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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중고차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7-08-16
  • 출처 : KOTRA

- 전체 차량의 80%가 중고차, 현지 조립생산 장려 정책 강화 중 -

- 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 재고 필요 -

 

 

 

□ 2021년까지 중고차 수입제한 연식 5년으로 조정 예정

 

  ㅇ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는 중고차 수입 허용 연식 제한을 2019년까지 8년 미만으로, 2021년까지 5년으로 점차 낮출 것을 권고했음.

 

  ㅇ 이에 따라, 케냐는 2021년까지 중고차 수입 연식 제한을 현 8년에서 5년으로 낮추기로 했음. 연식이 오래된 중고 자동차에 의한 환경 오염과 케냐 정부의 신차 조립생산 장려정책이 이런 결정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특히 국제환경기구(UNEP)는 'The Global Fuel Initiative Survey'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4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케냐의 주요 대기오염 주범이 중고차인 것으로 지적했음. 또한 케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GDP의 10% 수준의 제조업을 2030년까지 15%까지 올릴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자동차 분야에서 현지에 조립 제조 공장 설립을 장려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케냐는 전체 차량의 80%가 중고차

 

  ㅇ BMI Industry Forecast-Q1, 2016은 케냐의 자동차 보급률이 2014년 기준 1000명 인구당 26.9대로 아프리카 대륙 평균인 44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2019년에는 케냐 중산층의 성장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31.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동차 보급 현황

자료원: UNEP 보고서 (Trade in Second-Hand Vehicles, 2013)

 

  ㅇ Economic Survey 2017에 따르면, 2016년 케냐 내 신규 등록된 차량 수는 9만 대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음. 이는 2015년 12월부터 케냐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조립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1만 달러 미만 수입 차량에 대해 세금을 인상한 데 기인함 (케냐로 수입되는 대부분 차량은 1만 달러 미만 차량임).

 

케냐의 신규 차량 등록 추이

                                                                                                                                                             (단위: 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차량 등록대수

77,229

94,017

102,606

107,761

90,176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7

 

  ㅇ Deloitte Africa Automotive Insights Report 2016은 케냐 내 전체 자동차 130만 대 중 80%가 중고차인 것으로 보도했으며, 대부분 중고차의 연식이 평균 15년인 것으로 밝혔음. 또한 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케냐로 수입되는 중고차 대부분은 일본제 차량으로 케냐의 중고차 수입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남아공, 독일이 각각 9%, 8%, 5%로 그 뒤를 이었음.

 

케냐 중고차 수입국 비율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Centre Statistics(2014년)

 

□ 케냐 정부, 중고차 수입제한정책 강화 중

 

  ㅇ 케냐 정부는 2010년 발표한 Kenya National Industrialization Policy Framework에서 자동차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주요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① 2012년까지 마차코스(Machakos) 지역에 40헥타르의 자동차 생산 산업단지 개발,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위해 국내 자동차 조립 생산 분야에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산업 개발을 주도해 나갈 National Automotive Industry Committee 설립,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에 높은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관련 기간산업 정비와 정책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케냐 자동차 수입세(2017년 기준)

세금 종류

세율

수입 관세

CIF의 25%

소비세

(CIF + 수입관세)의 20%

부가세

(CIF + 수입관세 + 소비세)의 16%

수입 신고세

CIF의 2.25% 또는 5000케냐 실링(약 50달러) 중 높은 금액

철도 개발세

CIF의 1.5%

자료원: Kenya Revenue Authority

 

  ㅇ 케냐는 오직 허가된 제조사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케냐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지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ㅇ 현재 케냐의 중고차 수입 연식 제한은 8년이며 탄자니아는 10년, 르완다와 부룬디, 남수단은 제한이 없음. 동아프리카 지역 내 단일화된 수입 연식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중고차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신차 현지 생산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아프리카 국가 차량 수입규제 현황

수입 금지

연식 제한

고세율 부과

무제한

N/A

알제리

남아공

수단

차드

가봉

모리셔스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모잠비크

세이셸

리비아

세네갈

콩고

코트디부와르

레소토

모리타니

케냐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베냉

스와질랜드

라이베리아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8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금지)

케이프 베르데

가나

짐바브웨

탄자니아

감비아

4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코모로스

지부티

남수단

토고

자료원: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ㅇ BMI Industry Trend Analysis(2016년 4월 21일 자)에 따르면 케냐가 중고차 수입에 높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식 제한 및 중고차 수입 세율이 낮은 우간다가 간접 수혜를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점차 우간다를 통해 케냐로 유입되는 중고차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케냐 정부는 우간다 국경에서 유입되는 중고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중고차 수입제한 규제에 지속적으로 큰 위협이 될 전망임.

 

□ 시사점

 

  ㅇ 케냐 정부는 Vision2030의 일환으로 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케냐 내 합작 또는 임대 형태의 조립 생산공장은 4개로, 연간 조립 생산량은 3만2000대 수준임. 2016년에 인도계 Ashok Leyland사는 케냐 마차코스 지역에 연간 1200대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결정하고 2017년 내 가동 예정임. 2017년 2월에는 프랑스계 푸조(Peugeot)의 제조사인 PSA가 케냐 현지 파트너 URYSIA와 합작으로 508, 3008 모델을 조립 생산하기로 계약했음.

 

케냐 내 자동차 조립 공장 현황

공장명

위치

연간 조립 생산량(대)

브랜드

GMEA

나이로비

16,000

ISUZU

AVA

몸바사

10,000

Mitsubishi, Fuso, Scania, Toyota, Hino, Tata

KVM

티카

6,000

Eicher, Hyundai, LandRover, MAN, Nissan, Mobius

ASHOKLEY

마차코스

1,200

Ashok Leyland

자료원: 각 기업 웹사이트

 

  ㅇ 케냐의 중고 자동차 수입 연식 제한 규제로 인해 중고차 수입은 감소할 전망. 케냐의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은 전체 수입의 1% 미만을 기록했으며, 그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임. 몇몇 현지 딜러들과 사용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한국 자동차의 경우 ① 모델이 자주 그리고 빨리 바뀜, 케냐 현지에서 부품 및 부속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 등을 시장 진입장벽으로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케냐 정부가 중고차 수입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인프라 개발, 인센티브 제정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 내 자동차 생산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있어 해당 업계 및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도 단순수출보다는 제조 투자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케냐 자동차(HS Code 8703) 수입 비교(일본 vs. 한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4

2015

2016

전체

551 (100)

540 (100)

466 (100)

일본

392 (71.1)

389 (72.1)

356 (76.4)

한국

3 (0.6)

2 (0.4)

1 (0.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동아프리카 주요 3개국 자동차(HS Code 8703) 수출 통계

                         (단위: 천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케냐

2585

1891

809

우간다

439

558

688

탄자니아

1635

436

42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UNEP 보고서(Trade in Second-Hand Vehicle), Economic Survey 2017, International Trade Centre(2014), Kenya Revenue Authority, 일본국제협력단 JICA 보고서(2017), BMI Industry Trend Analysis(2016년 4월 21일), BMI Industry Forecast-Kenya(2015년 11월 2일),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케냐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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