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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베트남 FTA 체결 후 교역변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08-22
- 출처 : KOTRA
-
- FTA 체결 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베트남 교역만 증가세 -
- EAEU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FTA 기대효과는 소폭 상승 -
- EAEU 회원국들 모두 제조업 산업육성이 기본 정책으로 추진 중으로, 교역보다 투자협력이 중요 -
□ EAEU-베트남 FTA 체결 후 교역변화
ㅇ 베트남은 EAEU와 FTA를 체결한 첫번째 국가로, 2013년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2015년 5월 29일 체결 후 2016년 10월 5일부터 발효
- 체결 당시 관세 인하 합의 내용으로, EAEU 측은 거래품목의 88%를 관세인하하는 목표로 59%는 발효 즉시 인하하고, 29%는 5~10년 내 점진적으로 인하하겠으며, 베트남 측은 총 89%의 거래품목 관세를 인하하고 발효 즉시 59% 품목 관세를 인하하고 나머지 30%는 EAEU 측과 유사한 기간 동안 인하하겠다는 것임.
- FTA 체결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약 40억 달러인 교역규모가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EAEU(유라시경제연합체) 개요
- 가입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5개국)
- 경제규모: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 인구 1억800만 명(세계인구 2.5%), 석유(세계 1위, 14.6%), 가스(세계 2위, 18.4%), 전력(세계 4위, 5.1%)
- EAEU FTA 체결 희망국(12개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니콰라이, 페루, 칠레, 한국
ㅇ FTA 체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러-베 교역량은 약 38억 달러 수준을 유지
- 2015년 기준 대러시아 베트남 수출은 21억 달러, 대베트남 러시아 수출은 18억 달러였음.
- 대러시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38% 이상)이며, 섬유·의류·신발 등(21%), 식료품(어류·과일·견과류·커피, 곡물 등 13%) 등임.
- 대베트남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및 보트(구조물 포함, 25%), 전자기기(약 10%), 철금속(약 6%), 석유 및 석유제품(6%) 등임.
ㅇ EAEU-베트남 FTA 발효 후 러시아-베트남과 카자흐스탄-베트남 교역은 증가세
- 2017년 1분기 양국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23.9% 증가한 9억8540만 달러로, 대러시아 베트남 수출은 약 6억7000만 달러, 대베트남 러시아 수출은 약 30억 달러 수준임. 대베트남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철광 및 철금속, 석유가스, 비료 등이나 FTA 체결 후 곡물 수출이 크게 증가(약 1억1600만 달러)했다는 게 특이사항임.
- 대러시아 베트남 수출은 27.6% 증가했고, 대베트남 러시아 수출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5월 교역규모는 총금액만 발표됐으며, 세부사항(품목별) 수치는 부재
러시아-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분기
증감률
2017/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러시아-베트남 교역규모
3,747.1
3,895.6
3,837.9
-1.5
985.4
23.9
1645.7
20.1
대베트남 러시아 수출
1,451.8
1,842.2
1,372.3
-25.5
309.7
16.6
460.4
-2.8
대러시아 베트남 수출
2,295.3
2,053.4
2,465.6
20.1
675.7
27.6
1185.3
32.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R.F. Federal Customs Service
베트남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2,053.4
2,465.6
20.1
675.7
27.6
1
전자기기
922.6
1,151.1
24.8
51.19
59.52
2
신발
213.2
268.1
25.8
11.79
20.39
3
기타 기기
197.0
197.2
0.1
7.67
29.96
4
양념, 차, 커피 등
147.3
183.1
24.4
6.63
4.35
5
울(의류)
149.7
145.4
-2.9
5.03
12.99
6
니트류
54.1
76.9
42.2
3.84
57.4
7
수산물
76.8
89.2
16.0
3.2
15.16
8
저장식품(캔 등)
25.5
22.1
-13.3
1.17
104.25
9
피혁 및 가방류
30.3
31.7
4.7
0.97
-15.35
10
장난감, 스포츠용품
14.4
18.6
29.3
0.85
112.33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러시아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842.2
1,372.3
-25.5
309.7
16.6
1
곡물
0.1
19.5
30,890.2
50.9
0
2
철금속
9.1
137.0
1,408.7
46.4
-36.54
3
원유
193.2
223.5
15.7
18.4
-23.65
4
비료
100.1
83.4
-16.7
15.6
-29.24
5
전자기기
155.4
67.3
-56.7
13.3
86.2
6
기타 기기
21.2
60.4
185.5
10.7
17.92
7
육류
3.6
15.7
333.9
4.6
504.63
8
종이 및 보드
10.8
12.0
11.0
4.1
62.96
9
희금속
19.1
12.5
-34.3
3.2
-2.8
10
유황, 나트륨 등
19.5
14.3
-26.8
116.4
11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 카자흐스탄-베트남 교역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78%가 증가한 3억661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FTA 체결 후 시점인 2017년 상반기 기준해 전년대비 92.7% 증가한 2억7100달러를 기록해 EAEU 국가 중 가장 큰 FTA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6년부터 대베트남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벨라루스의 경우 2016년 교역액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2017년 1~5월 동안 73%가 증가함.
