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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방글라데시 예산안 심층 분석

경제·무역

방글라데시

다카무역관 장재호

2017-06-23

출처 : KOTRA

Keyword #방글라데시 #예산 #2018

- 전년 대비 세출 17.5% 증가한 예산안 발표 -

- 관세율 등 변동사항 많아 주의 필요 -

지난 6월 1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살펴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세율 변경 등은 향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전년 대비 세출 17.5% 증가한 예산안 발표

ㅇ 지난 6월 1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은 세출 기준, 4조 타카(약 511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연도 2017/18(2017년 7월~2018년 6월, 이하 FY18) 예산안을 발표

- 세출규모는 전년도(FY17) 경정예산 대비 17.5%, 세수는 18.6% 증가

ㅇ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4.7% 증가, GDP의 5% 수준을 유지

FY18 방글라데시 국가예산안 구조(현지화 표시)

(단위: 천만 타카, %)

구분	항목명	2016/17(경정)		2017/18
구분	항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수	조세수입(A)	210,402	35.4	256,812	22.1
	- 국세청(관세 포함)	203,152	35.4	248,190	22.2
	- 국세청 외	7,250	34.3	8,622	18.9
	비조세수입(B)	32,350	47.0	31,178	-3.6
	소계(C=A+B)	242,752	36.8	287,990	18.6
세출	비개발지출(D)	188,966	25.7	207,138	9.6
	개발지출(E)	117,027	22.0	159,013	35.9
	- ADP(연차개발예산)	110,700	21.6	153,331	38.5
	기타 지출(G)	34,612	89.4	34,115	-1.4
	소계(G=D+E+F)	340,605	28.7	400,266	17.5
재정적자	해외무상원조 제외(H=C-G)	97,853	12.3	112,275	14.7
자금조달(적자충당)	해외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36,305	45.3	51,924	43.0
	국내조달(차입 등)	61,548	-1.0	60,351	-1.9
	소계	97,853	12.3	112,275	14.7
GDP(명목)		1,961,017	13.4	2,223,600	13.4

주: 1) ADP(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연차개발예산):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 된 정부의 개발 지출, 2) 해외조달 금액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純) 조달액임.

3)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FY18 방글라데시 국가예산안 구조(미화 표시)

(단위: 억 달러, %)

구분	항목명	2016/17(경정)		2017/18
구분	항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수	조세수입(A)	268	35.4	327	22.1
	- 국세청(관세 포함)	259	35.4	317	22.2
	- 국세청 외	9	34.3	11	18.9
	비조세수입(B)	41	47.0	40	-3.6
	소계(C=A+B)	310	36.8	367	18.6
세출	비개발지출(D)	241	25.7	264	9.6
	개발지출(E)	149	22.0	203	35.9
	- 연차개발예산(ADP)	141	21.6	195	38.5
	기타지출(G)	44	89.4	44	-1.4
	소계(G=D+E+F)	434	28.7	511	17.5
재정적자	해외무상원조 제외(H=C-G)	125	12.3	143	14.7
자금조달 (적자충당)	해외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46	45.3	66	43.0
	국내조달(차입 등)	79	-1.0	77	-1.9
	소계	125	12.3	143	14.7
GDP(명목)		2,501	13.4	2,836	13.4

주: US$ 1 = BDP(TK) 78.4 적용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서 GDP 성장률 7.4%, 인플레이션 5.5%를 목표로 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

구분	GDP 성장률 (%)	투자(GDP 대비 %)			1인당 GDP (US$)	발전설비규모 (㎿)	식량생산 (만 톤)	인플레이션 (%)
구분	GDP 성장률 (%)	공공	민간	소계	1인당 GDP (US$)	발전설비규모 (㎿)	식량생산 (만 톤)	인플레이션 (%)
FY13	6.0	6.6	21.8	28.4	1,054	9,151	3,727	6.8
FY14	6.1	6.6	22.0	28.6	1,184	10,416	3,817	7.4
FY15	6.6	6.8	22.1	28.9	1,317	11,534	3,842	6.4
FY16	7.1	6.7	23.0	29.7	1,465	14,429	3,900	5.9
FY17	7.2	7.3	23.0	30.3	1,602	15,379	3,969	5.4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주요 세출 내역

ㅇ 세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나뉨. 개발지출 중 연차 개발지출[Annual Development Programme(ADP),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 된 정부의 개발지출]이 당해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 줌.

- ADP는 전체 세출의 약 38.1%를 차지

ㅇ FY18 연차개발지출(ADP) 규모는 1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

ㅇ 증가액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부분은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개발 등임.

