 경영권, 소유권, 지배력 향상 ▲인적 자원 개발 ▲고용 평등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 우선 조달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임.

  ㅇ ‘흑인(유색인종)’은 총칭의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뿐만 아니라 흑백 혼혈(Coloured), 남아공 태생의 인도 후손(Indian)을 지칭하며, 2013년 개정 이후로는 남아공 태생의 이민자 후손인 유색인종 시민권자와 1994년 4월 27일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한(혹은 자격이 주어진) 유색인종 귀화 외국인도 포함됨.

  ㅇ 남아공에서 BEE등급이 높다는 것은 흑인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높다는 뜻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조달 및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며, 일정 비율 흑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주재 한인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흑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조달 우대제도 입찰자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

  ㅇ 공공기관 공개 입찰 시 신청 조건(최소 1개는 부합해야 함)

    - B-BBEE 등급이 기본(8) 이상인 업체

     * B-BBEE(BEE) 등급은 1이 가장 높음.

    -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 EME(Exempted Micro Enterprise): 연소득이 천만 란드(약 75만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BEE 등록이 면제된 영세기업

    * QSE(Qualifying Small Enterprise): BEE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연소득이 천만 란드 이상 5천만 란드(약 375만 5천 달러) 이하인 기업

    - 다음과 같은 업체에 30% 이상 하청을 주는 업체

      ①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②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청년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③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여성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④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장애인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⑤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거주지역(Township) 소재의 흑인 소유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⑥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일반 기업

      ⑦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참전군인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⑧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 입찰자 선정

  ㅇ 입찰 규모 3만 란드~5천만 란드(약 2,200 달러~375만 5천 달러) : 80/20 시스템

   ① 입찰 가격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80점)

    - 업체의 입찰 가격 점수 =

     * Pt: 업체의 입찰 가격

     * Pmin: 입찰자들이 제시한 가격들 중 최저가

      * 제시하는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그 점수는 전체 100점 중 80점을 차지

    ② B-BBEE 등급 점수(전체 점수 100점 중 20점)

      - 입찰자는 B-BBEE 등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B-BBEE 등급이 없는 업체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더라도 B-BBEE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80점을 넘을 수 없음.

      - 입찰 조달 계획서에서 입찰자가 흑인 소유 기업(또는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하청을 25% 이상 준다고 명시할 경우 B-BBEE 등급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2017년 1월에 개정되기 전 80/20 시스템은 백만 란드(약 7만 5천 달러) 이하 수준의 입찰 규모에만 해당되고 백만 란드 이상의 입찰은 90/10 시스템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 80/20 시스템이 적용되는 입찰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입찰에서 BEE등급 점수가 중요하게 됨.

  ㅇ 입찰 규모 5천만 란드(375만 5천 달러) 이상 : 90/10 시스템

      ① 입찰 가격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90점)

      - 업체의 입찰 가격 점수 =

      * 제시하는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그 점수는 전체 100점 중 90점을 차지하여 규모가 작은 입찰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게 작용

      ② B-BBEE 등급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10점)

   ㅇ 2017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된, 낙찰 전 시장 가격 합의 제도

    - ①, ② 단계별 점수를 합한 전체 점수에서 최고점을 차지한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시장 가격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그 업체는 탈락

    - 전체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입찰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협상을 시도해 합의가 되면 낙찰, 합의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은 입찰자와 합의하는 등 점수 순서대로 협상을 제안받게 됨.

    - 만약에 모든 업체가 시장 가격으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가 취소됨.

□ 기능성 평가

  ㅇ 최종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입찰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B-BBEE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며, B-BBEE 점수도 같을 경우 기능성 평가를 통해 업체가 선정됨.

   ㅇ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업체들의 기능성을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기능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객관적이어야 함)

     -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하위 기준이 있을 경우 하위 기준의 점수도 각각 명시)

     - 기능성 평가 최저 통과 점수

     - 기능성 평가 점수도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 현지 생산 쿼터제

   ㅇ 산업통상부와 재무부가 지정 품목(Designated Sector)을 선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일정 비율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함.

     - 남아공 국산품 애용 운동단체 Proudly South African은 5월 29일(월)부터 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추적해 지정 품목이 남아공 자국 업체를 통해 생산·제공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지 생산하는 업체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함.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 사람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제도는 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 볼 수 있음.

  ㅇ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공공조달 우선순위제도를 비롯한 흑인 우대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해야 함.

  ㅇ 이를 위해 현지 BEE 등급이 높은 기업과 협력하여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 

  ㅇ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남아공 산업통상부 관보, EIU, 공공조달 설명회,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