- 아르메니아-베트남 교역액은 연간 1200만 달러 이상으로 2016년 기준해 교역액이 오히려 감소했음. 2017년 1~5월 기준 교역액도 약 -10%를 기록, 교역 대부분이 대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수출 규모임.
- 키르기스스탄-베트남 교역액은 연간 300만~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1~5월 기준 12% 감소했음. 대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규모는 30만 달러에 불과함.
카자흐스탄-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상반기
증감률
2017/2016
카자흐스탄-베트남 교역규모
272.9
205.8
366.1
77.9
271.3
92.7
대베트남 카자흐스탄 수출
1.7
10.4
167.3
1 507.5
146.3
174.5
대 카자흐스탄 베트남 수출
271.2
195.4
198.8
1.7
125.0
43.0
자료원: WTA
벨라루스-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벨라루스-베트남 교역규모
N/A
150.0
121.0
-19.2
47.6
73.0
대베트남 벨라루스 수출
N/A
111.4
76.8
-31.1
27.9
107.5
대벨라루스 베트남 수출
N/A
38.3
44.2
15.3
19.7
40.0
자료원: WTA
아르메니아-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아르메니아-베트남 교역규모
N/A
14.6
12.5
-14.0
4.7
-9.9
대베트남 아르메니아 수출
N/A
0.1
0.02
-82.9
0.01
-
대아르메니아 베트남 수출
N/A
14.4
12.5
-13.4
4.7
-10.1
자료원: WTA
키르기스스탄-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키르기스스탄-베트남 교역규모
N/A
5.2
3.3
-37.2
1.2
-12.7
대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수출
N/A
1.6
0.2
-85.8
0.3
119.0
대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수출
N/A
3.6
3.1
-16.1
0.9
-27.3
자료원: WTA
□ EAEU-한국 FTA 체결 추진현황
ㅇ 2015년 11월부터 착수된 KIEP(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RFTA(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FTA 타당성 조사 결과가 2016년 9월에 한-러 포럼(모스크바)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양국 조사기관이 발표한 타당성조사 공동 결과를 요약해보면, EAEU 국가의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양측 교역 품목 다각화가 기대되고 지방 개발을 위한 각 정부의 투자협업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점
- EAEU 경제 주축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첨단 및 고가제품을 제외하고 중저가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 중이기 때문에 FTA 체결 시 한국 소비재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국 측의 긍정적 전망
- 한편 대EAEU의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공산품 위주라서 FTA 체결 경제적 효과는 양호한 편임. 그러나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원유, 가스 등 편향적 수출구조이다 보니 FTA 체결 효과는 한국 측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포럼 참석자들의 일반적 견해였음.
- 양측의 EAEU 협력 유망분야는 발표됐으나 포럼 이후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는 없음.
□ EAEU-한국 교역동향
ㅇ 한-러 교역규모는 2014년부터 감소해 2016년 기준 133억 달러이며 2017년부터 크게 증가세
- 대러시아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중장비, 선박 등이며. 대한국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유연탄, 원유, 가스 등임.
- 2015년 국제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시아 제재 등 여러 악조건에 따라 한-러 교역은 크게 하락했음. 그러나 2016년 대러시아 한국 수출은 서서히 회복하면서 2017년 1~5월 기준 48% 교역 증가
- 대러시아 한국 기계류 수출은 2015년 교역이 크게 위축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등은 2017년 들어서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세 시현
- 대한국 러시아 수출은 자원 품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이 7%로 차순위를 지키고 있음. 2016년까지 지속 감소세였으나 2017년 1~5월 기준 47.8% 증가했고, 원유의 경우는 100% 증가세를 시현
러시아-한국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분기
증감률
2017/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러시아-한국 교역
27,308
18,041.7
15,118.9
-16.2
4,367.5
28.7
7,802.2
48.1
대한국 러시아 수출
18,277.6
13,481.7
10,006.4
-25.78
3,065.8
21.4
5,292.1
40.9
대러시아 한국 수출
9,030.4
4,560.0
5,112.5
12.1
1,301.7
50.2
2,510.1
66.0
자료원: WTA
대러시아 한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1~5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5,112.5
12.1
2,510.1
66.0
1
승용차
925
1.5
569
86.3
2
자동차부품
728
-13.2
454
80.7
3
선박
6
83.5
296
4,834
4
합성수지
213
-12.0
98
27
5
건설중장비
109
82.5
96
235.9
6
타이어
99
28.5
62
114.3
7
공기조절기
36
-2.8
54
293.1
8
기타 플라스틱제품
106
-0.7
48
16
9
아연도강판
90
-10.2
44
58.3
10
의자
73
22.6
41
74.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IT 기준)
대한국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16년
2017년 1~5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총계
10,006.4
-25.78
5,292.1
40.9
1
유연탄
1,433
0.9
999
93.9
2
원유
1,951
-44.2
997
100.6
3
나프타
1,827
-12.8
907
23.6
4
천연가스
582
-54.6
328
15
5
무연탄
284
19.6
168
94.6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84
-27.4
153
10.5
7
게
204
-0.1
106
30.9
8
고철
228
3.5
104
58.4
9
명태
208
-2.2
92
32.1
10
백금
49
-0.4
78
242.4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ㅇ 러시아를 제외한 한-EAEU 국가별 교역규모는 2017년 1~5월 기준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전환
-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016년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1~5월 기준 약 50% 상승세를 보였음. 특히 대한국 카자흐스탄 수출이 크게 증가(72%)함.
