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00억 케찰(13억 달러) 수준 -

- 모든 공공기관은 단일 공공조달 플랫폼 Guatecompras를 활용해 계약 진행 -

 

 

□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 규모

  ㅇ 2016년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00억 케찰(13억 달러)로, 2015년 101억 케찰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케찰화로 공시된 연도별 금액를 해당 연도의 평균 환율로 계산한 값

자료원: Guatecompras,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ㅇ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등락을 계속하는 가운데, 2015년 거의 모든 품목의 구매량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하며 그 규모가 축소됐고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09년에는 과테말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 긴급계획(Programa Nacional de Emergencia y Recuperación Económica)을 발표, 도로 보수·확장 등의 정부주도 대형 인프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급상승세를 기록함.

 

□ 과테말라 단일 공공조달 플랫폼 Guatecompras

  ㅇ Guatecompras는 과테말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정부(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테말라 유일의 공공조달 플랫폼임.

 

  ㅇ 2015년 말 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률(Ley de Compras y Contrataciones del Estado)이 일부 개정·발효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할 구매·계약 등의 연간 계획을 이 홈페이지에 개재해야 함.

    -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구매 계획과 결과를 개재해야 함.

  ㅇ 입찰 계획과 결과 공지뿐 아니라 전자입찰, 역경매 등의 온라인 입찰도 Guatecompras에서 이루어짐.

 

  ㅇ 도로, 다리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도 국가기획처(Secretaría General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이하 SEGEPLAN)의 검토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Guatecompras에 공지, 이후 입찰 절차가 진행됨.   

 

  ㅇ 과테말라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은 오픈컨트랙트(Contrato Abierto)와 역경매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의 평균 가격, 지표 등을 작성해 매달 Guatecompras에 개재하고 있으며, 거래 조건의 기준으로 활용됨.

    - 통계청에서 공지한 가격과 같거나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낙찰이 이루어 질 수 없음. 

2016년 발주처 유형별 입찰 규모(2016)

자료원: Guatecompras

2016년 품목별 입찰 규모

주*: 과테말라 재정부 Guatecompras 운영 담당자에 문의해 본 결과, 발주처 유형별 입찰 규모와 품목별 입찰 규모 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품목별 거래 통계에 일부 항목이 중복 등록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정확한 2016년 기준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의 입찰금액은 120억 케찰이 아닌 100억 케찰임.

자료원: Guatecompras

□ 공급업체 등록 요건

 

  ㅇ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번호(N° de Identidad Tributaria)가 필수적이며, 이를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자동으로 Guatecompras에 등록됨.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플랫폼에 공급하고자 하는 품목을 개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체납∙파산 등의 문제로 자격 미달로 분류돼 있는 경우에는 불가함.

 

  ㅇ 납세자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 또한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 받은 이후에 지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납세자번호를 획득해야 함.

 

  ㅇ 혹은 납세자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 존재함.

 

□ 계약방법 및 구매유형 별 입찰 규모

 

  ㅇ 과테말라 공공기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와 입찰을 진행함.

 

금액별 계약방법

조달형태	적용 금액(케찰)	설명
수의계약	25,000 이하	Guatecompras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고 결과만 공지함
전자입찰	25,000~90,000	입찰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Guatecompras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
공개경쟁입찰 Ι	90,000~900,000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개경쟁입찰. 입찰 전 9일간의 공시기간을 가지며, 담당책임자가 구매 결정권을 가짐
공개경재입찰 ΙΙ	900,000 이상	공개경재입찰 Ι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됨. 그러나 입찰 전 의무공시기간이 41일이라는 점, 그리고 구매 전 상급기관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원: 과테말라 재정부(MINFIN)

 

2016년 구매유형별 입찰 금액

구매유형	구매건수	입찰금액(케찰)	입찰금액(달러)
전자입찰(Compra Directa con Oferta Electrónica)	76,803	2,768,261,885	365,016,803
공개경쟁입찰(Licitación Pública) ΙΙ	882	2,548,664,524	336,061,188
공개경쟁입찰(Cotización) Ι	4,498	2,078,228,009	274,030,484
국제 협정·조약(Convenios y Tratados Internacionales)	150	1,088,148,869	143,480,869
오픈 컨트랙트(Contrato Abierto)	15	826,366,551	108,962,840
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률 54조에 의거한 계약 형태* (Procedimientos regulados por el artículo 54 LCE)	199	446,264,668	58,843,458
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률44조에 의거한 예외품목** (Procedimientos Regulados por el artículo 44 LCE: Casos de Excepción)	251	228,274,714	30,099,792
미응찰에 의한 수의계약(Adquisición Directa por Ausencia de Oferta)	411	81,221,955	10,709,745
기타(Sin Modalidad)	4	20,285,852	2,674,847
기부(Donaciones)	6	3,729,959	491,824
G2G계약(Negociaciones entre Entidades Públicas)	2	258,218	34,048
역경매(Subasta Electrónica Inversa)	1	194,647	25,666
수입품(Bienes y Suministros Importados )	1	912	120
계	83,223	10,089,900,770	1,330,431,685

주*: 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률(Ley de Compras y Contrataciones del Estado) 54조에 의하면

해당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타 법률(derecho común)에 근거해 계약이 이행됨.

주**: 방산물품과 같이 입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예외 품목에 관한 조항

자료원: Guatecompras 

 

  ㅇ 작년 기준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조달방법은 전자입찰로, 전체의 92%를 차지함.

    -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 Ι, 공개경재입찰 ΙΙ, 수의계약 순임.

 

  ㅇ 가장 많은 구매 규모 기록한 조달방법 또한 전자입찰이었으며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 ΙΙ, 공개경쟁입찰 Ι, 국제협약&조약 순으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짐.    

 

  ㅇ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온·오프라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입찰 방식이 존재함.

    - 오픈컨트랙트(Open Contract): 2개 이상의 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재정부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 업체를 선정함.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다른 기관도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 가능

    - 역경매: Guatecompra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찰을 진행,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 받는 시스템

 

□ 시사점

 

  ㅇ Guatecompras는 과테말라 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계획 및 결과공지뿐 아니라 전자입찰, 역경매 등의 거래가 이뤄지는 단일 플랫폼임.  

 

  ㅇ 과테말라 정부는 2015년 12월 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률(Ley de Compras y Contrataciones del Estado)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계획과 결과공지를 의무화한 데 이어 역경매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6년 10월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함.

 

  ㅇ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에는 Jafeth Cabrera 부통령이 직접 해당 법률 개선을 위한 기술위원회(Mesa técnica)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테말라 정부는 Guatecompras를 적극 활용해 투명한 재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임.

 

  ㅇ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과테말라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하지만 올해 초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미 5개국 간 FTA(과테말라 제외)가 공공조달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과테말라 정부가 추가 가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Guatecompras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됨.

Guatecompras 개요  - 홈페이지: guatecompras.gt  - 메일: administradorgc@minifn.gob.gt  - 연락처: +502)2322-8888, 2322-9200

 

자료원: 과테말라 재정부(MINFIN),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Guatecompras,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