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의 부가가치세 환급기준 및 현황

  ㅇ 부가세법 도입

    - 라오스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매출세(Business Turnover Tax)를 대체하는 부가세법을 2006년 12월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임. 2015년 5월 31일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라 2017년 1월 11일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시행령을 공포하고 라오스에서 생산·소비되거나 수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표준 부가세율은 10%이며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함.

  ㅇ 부가세 환급대상 및 방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화를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 4억 키프(약 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국내·외 개인 및 법인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각 지방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

  ㅇ 라오스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및 미비한 세금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이 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UN이 선정한 세계 최빈국인 라오스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70%만을 세수에, 나머지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라오스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을 6% 이상 대로 유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라오스는 부가세법을 2010년부터 본격 도입했으며, 부가세 환급 검토를 위한 시스템 등이 미비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라오스 정부의 부가세 환급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또한 실제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3월 개최된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부가세 환급 시행에 대해 라오스 재무부는 부가세 환급이 실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실제 시행부서인 지방 세무당국은 각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기업과 정부 간 문제인식의 차이를 보여줌.




자료원: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anace), World Bank,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