FY18 연차개발예산(ADP) 부문별 내역 및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구분	항목명	2016/17		2017/18
구분	항목명	금액	비중	금액	증가액	증가율	비중
교육·보건복지	초급교육	9.8	7.0	11.1	1.3	13.3	5.7
	보건복지	8.0	5.6	10	2	25.0	5.1
	중고급교육	7.9	5.6	7.8	-0.1	-1.3	4
	기타	9.0	6.4	27.1	18.1	201.1	13.9
지역개발· 수자원·농업	지역개발	23.7	16.8	27.3	3.6	15.2	14
	수자원개발	4.8	3.4	5.9	1.1	22.9	3
	농업	2.3	1.7	2.2	-0.1	-4.3	1.2
	기타	3.8	2.7	5.7	1.9	50	3
전력·에너지	전력	16.6	11.8	24	7.4	44.6	12.3
전력·에너지	에너지 및 광물	2.4	1.7	2.6	0.2	8.3	1.4
수송·교통	철도	11.6	8.2	16.5	4.9	42.2	8.5
	도로	10.4	7.4	21.4	11	105.8	11
	교량	11.8	8.4	10.7	-1.1	-9.3	5.5
	기타	2.6	1.8	3.6	1	38.5	1.8
기타	기타	16.5	11.7	19.1	2.4	14.5	9.7
합계		141.2	100.0	195	53.6	38.0	100

주: 1) 전력 부분은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차관 부문 미포함

2) US$ 1 = BDT(TK) 78.4 적용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7대 중점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배정

ㅇ 정부가 조기 추진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7대 프로젝트(Fast Track Projects)에 대해서 전체 연차개발예산(ADP)의 19.9%에 해당하는 39억8000만 달러를 배정했음(전년도 16.9%).

7대 중점추진 프로젝트 예산배정 현황

프로젝트	분야	FY18 예산(만 달러)
Padma Bridge	교량	71,700
Padma Bridge Rail Connection	철도	97,500
MRT-6	철도(지상철)	44,500
Payra Deep Seaport	항만	5,200
Roopur Nuclear Power Plant	발전	13,000
Matabari Coal Power Plant	발전	28,500
Cox's Bazar Railway	철도	20,000

주: US$ 1 = BDT(TK) 78.4 적용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예산 확대

ㅇ 예산 연설문에서 재무장관은 발전·송배전 분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며, 2020년까지 현재 전체 인구의 전기공급을 100%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ㅇ 이를 위해 전력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45%가 증액된 27억5000만 달러가 배정됐고, 현재 사업자(BOO) 선정 예정으로 돼있는 육상 LNG 터미널 2개소(Moheshkhali 및 Paira 지역) 가동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음.

□ 법인 소득세(corporate tax) 현행 유지

ㅇ FY18 법인세 구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Ready-Made Garments(RMG) 산업의 법인세는 이전 20%에서 15%로 감소, Green Building 인증을 보유한 경우 14%로 인하

- RMG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은 FY15 이전까지 10%였으나 FY15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35%로 인상됐고, FY17에 20%로 인하

ㅇ 비상장은행과 비상장 이동통신사 및 담배제조회사의 법인세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방글라데시 법인소득세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장 회사	25.0	25.0
비상장 회사	35.0	35.0
상장 금융기관	40.0	40.0
신설 금융기관	40.0	40.0
비상장 금융기관	42.5	42.5
상업은행(Merchant Bank)	37.5	37.5
담배 제조회사	45.0	45.0
유사담배 제조회사	25-35	45.0
상장 이동통신사	40.0	40.0
비상장 이동통신사	45.0	45.0
배당이익(Dividend Income)	20.0	2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수입 관련 조세 변동

ㅇ 1243개 품목의 SD(사치세)가 증가하고, 2992개 품목의 RD(규제세)는 감소

- RD(규제세) 해당 품목은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의 로비로 철강반제품, 쌀, 옥수수, 고무제품 등의 58개 품목은 신규 규제세 부가 품목으로 지정

ㅇ 주요 관세 변화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 증가: 구리 함유 제품, 대량식품소재(ingredients of bulk food items) 등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관세 인하: 후추, 계피 등

- 기타 증가 품목: 책, CD 등

※ 참고: 기본관세(CD) 외에도 통관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율 변동과 그에 따른 최종 세율(TTI)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방글라데시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약어	풀이	성격	비고
CD	Customs Duty	기본 관세
SD	Supplementary Duty	사치세	고가 소비재 등에 주로 부과됨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AIT	Advance Income Tax	사전소득세	물품 수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
RD	Regulatory Duty	규제세	통상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부과됨
ATV	Advance Trade VAT	사전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의 거래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