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 결심판정 12월 22일 발표 예정 -

□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추진 경과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7년 7월 26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Expiry review)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일몰재심에서는 덤핑 존재와 국내산업 피해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심판정은 올해 12월 22일 발표될 예정

 

  ㅇ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최초 결심판정(2012년 10월 22일)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돼,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가 2014년 3월부터 부과 중

    - 2017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연례재심(Re-investigation)에서 기존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2017년 7월 5일 발표).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일지

일자	내용
2012년 3월 2일	캐나다 제소업체 ABB Inc.(퀘벡 주) 및 CG Power System Canada Inc.(매니토바 주)는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덤핑 의혹 제기
2012년 4월 23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2014년 3월 6일	결심판정(Final Determination): 효성(34.8%), 현대중공업(9.1%), 이외 한국산 제품에는 101% 반덤핑 관세 부과
2017년 2월 15일	연례재심(Re-investigation) 개시
2017년 7월 5일	연례재심 결과 발표: 효성중공업(비공개), 현대중공업(비공개) 외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101%) 유지
2017년 7월 26일	일몰재심(Expiry review) 개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ㅇ 이번 조사대상인 유입식 변압기는 출력이 60MVA(Megavolt Amperers) 이상인 대용량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 모두 포함됨.

    - 유입식 변압기는 전자유도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를 전달하거나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조사대상 품목

HS Code(10자리 기준)	제품 설명
8504.23.00.00	용량이 1만kVA를 초과하는 것
8504.90.90.10	부분품(전기 변압기 및 기타 유도체)
8504.90.90.82	부분품(500kVA 이상의 전력 소비 용량 보유)
8504.90.90.90	부분품(기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국경관리청(CBSA)은 관련 제소 및 피제소업체, 한국 정부에 오는 9월 1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현재 효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는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재정비하기에 좋은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캐나다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일몰재심 일정

일자	해당 사항
2017년 7월 25일	CBSA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2017년 9월 1일	제소업체 및 피제소업체, 정부 등 증빙자료 제출(Questionnaire responses and other information due)
2017년 9월 18일(정오)	기타 증빙자료 제출 마감(Closing of the record)
2017년 9월 28일(정오)	심리(Case briefs due from all parties)
2017년 10월 12일(정오)	이의제기 신청 마감
2017년 12월 22일	결심판정
2018년 1월 5일	결심판정 세부내용 발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거나 관세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이번 일몰재심에서 덤핑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는 향후 5년(2017~2022년)간 적용될 전망

    - 반면, 덤핑 및 피해 여부가 미미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부과가 즉시 중단될 예정

 

□ 캐나다 대용량 유입식 변압기 수입동향

 

  ㅇ 2016년 기준 캐나다 대용량 유입식 변압기(용량 1만 kVA 이상) 수입시장 규모는 3억1075만 달러로 한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10.3% 를 차지하는 3215만 달러 기록

    - 2016년 한국산 제품 수입은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진 2014년 대비 35.7% 하락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같은 기간, 영국(688.2% 증가)·스웨덴(54.3%)·오스트리아(32.5%)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반사이익으로 수입이 증가함.

 

  ㅇ 2017년 기준 유입식 변압기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캐나다 유입식 변압기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 가	2012	2013	2014	2015	2016
1	미국	125,226	104,843	101,538	98,740	69,261
2	영국	500	694	672	605	41,747
3	한국	77,235	48,180	77,731	39,362	32,151
4	독일	13,495	38,899	97,278	14,855	30,703
5	스웨덴	7,402	8,136	12,676	5,667	30,186
6	중국	34,458	30,215	28,432	20,952	20,434
7	오스트리아	333	9,276	9,534	11,598	16,731
8	멕시코	44,981	33,654	18,754	37,974	14,800
9	이스라엘	3,079	11,909	9,539	22,190	11,875
10	이탈리아	10,492	8,078	5,836	5,721	9,519
총 계		352,346	337,165	408,497	298,405	310,745

주: HS Code 8504.23 및 8504.90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대응방안 및 시사점

 

  ㅇ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거나 하향 조정될 경우 한국산 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될 전망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 따르면, 연례재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했음. 그러나 일몰재심은 연례재심에 비해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계속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거나, 업체 간 정보를 공유해 생산 원가 및  마진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함.

 

  ㅇ 반덤핑 조사 개시 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회답기간 내 요청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임. 또한 필요 시 캐나다 당국에 조사 연기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함.

    - 반면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는 수입국의 시장정보, 수입업체 및 협회의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사전에

주요 수입업체 및 협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ㅇ 한편, 유입식 변압기 수출 시 제조업체와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보고해야 함. 미이행 시 수입업체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품이 리콜될 우려가 있음.

 

- Confirmation whether the product is subject to SIMA duty - Name and address of producer/manufacturer - Location of plant/mill of production - Place from which direct shipment to Canada began - Name and address of vendor(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 Country of origin - Country of export - Canadian Customer's name and address - Canadian importer's name and address(if different from the customer) - Date of sale, date of shipment - Product/model code - Whether the goods fall within the scope of subject goods: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aving a top power handling capacity equal to or exceeding 60,000 kilovolt amperes(60 megavolt amperes), whether assembled or unassembled, complete or incomplete, originating in/or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Quantity - Unit selling price and total selling price to importer in Canada - Indication whether parts and/or accessories are included in the selling price - Currency of settlement used(e.g., US$, CDN$, etc.) - Terms and conditions of sale(e.g., FOB, CIF, etc.) - All costs, expense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exporter and vendor in the shipment of the subject goods to Canada (includes inland and ocean freight, insurance, duty, port and handling charges, etc.).

 

  ㅇ 2017년 7월 현재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10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임(9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 유입식 변압기를 제외하면 모두 철강금속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지난 6월 8일에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가 개시돼 예비판정은 9월 6일, 최종판정은 12월 5일로 예정돼 있음.

    - 콘크리트보강용 철근과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서는 연례재심도 진행 중 

 

  ㅇ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Ron McTiernan: 1-613-954-7271

    - Laurie Trempe Kermoud: 1-613-954-7337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웹사이트 : 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