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품 및 비인증제품 유통 방지 조치 –

- 2017년 1~4월 기준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은 25% 성장–

 

 

 

□ 법안 개요

 

  ㅇ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부 시행령

    - 파라과이는 휴대전화와 관련 부속품에 대한 수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위원회(CONATEL)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토록 하는 요지의 대통령령 6832호(2017년 2월 28일 공포)와 산업통상부 시행령 410호(2017년 4월 10일 공포)를 발표했음.

 

  ㅇ 문제점 및 법안 원인

    - 파라과이 휴대전화기와 부속품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불법복제품 및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비인증제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어 왔음.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지 기관인 지식재산청(DINAPI), 통신위원회(CONATEL), 법무부, 산업통상부 등은 협력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로 파라과이 불법복제품 대량 유통업체를 적발하고, 주요 언론사 및 관련국 대사를 초청해 복제품 파쇄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또한 불법복제 및 밀수 핸드폰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시작한 바 있음.

    - 파라과이 통상위원회(CONATEL)의 한 조사에 따르면 비인증제품은 원칙적으로 국내 유통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상 인증 의무가 부재해 실제로는 비인증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했으며, 이에 CONATEL 측이 산업통상부에 이번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됨.

 

□ 대통령령 6832호 주요 내용

 

  ㅇ 핵심 내용

    - 휴대전화 및 관련 액세서리, 부품, 미조립 마더보드(전자보드 또는 베이스보드)에 대한 수입자 등록제(Registro de Importadores)를 도입하며, 해당 수입자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 가능함.

    - 휴대전화와 공장에서 제조되는 액세서리를 포함한 품목에 대해 사전수입허가제를 제정하며, 이 수입허가증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에는 파라과이 통신위원회(CONATEL)가 발급하는 인증서(Homologacion)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함.

    - 휴대전화 부품, 미조립 휴대전화 마더보드(전자보드 또는 베이스 보드)에 대해서는 비자동사전수입허가제(Licencia Previa de Importacion No Automatica)를 적용함.

 

□ 산업통상부(MIC) 시행령 410호 주요 내용

 

  ㅇ 수입자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 휴대전화 및 공장에서 제조된 액세서리, 부품, 미조립 휴대전화 마더보드(전자보드 또는 베이스 보드) 수입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부 장관 수신 수입자 등록 공문 제출

    · 수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다음 서류의 공증사본 제출: 납세자등록증(RUC), 관세청 수입자 등록증, 법인설립정관(해당 경우), 세금납부신고서, 부가가치세(IVA) 납부 증명서(최근 3개월 치), 총회 결과서(법인의 경우), 세금준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Patente Comercial), 수수료 영수증, 판매처 또는 창고 주소

 

  ㅇ 사전수입허가증 및 비자동사전허가증 발급 절차

    - 휴대전화 사전수입허가증 혹은 휴대전화 부품 또한 미조립 마더보드 비자동사전허가증 구비서류 및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부 장관 수신 사전수입허가증·비자동사전허가증 신청 공문 제출

    · 사전수입허가증·비자동사전수입허가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수입자등록증 제출

    · 다음 서류의 공증사본 제출: 관세품목번호를 포함한 품목 리스트, Invoice, 세금준수증명서, 세금납부신고서(Declaracion Jurada), 수수료 영수증

    · 다음 수입자 정보 제시 필수: 법인·개인 정보, 주요 사업 분야, 납세자등록증(RUC), 주소, 연락처

    · 수입품목 관련 정보 신고 필수: 브랜드, 원산지, 수량 및 가격

    · 수출자 관련 정보 제시 필수: 법인·개인 정보,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이메일, 세금납부 증빙 자료

    · 파라과이 통신위원회(CONATEL) 인증서 제시 필수(휴대전화 수입 시 적용)

    · 휴대전화기, 마더보드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등록증 제시 필수(부품 수입 시 불요)

 

□ 법안 적용대상 제품의 시장 현황

 

  ㅇ 시장 규모

    - 파라과이 휴대전화(HS Code 8517.12) 수입시장 규모는 2016년에 4억76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성장함. 2017년 1~4월 기준으로는 1억806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30% 성장세를 보임.

    - 휴대전화 부품(마더보드를 포함)의 경우 2016년에 597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 비해 46% 성장세를 보였음. 2017년 4월까지는 171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하락함.

 

최근 3년간 파라과이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천 달러, %)

HS Code	2015년		2016년		2017년 1~4월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8517.12	305,789	-34.5	476,969	56.0	180,663	30.0
8517.70	63,220	19.3	59,773	-5.5	17,185	-13.2
총계	369,009	-29.1	536,742	45.5	197,848	24.6

주: 휴대전화(HS Code 8517.12, 휴대전화 부품(마더보드 포함, HS Code 8517.70)

자료원: Penta Transaction Online

 

  ㅇ 파라과이 대한국 수입 현황

   - 파라과이 대한국 휴대전화(HS Code 8517.12) 수입 규모는 2016년에 2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하락함. 2017년 1~4월 기준으로는 23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61% 대폭 감소세를 보임.

   - 휴대전화 부품(마더보드를 포함)의 경우 2016년에 3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 비해 227% 증가세를 보였음. 2017년 1~4월 기준은 90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함.

 

최근 3년간 파라과이 대한국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 규모 및 성장률

                                                                                                                                                    (단위: 천 달러, %)

HS Code	2015년		2016년		2017년 1~4월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8517.12	4,083	100.5	2,143	-47.5	232	-60.6
8517.70	10	-46.5	33	226.7	9	242.0
총계	4,093	99.1	2,176	-46.8	241	-59.4

 주: 휴대전화(HS Code 8517.12, 휴대전화 부품(마더보드 포함, HS Code 8517.70)

자료원: KITA 통계

 

□ 시사점

 

  ㅇ 정부 입장: 긍정적 효과 전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수입 인증 및 합법적인 절차 운영을 통해 정식 수입제품의 유통 활성화와 밀수 및 위조품 유통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음.

    - 파라과이는 의류 제품에도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바 있으며 밀매 및 위조품 유통 억제에 효과가 있었음.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이어 디지털 TV에 대해서도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반대 의견: 휴대전화 수입에 부정적 영향

    - 파라과이의 일부 휴대전화 수입자 측에서는 해당 법안은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수입자 등록, 통신위원회(CONATEL)의 인증서, 사전수입허가·비자동사전수입허가 등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제품 재수출을 가능하게 만든 'Regimen de Turismo(관광객 대상 판매상품 수입에 대한 특별 관세 제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임.

 

  ㅇ 휴대전화 및 부품 시장동향

    - 파라과이는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므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함. 휴대전화의 경우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해당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삼성 및 LG 전자기기의 경우 현지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원: 파라과이 대통령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파라과이 관세청, Penta Transaction Online, KITA 통계,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5dias, abc, ultimahora 등),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 자료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