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배경

  ㅇ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상품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타개책으로 서비스 수출 확대에 주목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 중

    - 지난 5년 동안 전체 OECD 국가의 상품 수출은 감소(-2.1%)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에 무려 3조4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

    -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OECD 전체 서비스 수출의 22%를 담당하며 최대 서비스 수출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음.

  ㅇ 과거 1990년대 미국 등 선진국은 국제 상품교역 자유화에 공조해 왔으나, 이제 서비스 교역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무역협정 추진 중

    -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전 등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 개방 조항이 망라됨. 트럼프 정부가 TPP 탈퇴를 공식화했음에도 TPP의 서비스 조항은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추진되는 FTA 개정 논의에서 서비스 조항 협상의 교범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 미국, EU 등 23개 국가(우리나라 포함)는 2013년부터 글로벌 서비스교역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을 진행해 옴.

□ 미국의 서비스업 현황

  ㅇ (경제 기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서비스업은 명실상부 전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미국의 서비스업은 민간 총생산의 78%를 차지함과 동시에 9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통해 전체 민간 고용의 82%를 담당

    - 민간 생산과 고용에서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지난 5년 동안(2010~2015년) 연평균 2.3%, 2.4% 확대돼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옴.

    · 미국은 서비스업종(통계)을 ①에너지, ②도매유통, ③소매유통, ④운송·창고, ⑤정보, ⑥금융·보험·부동산(임대), ⑦전문직 서비스, ⑧교육·보건·복지, ⑨예술·오락·여가·숙박·요식, ⑩기타서비스(정부 서비스 제외)로 분류   

미국 서비스업의 GDP 및 고용 기여 현황 (2010~2015년)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ㅇ (교역 현황) 세계 최대 서비스 교역국인 미국은 2016년 기준 수출 7326억 달러, 수입 4820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2506억 달러 흑자 달성

    - (전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8% 이상 증가, 상품 수출 증가율 3.4%를 앞질러 가파르게 성장 중

    - (지역) 대EU 수출 비중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태 지역(28.6%), 중남미(21.2%) 순임. 단일 국가로는 영국(8.9%), 캐나다(7.5%), 중국(6.5%), 일본(5.9%) 등이 상위권 형성(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2.7%)

    - (부문)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가장 높고, 지식재산권(16%), 금융서비스(14%), 기타 서비스(18%)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기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와 산업 파급력이 높은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경영 컨설팅, 기술·무역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이 포함됨.

□ 한-미 양국의 서비스교역 현황

  ㅇ (교역량)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15년 101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05억 달러로 서비스 무역적자는 104억 달러에 달함.

    - 지난 9년 동안 대미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7.1% 증가했으나 우리 수출은 2.3% 증가에 불과해 무역적자 규모는 15.6% 이상 확대됨.

  ㅇ (부문별) 우리나라 대미 서비스 수출에서 교통·운송(58%), 여행(12%), 정부 서비스(23%)의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반면, 산업 파급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 금융, 기타서비스 등의 수출은 저조한 편임.

    - 반면,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은 여행 외에도 국제 경쟁력을 앞세워 지식재산권(29%), 기타 서비스(9%), 금융·보험(6%)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

  ㅇ (ICT) 미국 상무부는 서비스 교역을 ICT 기반, 비 ICT 기반으로 구분 집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ICT 기반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 중 ICT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2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11%(13억 달러)에 불과함.

    - 직접 ICT 서비스 교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연간 92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의 0.8% 수준에 그침.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20억 달러로 우리 수출의 20배 수준 

    · 미국 상무부는 ICT 기반 서비스 산업(Potentially ICT-Enabled Service)을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R&D 서비스, 건축·공학 서비스 등으로 규정함. 

한-미 양국의 ICT 기반 서비스 수출 현황(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 한-미 서비스 수출 경쟁력 분석

  ㅇ (비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불과해 미국(34%)은 물론 OECD 평균(2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난 10년 동안 OECD와 미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상품 수출 성장률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으나, 우리의 경우 상품 수출 성장률과 근사한 4.9% 성장에 그침. 

    · 미국 상품 수출 성장률 3.41%, 서비스 수출 성장률 6.09%

  ㅇ (부문)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28.5%), 건설(11.8%), 기타 비즈니스(22.2%)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서비스 수출 성장 동력으로 꼽는 ICT 기반 서비스 업종(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 비중은 OECD 또는 미국에 비해 열위

    - 우리나라의 ICT 기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16년 기준 37.0%에 불과. 미국(54.8%) 및 OECD 평균(56.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짐.

  ㅇ (경쟁력) 우리나라의 업종별 서비스 경쟁력을 OECD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1개 업종 중 건설과 운송에서는 경쟁 우위를 보이나, 그 외 모든 업종에서 OECD 대비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지난 10년 평균).

    -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개인·문화·여가, 통신·컴퓨터·정보, 여행, 지식재산권,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됨.

    - 반면, 정부 서비스(-0.5%), 가공(-4.0%), 운송(-2.1%), 금융(-1.8%) 등 업종에서 수출 경쟁력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우리나라의 RCA 지수 변화 추이(2006~2016년)

    - 경쟁국의 RCA 분석 결과, 미국은 4개, 일본은 5개, 중국도 5개 업종에서 전체 OECD 국가 대비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가공, 운송 서비스 경쟁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설, 금융, 보험, 지식재산권, 통신·컴퓨터·정보 등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로 전환 중인 것으로 분석됨.

    · RCA 지수 개선율은 지난 10년 동안 RCA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CARG)으로 산정함.

미·일·중 RCA 지수 변화 비교(2006~2016년)

□ 시사점

  ㅇ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잠재 수출 동력인 서비스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전략 마련이 시급

    - 상품 수출은 국경 간 장벽(관세, 쿼터 등) 완화가 중요하나 서비스의 경우 국경 넘어(beyond Border) 존재하는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해소가 관건

    - 따라서 FTA 재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경쟁우위에 있는 서비스 수출확대를 위해 기존 조항 이행 강화 및 추가 규제 완화를 압박해 올 수 있다는 분석

  ㅇ 무역협정 논의에서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공세를 취해 올 수 있는 분야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 공개된 미국의 NAFTA 재협상 목표에서는 금융, 통신, 디지털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등 서비스 분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짐.

    - 또한 USTR 산하 무역정책협상 자문위원회(ACTPN)가 제출한 한-미 FTA 개선안에서는 미국이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서비스 조항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대응책 마련 시급

  ㅇ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 TPP의 서비스 조항은 역대 가장 포괄적이자 개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무역협정 논의에서 벤치마크로 이용될 전망

    - TPP 및 TiSA의 서비스 조항과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서비스 분야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서비스 교역 협상 전략을 유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EA. UNCTAD, OECD, USTR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