- 벨라루스-한국 교역규모는 연간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2017년 1~5월 기준 42.5% 증가했으며, 대벨라루스 한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한국 교역규모는 연간 3000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아르메니아 수입은 거의 전무하고, 2017년 1~5월 기준 교역규모가 29.5% 증가
- 키르기스스탄-한국 교역규모는 연간 5000만 달러 수준이나 2016년 51.7% 정도 하락했고 2017년부터 빠르게 회복 중
카자흐스탄-한국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카자흐스탄-한국 교역규모
1,949.1
1,376.8
676.6
-50.9
480.7
49.8
대한국 카자흐스탄 수출
872.6
769.9
223.5
-71.0
244.4
72.3
대 카자흐스탄 한국 수출
1,076.5
606.9
453.1
-25.3
236.3
32.1
자료원: WTA
벨라루스-한국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벨라루스-한국 교역규모
N/A
155.1
119.6
-22.9
63.3
42.5
대한국 벨라루스 수출
N/A
41.9
34.2
-18.3
18.9
13.3
대벨라루스 한국 수출
N/A
113.2
85.4
-24.6
44.4
60.2
자료원: WTA
아르메니아-한국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아르메니아-한국 교역규모
N/A
32.4
17.7
-45.6
9.2
29.5
대한국 아르메니아 수출
N/A
0.5
1.0
94.6
1.7
125.3
대아르메니아 한국 수출
N/A
31.9
16.7
-47.9
7.5
18.5
자료원: WTA
키르기스스탄-한국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2016
2017년
1~5월
증감률
2017/2016
키르기스스탄-한국 교역규모
N/A
54.7
26.5
-51.7
20.8
134.7
대한국 키르기스스탄 수출
N/A
0.8
0.5
-38.8
0.2
-1.8
대키르기스스탄 한국 수출
N/A
53.9
26.0
-51.9
20.6
137.4
자료원: WTA
□ 결론
ㅇ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에 의해 식료품, 일반 소비재 등 시장 공급에 차질을 빚자 서방 수입국들을 대체할 만한 적합한 수입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었음. 이런 조건에 만족할 만한 국가는 제조업 신흥국가인 베트남이었기에 FTA 추진이 신속히 체결된 것으로 보임.
- 식료품, 일반 소비 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러시아와 EAEU 회원국에는 고품질·첨단기술제품 수출을 주력하는 한국이 적절한 파트너로 보여지기는 힘듦.
- 한편, 중국은 EAEU 회원국들과는 절대적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 시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국가로 FTA 체결 대상으로는 한국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
ㅇ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는 데다 EAEU는 정치적인 연합체계이기도 하나 이에 앞서 회원국들 간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연합 성격이 강해 EAEU-한국 FTA 체결 사안에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EAEU와의 경제협력이 무역협정에서 국한되지 않고 기술협력 및 투자진출까지 포괄하는 협정으로 방향 전환도 고려해 볼만함.
자료원: EEU포털(www.eurasiancommission.org), 러시아 관세청, WTA,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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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수출 규모를 돌파한 2021년 베트남의 농림수산 분야 동향 및 극복과제
베트남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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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트남 산업 개관
베트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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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인도네시아 어업, 열리는 수산가공·물류산업
인도네시아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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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우유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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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베트남 FTA 체결 5년, 국내 기업이 활용할 방법은?
러시아연방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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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
베트남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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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러시아 자동차 산업
러시아연방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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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러시아 광산업 정보
러시아연방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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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학 산업
러시아연방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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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러시아 의료기기산업 정보
러시아연방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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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러시아 의약품 산업
러시아연방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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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러시아 조선산업 동향
러시아연방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