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 30% 거대 자유경제권 탄생 임박 -

- 한국, 네덜란드 비롯 유럽시장에서 일본 업체와의 경쟁 치열해질 것 -

□ 2017년 7월 6일,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 합의

  ㅇ 2013년 EPA 협상을 시작해 지난 6일 브뤼셀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을 사실상 타결함.

    - 양국 협상단은 EPA 협정에 따라 남아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 말까지 협약의 최종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임.

  ㅇ EU는 이번 EPA 합의로 일본과 함께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음. 또한 EU는 EPA를 통해 유럽의 기준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무역 규칙을 구성해나가고자 했음.

    - 이번 EPA는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킨다는 문구가 협정문에 명시된 최초의 무역협정임.

    - 또한 이번 협상은 G20이 개최되기 하루 전에 체결됐는데 이 시기로 보아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보호무역정책을 실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분석됨.

  ㅇ EPA로 유럽 기업이 현재 연간 지불하는 10억 유로에 이르는 통관의무가 제거되고 유럽의 대일본 수출이 30%, 육류 및 유제품 수출은 30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기업들은 연간 일본에 580억 유로 상품, 280억 유로 이상의 서비스를 수출 중임. 향후 EPA를 통해 EU의 수출규모는 200억 유로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EPA의 영향으로 EU의 경제는 0.8% 일본 경제는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가죽, 의류 및 신발,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ㅇ EPA는 최고 수준의 노동,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음. 동시에 양국의 공공분야서비스 영역은 보호(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의가 대거 포함됨.

    - 또한 EPA에는 EU와 일본이 최근 데이터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표준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음.

2017년 EU-일본 회담

자료원: ec.europa.eu, euroasiasecurityforum.com

  ㅇ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반대자들은 자유무역으로 기업가들만이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음.

    -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FTA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EU도 여기에 동의해 EPA를 사용함.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및 CETA(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는 네덜란드 의회 내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고가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등 각종 청원 및 시위가 발생했지만 EU와 일본의 EPA는 비교적 조용했음.

    -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GDP는 세계 GDP의 30%, 세계교역량의 40%를 차지해 EPA에 의한 경제 효과는 CETA(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의회 EPA 환영

  ㅇ 네덜란드 의회는 EPA 체결이 네덜란드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음.

    - 의회는 또한 유럽과 일본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내용을 언급하며 EPA를 환영했음. 하지만 추가적으로 돌고래 보호에 관해 일본의 더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힘.   

  ㅇ 네덜란드 환경단체 Millieu Defensie의 Freek Bersch 대변인은 "EPA는 TTIP와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함.

    - 그는 이 EPA가 화석에너지의존도가 높아져가는(45개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계획 중) 일본과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함.

    - 그는 또한 TTIP와 CETA의 경우처럼 조약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권력과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국가의 민주주의가 희생될 것이라고 비판함(화석연료 회사의 투자가 더 잘 보호될 것이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임).

  ㅇ 현재 일본의 농업산업은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돼 있으나, EPA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대일 수출이 활발해질 것임.

    -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 3위의 치즈 수입국이지만 치즈 수입관세는 40%로 높은 수준임. 일본의 관세가 인하된다면 세계 2위 치즈 수출국가이자, 일본에 연간 2만 톤의 치즈를 수출 중인 네덜란드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치즈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화훼 및 낙농제품 또한 EPA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임.

  ㅇ 2016년 유럽은 40만 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네덜란드산 돼지고기가 3만 톤(1억3000만 유로) 이상을 차지했음.

    - 일본의 송아지고기 시장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38.5%의 높은 관세 때문에 네덜란드의 송아지고기는 2013년부터 제한적인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음. EPA가 발효된다면 현행관세가 9%까지 감소해 네덜란드의 송아지고기 수출이 활발해질 예정임. 

    - 그 외에도 가공돼지고기 수입관세 또한 폐지돼 수출이 유리해질 것임.

  ㅇ EPA가 예상보다 빠르게 체결됐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음.

    - 네덜란드 민주66당의 당원이자 유럽의회의원인 Marietje Schaake의원에 따르면, EPA가 몇 년 전부터 진행 돼왔기 때문에 협상이 적기에 진행됐다고 언급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네덜란드 최대 기업협회인 MKB(네덜란드 왕립중소기업협회)는 투자보호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증가될 투자에 대한 보호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에서는 200만 명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소득(GDP)의 1/3을 구성함.

    - MKB Nederland와 네덜란드 고용주협회(VNO-NCW)는 수출분야의 일자리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독일의 다국적 언론 BERTELSMANN사에 의하면 EPA 체결로 독일(연간 34억 유로), 영국(16억 유로), 프랑스(12억 유로), 네덜란드(9억 유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됨.

    - EPA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국민소득이 각각 0.19%와 0.14% 증가하는 반면, 루마니아·포르투갈·그리스와 같은 국가의 경우 EPA의 영향을 특별히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중국, 한국 그리고 대만은 EPA체결로 합계 15억 유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 전망함. 

  ㅇ EPA 협의는 이뤄졌지만 행정절차와 단계적 완화를 거쳐 완전한 발효는 7년 소요 예정이기 때문에 대비를 충분히 한다면 부족하지 않은 시간임.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선박, 불도저·그레이더 등의 분야에서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당장 자동차부품의 경우 3~4%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됨.

    - 제조업체들은 우위에 있는 가격경쟁력과 함께 오랜 기간 바이어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ㅇ 한국은 2011년 한-EU FTA를 체결 이후 EU과 한국 간의 상품 교역은 25% 이상 증가됐고, 서비스 무역은 약 30% 확대됐음. 

    - FTA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제품과 한류에 대한 관심을 이용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 고유의 혁신적인 브랜드 개발을 통해 EU와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자료원: volkskrant.nl, fd.nl, ftm.nl, nos.nl, ec.europa.eu, nrc.nl, euroasiasecurityforum.com,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