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데브레시(Odebrecht) 뇌물 스캔들로 도미니카공화국 정치권 대혼란 -

- 현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 추진 동력 급속 약화 우려 -

- 공공 건설 인프라 시장 투명성 강화 시 우리 기업 진출 호기 -

배상범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관장

오데브레시(Odebrecht) 뇌물 스캔들로 정치권 초토화 

급전직하(急轉直下) 롤러코스터. 2016년 재선에 성공한 도미니카공화국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다. 지난 5월 29일 새벽,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14명의 정치·경제계 고위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은 흡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으며, 심지어 '사법 쿠데타'로 오해될 만큼 충격을 주었다.  

현직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장관 Temistocles Montas, 전 공공사업통신부장관 Victor Diaz Rua, Odebrecht사 도미니카공화국 사무소 대표 Angel Rondon 등을 비롯해 집권 PLD(도미니카해방당)와 PRD(도미니카혁명당)의 연정 이후 실질적 제1야당인 PRM(현대혁명당) 당수 Andres Bautista까지 여야 정치권 및 경제계 주요 인사 14명이 브라질 Odebrecht사 뇌물 사건 관련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되고, 이들 다수가 지난 6월 7일 징역과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 반부패운동 민간단체인 녹색행진시민운동본부(The Green March Movement)는 "Odebrecht사의 뿐따까딸리나 발전소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Danilo Medina 대통령도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혼란이 수습될 전망은커녕 파장의 범위를 예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집권 2기 시작한 메디나 대통령, 최대 위기 직면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첫 임기(2012년 8월~2016년 8월)는 시운과 정치적 역량이 뒷받침돼 특별한 논란 없이 합격점을 받았다. 집권 초기부터 4%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지원'에 역량을 집중, 재선을 위한 '민생' 이슈를 성공적으로 선점했다. 첫 임기 중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관광산업, 건설업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다수 중남미국가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발 수요 부진, 정치적 불안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재선 직전 2년 동안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부패 스캔들 상황과 아이러니하게도 재선 당시 메디나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은 부정부패 척결 이슈 활용 및 집권당 내부 관계 설정과 제1 야당과의 연정에서 두드러지게 발휘됐다. 메디나 대통령은 2012년 최초 취임 직후 공공지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령을 발표, 공공자금의 투명성 향상과 공무원 부정에 대한 엄중 처벌을 천명했다. 공용카드 사용 및 공용차량 구입 통제 강화, 휴대전화 사용 및 차량유지비 지출 억제, 공공예산의 리셉션, 오만찬, 선물 경비 지출 금지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해고 및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메디나 대통령이 2012년 최초 취임 당시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금지하고 있었다. 메디나 대통령은 전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영부인을 부통령 후보로 2012년과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2016년 중임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메디나는 임기 중 중남미 국가 지도자 중 가장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확보했다. 높은 국민지지도를 바탕으로 집권당 내부뿐 아니라 연정에 합의한 제1 야당의 지지까지 얻어 연임을 위한 개헌에 성공했다. 집권 도미니카해방당(PLD)과 당시 제1야당 도미니카혁명당(PRD)은 연임에 도전한 메디나를 2016년 대선 공동 후보로 지지했다.

연임에 성공한 메디나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과 경기호조라는 양 날개를 달고 집권 2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자산인 국민적 지지와 제1 야당의 협조를 확보한 것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재선에 신경써야 했던 집권 1기보다 정치적 부담도 훨씬 적은 여건에서 경제지표도 더할나위 없이 좋은 상황(2014년, 2015년 7%대 성장, 2016년 5%대 성장 및 2%대 물가상승률,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 등)이었다. 만성적 재원 부족 해소와 적극적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한 증세를 시행하기 최적의 시기였고, 실제로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예상보다 빠른 템포로 증세를 밀어붙였다.

화발다풍우(花發多風雨), 꽃이 피면 공교롭게도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다는 옛말이 있다. 메디나 대통령은 최상의 여건에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비바람 정도가 아닌, 허리케인 수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속 날아 오를 것 같던 메디나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이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로 급속히 추락할 것인가?

경기호조 유지 및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 클 수도,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기대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은 브라질은 물론 주재국을 포함해 중남미 지역 상당수 국가가 연루된 '국제 범죄 사건'이다. 특히 미국의 사법권까지 개입돼 메디나 대통령의 임기 중은 물론, 임기 이후까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내 오데브레시 스캔들 '연루' 범위가 여야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얽혀 있고, 집권 2기 초기에 공론화된 점, 이미 집권 1기 중인 2015년부터 관련 스캔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상황 등은 오히려 집권 2기 메디나 정부에 아주 '쓴 약'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메디나 대통령이 대중 지지율 확보와 재선 정책 수단으로 부정부패 척결 이슈를 활용해 왔으나, 상당수 국민은 메디나 정권이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전 정권들과 비교해 속된 말로 '덜 해 먹었다'는 인식 때문에 지지한 경향이 있다. 심각한 사회적 분열이나 정치권 내 치열한 대립 및 갈등 상황이 아니어서, 일부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정치적 혼란이 민간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오히려 집권 2기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정권 중심부의 '이권'에 대한 조급증과 차기 정권의 향방을 둘러싼 갈등이 경제에 부정적 불확실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스캔들이 뜻하지 않게 큰 '완충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큰 부담을 가지고 오데브레시 스캔들을 안고 가야하는 정치권 중심 세력들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결코 더 큰 문제들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 재정, 산업정책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확대 및 전력, 관광, 교통 인프라 건설 등 메디나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공공 건설 인프라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나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첫째, 주재국 내 공공부문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입찰 시 제도적·실질적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미 민간 시민단체의 부정부패 척결, 투명성 강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궁지에 몰린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 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오데브레시 스캔들 '정리'와 부정부패 척결, 투명성 강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의 대표적 사례인 뿐따까딸리나 발전소 건설 입찰 시 적지 않은 '논란'을 남기고 탈락한 업체 중 하나가 우리나라 주요 건설 업체였다.

둘째,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 시 가장 큰 '경쟁자'는 오데브레시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기업과 스페인계 기업이었다. 오데브레시사에 대한 법적 제재로 오데브레시 및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중남미, 스페인계 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경우 투명성 강화 조치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만과 수교국으로 미수교국인 중국 기업의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우리 기업에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데브레시는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다수의 도로, 교량,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 장기간 퇴출 수준의 시장참여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부분 사업은 준비된 역량과 함께 운(運)이 성공을 좌우한다. 운은 최적의 사업파트너나 조력자를 얻는 사람운(運) 즉, 인연(因緣)과 때를 놓치지 않는 시운(時運)이다. 세계적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KOTRA 등 지원기관과 함께 현지에서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성공의 기회를 붙잡길 바란다.

자료원: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