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럽의 탈원자력 트렌드와 대조: 원자력 발전비중 54%에도 원자로 추가 건설 -

- EU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숙제 -

 

 

□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 현황

  

자료원: SEPS(National Control Centre of Slovakia 2016)

  ㅇ 2016년 연료별 발전설비용량(최대 생산가능 용량)은 화석연료가 32%로 가장 크고, 수력(32%), 원자력 (25%) 순임.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율은 11%

 

  ㅇ 2016년 연료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55%로 가장 크고, 화석연료(19%), 수력(18%) 발전이 뒤를 이음.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

 

  ㅇ IAEA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편(독일 13%, 체코 31%, 헝가리 34%, 한국 30%)

 

  ㅇ 화력 발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원료의 확보가 용이한 원자력 발전이 발전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최근 2년간 총 전기 소비량 대비 수입량

자료원: SEPS(National Control Centre of Slovakia 2016)

  

  ㅇ 그러나 국내 전기 생산량으로는 국내 소비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국내 총소비량의 10% 정도 전기를 주변국에서 매년 수입해옴.

 

슬로바키아의 발전소 지역별 현황

자료원: Eurostat, SEPS

 

  ㅇ 대부분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는 Váh강과 Hornád강을 따라 위치함. 최근 소규모 수력 발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제한적인 기능에 비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

 

  ㅇ 가장 큰 화력 발전소인 Evo Vojany는 동쪽에 위치하는 한편, Jaslovské Bohunice와 Mochovce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 소비량이 많은 서쪽에 있음.

 

  ㅇ 지리적으로 풍력 발전엔 불리한 자연 환경으로 에너지원 분산을 위해 정부는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 촉진에 집중하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5,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Green for the Households' 정책을 통해 가정에서 구입하는 대체에너지 발전 기구들에 보조금을 지급했음

 

  ㅇ 또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 재생에너지나 고효율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게끔 지원하고 있음.

 

  ㅇ 2700여 개의 업체가 이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태양광을 활용하는 업체임. 따라서 소비자들은 청정 전기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 반면, 전기의 최종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숙제: 에너지 독립성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1) 에너지 독립성 확보

  ㅇ 슬로바키아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기존의 동서 방향 석유 및 가스 기반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폴란드와 헝가리를 잇는 남북 인터 커넥터 및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임.

자료원: ENI 세계 석유 및 가스 전망 2016

 

  ㅇ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9년 66%에서 2013년 59%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ㅇ 서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 협약 준수를 가능케 하는 도구로 보고 있음.

 
  ㅇ 이미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믹스 내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나, Mochovce의 발전소에선 두 개의 새로운 원자로가 마무리되고 있고 Jaslovské Bohunice 에선 원자로 한 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ㅇ 슬로바키아는 EU 2020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 13%(2005년 대비)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다른 EU 국가들이 1990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슬로바키아는 '개발할 권리'가 인정돼 배출량의 증가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EU의 온실가스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

 

  ㅇ 슬로바키아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하고 있음. 상한선 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기업 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ETS는 기업의 전기 사용 또한 간접 배출로 간주하는 국내 제도와 달리 연료연소에 의한 직접 배출원만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 또한 적은 편임.

 

  ㅇ 슬로바키아는 EU의 이산화탄소 및 배출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시행 중. 1991년 'Euro 0'으로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부터 'Euro 6' 형식 승인을 도입, 2017년 9월 EU 신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시행 예정

  ㅇ 또한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여파로 디젤엔진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EU 차원의 감시 필요성이 합의된 점, 2016년 12월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체결된 '신기후체제(POST-2020)' 등에 대비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내의 산업체들 또한 대비를 갖추고 있음.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의 배출 관리 성과

자료원: 기아자동차 2016 지속가능보고서

 

  ㅇ 자동차 산업의 경우 배출 및 연비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친환경 설계 및 폐기 시스템을 도입함.

 

  ㅇ 또한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의 전환의 초읽기 정책으로 2017년부터 정부에서 PI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EV(전기차)에 각각 3000유로,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자 판매량이 저조하고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에너지 집약도: 국별 EU 평균 대비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자료원: Eurostat, 2013

 

  ㅇ 슬로바키아는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95)는 EU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즉, GDP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EU 평균의 두 배 이상 에너지가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4~2020년 슬로바키아에 배당된 10억 유로의 EU 기금을 활용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조건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3)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총 에너지 소비 내 재생에너지 비율(2014) 및 목표(2020)

                                                                                                                        (단위: %)

 

자료원: EUROSTAT 2016

 

  ㅇ EU 2020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목표로 하지만 슬로바키아, CEE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더 낮은 목표를 설정했음.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협상된 목표인 14%에 근접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존 대규모 수력 발전으로 충당됨.

 

에너지원 별 재생에너지 발전 추이

                                                                                                                                        (단위: ㎿)

자료원: Eurostat 2016

 

  ㅇ 부족한 송전선로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사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약 8000만 유로의 입찰이 곧 시작될 전망

  ㅇ EU 집행위는 슬로바키아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과제로, 낮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자원 대비 높은 전력 가격의 극복 및 폐기물 관리를 꼽음.
 

  ㅇ 슬로바키아의 1인당 공공 폐기물 및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 데 비해 회수율은 30%에 불과한 실정임.

  ㅇ 폐기물의 60% 이상이 산업·건축 폐기물이며, 이중 재활용 및 퇴비로 쓰이는 비율은 15%에 불과함. 이는 저렴한 매립비용이 그 원인이며, 전체 폐기물의 37%가 매립되는 상황(NACE 2015)

  ㅇ 최근 EU 기준(2020년까지 재활용 50%, 건축 철거 자재 등 재사용 70%)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분리수거 목표(2017년 30%, 매년 10%씩 증가)를 설정, 장려하고 있음.

  ㅇ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적 의지 결여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7%로 늘리는 EU의 목표와 그에 따라 부과된 최소 비중에 반대해 옴. 따라서 기업들이 Prosumers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함.

  ㅇ 일례로 정부는 인근 지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슬로바키아 최대 화력발전소(Evo Vojany)에 보조금을 지급 중임. 그러나 이 지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상승하자 바이오 매스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 개량 계획을 발표함.

  ㅇ 농업의 잠재력 또한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국토 내에 방치된 수많은 들판은 2세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적합해 슬로바키아의 Slovak Envien 그룹은 Leopoldov시에 짚(straw)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연간 약 5만 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부품(미세먼지 필터, 배기가스 측정기)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필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R&D기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지급하고 있음. 국내기업에는 중부유럽 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OEM을 접촉해 납품 기회를 확보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슬로바키아 내의 소득 및 주변국의 가격에 비해 높은 전기 요금으로 고효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강조 및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유효할 것임.

  ㅇ 향후 EU 기금을 투자 받는 공공 프로젝트는 폐기물 재활용 및 바이오 매스 플랜트 건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폐쇄적인 수주기업 선정 과정으로 인해 규모가 큰 프로젝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높음(관련 온라인 입찰 공고는 http://ted.europa.eu 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