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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Great Stone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본 벨라루스 투자환경 개선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주한일
- 2017-07-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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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석윤 주벨라루스 한국 대사관 참사관
벨라루스 최대의 산업단지인 Great Stone 설립의 배경
舊소련 당시부터 對러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형성해 온 벨라루스는 최근 수출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전통적 교역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 인도, 터키, 중남미, 중동 등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舊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국영기업 지원 위주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국가 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외국기업 활동 및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국내 경제구조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다양한 투자혜택을 외투기업에 부여하는 등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투 유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Great Stone'이라는 벨라루스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첨단기술 및 혁신제품 생산기지로 삼는 것을 궁극적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5월 12일, 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세제 혜택기간 연장,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 투자액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166호를 승인해 이 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중국과 공동으로 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현재 중국기업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3국 기업도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하다.
Great Stone 산업단지는 중국-싱가포르 산업단지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18일 체결된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총 입주기업은 13개인데, 중국 기업 11개(기계업/정보통신 등), 오스트리아 기업 1개(목재가공), 벨라루스 기업 1개(BT)가 입주하고 있다.
Great Stone 산업단지 개요
벨라루스는 유라시아-유럽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관세 및 국경 장벽이 없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Great Stone은 민스크 국제공항으로부터 5km, 민스크시 중심으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발트해 항구와의 거리는 약 500km 떨어져 있다.
- 육로 연결 : 모스크바-베를린 구간 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 항공 연결 : (민스크-파리/런던) 3시간, (민스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비엔나) 2시간, (민스크-모스크바/헬싱키/부다페스트/바르샤바) 1시간, (민스크-빌뉴스) 30분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운영조직으로는 '정부 간 조정이사회', '산업단지 행정부서', '산업단지 개발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 정부간 조정 이사회 (Intergovernment Coordination Council) : 전략 수립, 조정 업무 등 수행
- 산업단지 행정부서 (Industrial Park Administration) : 투자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 관계부처 간 조정 업무 등 수행, 벨라루스 정부는 주요 부처 공무원을 이 산업단지에 파견해 사업자 등록, 각종 인허가 발급, 공공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체결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산업단지 개발업체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mpany) : 투자가 발굴, 인프라 조성 등
2017년 6월 현재 Great Stone 산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 현황
기본 인프라
▲ 급수 : 27,000㎥/일 ▲하수처리 : 24,000㎥/일 ▲가스 : 1.16억㎥/연 ▲전력공급 : 50MW
물류단지 건설
▲ 현재 창고, 전시장, 사무소, 호텔 등 일부시설 건설이 완료된 상태
▲ 추후 보관, 포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헥타르 규모의 대형 물류단지 건설 추진 예정
기타
▲ 입주기업 및 합작기업 대상 에너지 사용료 할인
▲ 산업단지 내 주요 인프라(가스/수도/인터넷 등)가 완비된 부지, 사무실 구매 및 임대 가능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종 류
벨라루스 일반 법제도
Great Stone 입주기업 대상 세제 혜택
법인세
18%
최초 10년 : 0%, 10년 이후 : 50% 면제
재산세
1%
50년 : 0%
토지세
연간 1헥타르 당
- 산업단지 지역 : US$ 126
- 민스크州 : US$ 3,150
- 민스크市 : US$ 24,000
50년 : 0%
VAT
20%
산업단지 내 시설물 건설 관련 비용 환급
원자재 VAT
5~20%
① 원자재, 대체원자재를 관세동맹(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내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없을 경우 0%
② 원자재를 적용한 상품을 관세동맹지역 외에 수출할 경우 0%
장비 VAT
5~10%
0%
개인소득세
13%
9%
사회보장세
35%
외국인 근로자 : 0%
벨라루스 근로자 : 벨라루스 평균 월보수 초과분에 대해 0%
소득세
최대 12%
수익발생 전 5%, 수익발생 후 0%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타 혜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업단지 행정부서 (Industrial Park Administration)'의 권한 확대
▲ 산업단지 개선에 관한 제안을 대통령 행정실과 협의 하에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산업단지 행정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벨라루스 정부 부처가 입주기업에 대한 불시점검 불가
▲ 입주 신청기업에 대한 입주 승인 여부 결정권한 보유
2) 최소 투자금액 관련
▲ Great Stone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500만 달러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50만 달러 투자로도 입주 가능토록 최소 투자금액 조정
3) 행정절차 간소화
▲ 보세구역 조성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시설물 건설절차 간소화
4) 무비자 체류기간 확대
▲ 산업단지의 잠재적 투자자 및 입주기업 실무단은 180일간 무비자 방문 가능
우리기업 투자진출에 대한 함의
벨라루스는 그 동안 유지해 오던 다소 폐쇄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자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reat Stone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벨라루스 정부의 확고한 외국인투자유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벨라루스를 한국상품 수출을 위한 시장으로서만 보기보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유럽연합(EU)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는 투자처로 활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Great Stone을 활용한 벨라루스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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