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자유무역구(FTZ)에 공동 적용 -

- 항목 수 95개, 기존보다 27개 축소 -

 

 

 

□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판) 발표

 

  ㅇ 지난 6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내 11개 자유무역구에 공동 적용될 'FTZ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淸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 공고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16/content_5202973.htm

    - '네거티브 리스트'란 명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의미

    -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7월 10일부터 11대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됨.

    - 자유무역구(FTZ)에 적용되는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최초 발표 이래 2014년, 2015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자유무역구 증설과 더불어 적용범위도 확대

 

  ㅇ 중국 정부는 현재(2017년 6월 말)까지 총 3번에 걸쳐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

    -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

    - (1기) 2013년 9월,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최초 지정했음.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년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기) 2014년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2기 자유무역구가 출범

    - (3기) 2016년 8월 결정된 3기 자유무역구는 총 7곳,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중국 11개 자유무역구

구분	출범시기	지역	발전 초점
1기	2013.9.	상하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 국제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2기 (3곳)	2015.4.	톈진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협력 발전 중국 북방지역의 국제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
		광둥	홍콩·마카오와의 금융 및 서비스업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푸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 양안(대만) 경협 확대
3기 (7곳)	2017.4.	랴오닝	국유기업 개혁 등을 집중 추진, 동북 노후공업기지 경쟁력 제고
		저장	대종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 건설을 추진
		허난	중국 중부지역의 국제교통물류허브
		후베이	중부굴기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따라 혁신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충칭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연계시켜 중점 발전
		쓰촨	내륙과 연해·국경·연안지역 간 연계발전을 추진,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산시	현대농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확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 투자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자규제 완화를 적극 시도 중

    - 중국 외자유치는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5% 이하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부진하는 양상을 보임. 올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5.7% 하락,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뚜렷해짐.

    - 올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외자 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지문을 통해 20개 외자규제완화 조치*를 발표

    *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

    -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외국기업의 불만이 늘어나는데 대해 외국인 투자항목을 새로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 내용

 

  ㅇ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대외개방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15개 유형으로 분류, 95개 항목으로 구성됐음. 기존의 2015년 수정판보다 항목수가 27개나 줄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당시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 항목, 2014년 수정판은 139개, 2015년판은 122개

    - 이번 수정을 거쳐 자유무역구에서 금지, 제한된 외국인 투자항목은 최초 발표된 2013년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음.

 

중국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추이

구분	시행일	적용되는 FTZ	유형 수	항목 수	감소된 항목 수
2013년판	2013.10.1.	1곳(상하이)	18	190	-
2014년판	2014.6.30.		18	139	51
2015년판	2015.5.8.	4곳(1, 2기)	15	122	17
2017년판	2017.7.10.	11곳	15	95	27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비철금속 광산,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우정사업,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금지 혹은 제한돼 있음.

    - 주요 금지분야: 농어업, 희토자원 채굴,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지도출판, 법률서비스,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 설립 등

    - 주요 제한분야: 일부 금융업,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합작과 합자와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

 

  ㅇ 기존 리스트(2015년판)에서 삭제된 항목은 채광업, 제조업*, 교통운송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교육, 문화·체육·오락업 등 분야의 총 27개 항목

    - 그 중 10개 항목은 제조업 분야, 5개 항목은 서비스업**, 이는 중국 정부의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정책기조를 반영

    * 제조업: ‘도시궤도교통 프로젝트 중 국산화 비중 70% 이상’, '궤도교통운송설비 제조업은 협력과 합자에 한함', '순수전기차 생산업체는 로컬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측이 지재권과 발명특허 등을 소유해야 함' 등 항목을 취소

    ** 서비스업: 인터넷서비스 장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외투은행은 위안화 업무 최저영업시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등 항목을 폐지

 

2017년판에서 삭제된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일부 금속채굴과 가공, 도로·수상 운송, 금융업, 신용평가, 테마파크 건설, 엔터테인먼트기구 설립 등	2015년판에서는 제한류에 해당됨
항공기, 선박, 순수전기차 제조, 궤도교통설비 제조, 통신설비, 금융서비스, 회계 심사, 통계 조사 등	2015년판에서는 '합작과 합자에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함
바이오제약, 인터넷 관련 서비스, 신문출판·방송 등	2015년판에서는 금지류에 해당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 상하이 교통(交通)은행 류쉐즈(劉學智)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며 "외국인 투자서비스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통신, 양로, 건강관리 시장 개방이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는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 구현

    -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중국 정부는 외자관리에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